실업률 3.5% 예상, 실업급여 늘려잡아 ... 청년실업 고공행진 불가피

정부가 경기회복을 고려, 내년 일자리예산을 감축키로 했다. 고령자 중심 직접일자리 창출규모를 2만개 축소할 방침이다.
28일 정부가 내놓은 ‘2011년 예산안’에 따르면 내년 일자리분야 예산은 8조8137억원으로 올해 8조8986억원에 비해 848억원 줄어든다. 직접 일자리 창출이 2조7270억원에서 2조5163억원으로 2108억원인 7.7% 축소된다. 이에 따라 정부지원으로 만들어진 일자리가 57만9000개에서 55만7000개로 2.2%인 2만2000개가 감소된다.
직업능력개발훈련 예산은 올해보다 283억원(2.5%) 줄어든 1조1235억원이 배정됐으며 고용장려금도 6.6%인 584억원이 감소한 8234억원이 편성됐다. 고용서비스 예산은 706억원(28.3%) 늘었고 창업인센티브 예산도 181억원(13.0%) 증가했다. 실업급여 등도 1240억원 증가한 3조8737억원이 투입될 전망이다.

◆희망근로 대폭 축소 = 지역공동체일자리사업인 희망근로일자리가 10만명에서 4만명으로 대폭 축소된다. 단기간에 민간기업에 취업이 어려운 저소득 취약계층을 위한 사업이다. 상반기와 하반기에 각각 2만명씩 채용되며 각각 4개월씩 운영된다.
숲가꾸기 인력도 2만2000명에서 3000명 축소되고 산림서비스 증진 일자리도 4000명에서 1000명 줄어들 전망이다. 경력단절여성 인턴 채용 역시 5000명에서 3000명으로 2000명 감소한다.
반면 노후 소득보장을 위한 노인일자리가 18만6000명에서 20만명으로 1만4000명 늘고 장애인일자리도 3000개 늘어난 1만개가 만들어진다. 가축위생방역지역의 지원일자리와 사회공헌일자리는 내년에 새롭게 1000개씩 생긴다.

◆청년실업 대책, 새로운 게 없다 = 정부는 올해 청년실업 대책을 연이어 쏟아냈기 때문에 내년에는 새로운 사업을 시도하기 보다는 기존 사업을 강화하는 쪽으로 방향을 잡았다. 고용창출효과가 큰 녹색·정보통신·지식서비스 등 미래유망산업의 양성인력을 13만7000명으로 올해보다 1만8000명 늘려 잡았다. ‘직업능력개발 계좌제’ 적용을 확대, 실직자와 근로자 직업훈련의 지원강도를 높일 방침이다.

◆취약계층 일자리 지원 = 정부는 직접일자리 지원의 상당부분을 취업취약계층에 의무적으로 할당토록 했다. 또 저소득층, 청년, 고령자에게 ‘훈련-단기일자리-취업알선’을 연계지원하는 취업성공패키지 사업도 올해 3만1000명에서 내년엔 5만명으로 확대된다. 건설 간병 파출 일용근로자에게 무료로 직업을 알선하는 취업지원센터가 현재 9개에서 내년에는 30개로 늘어나고 경력단절 여성에게 직업상담 동행면접 인턴제 등을 지원하는 새로일하기센터는 77개에서 90개로 증가한다.
결혼이민자 360명이 지역기업에 취업할 수 있도록 취업멘토링, 인턴지원 등을 강화하기로 했다.
한편 정부는 23개 부처의 유사·중복 일자리사업 202개를 22개부처 151개사업으로 통폐합하기로 했다.
기획재정부는 “일자리는 기본적으로 민간부문으로 창출되는 것이 바람직하며 정부는 취업취약계층을 중심으로 민간부문을 보완할 것”이라면서 “내년 경기회복으로 민간부문 고용여건이 개선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재정지원 일자리규모는 2010년수준으로 반영했다”고 설명했다. 정부는 15세 이상 인구 중 취업자의 비율을 나타내는 고용률이 올해 58.7%에서 내년에는 58.8%로 0.1%p 높아지고 실업률은 3.7%에서 0.2%p 떨어진 3.5%를 기록할 것으로 예상했다.
박준규 기자 jkpark@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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