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론
지역내일
2010-09-14
서울 부산 광주 대전에도 노인만 산다면
필자와 동년배인 50대 후반은 물론 40대인 1960년대생들도 형제가 보통 4-6명이었다. 산아제한을 몰랐기 때문이다. 그러나 1960년대말 이후 인구가 폭발적으로 증가하면서 산아제한이 국가시책이 되었고 보통 가정에서는 “둘만 낳아 잘 기르자”는 것이 대세였다. 많은 가정에서 피임을 했고 1980년대와 1990년대에는 셋째가 사회적으로 구박받는 시절이었다. 직장에서는 셋째를 낳아도 가족수당을 받지 못했고 셋째의 경우 대학등록금 지원도 받지 못하는 경우가 비일비재했다.
그러나 세월이 흐른 탓인가. 산아제한은 커녕 저출산에 산모가 대접받는 세상이 다가왔고 셋째가 오히려 환영받는 시대가 오려나 보다. 정부가 지난 9일 발표한 저출산 대책을 보면 세자녀 이상을 둔 공무원의 경우 정년퇴직후 최대 3년까지 재고용할 수 있도록 했고 세 자녀 이상인 가정에게는 세액 공제 한도가 100만원에서 200만원으로 높아진다.
물론 정부가 발표한 저출산 2차대책은 획기적인 것이다. 예산만도 앞으로 5년동안 77조원을 투자하는 것으로 1차때의 42조에 비해 81%나 늘어났다. 내용도 만만치 않다. 육아휴직급여를 현 월 50만원에서 최대 100만원까지 확대했고 보육비 지원대상도 늘렸다.
그러나 아직 대다수의 국민은 물론 여당인 한나라당과 재계조차 정부의 저출산 고령화 대책에 냉소적이다. 실효성에 의문이 제기된다는 것. 근본적으로 저출산 문제를 해결하려면 서민들이 마음 놓고 아이를 낳고 이들을 기를 수 있도록 사회환경을 마련해줘야하는데 현실은 그렇지 못하다는 것이다. 결혼해도 부부가 살 방을 구하기 쉽지 않고 아이를 낳으면 보육할 시설도 마땅치 않은데다 엄청난 교육비 또한 감당하기 쉽지 않은 것이 현실이라는 것이다.
지금과 같은 출산율이 지속될 경우 정말 국가 장래는 암울하다. 향후 100년 이내에 우리나라 인구는 현재의 절반수준으로 감소하고 노동력 부족으로 인한 재정위기와 사회보장부담 증가는 사회경제적인 대혼란을 불러일으킬 것이 명약관화하다. 저출산은 결국 국가존립기반을 흔들 것이라는데 전문가 의견이 일치한다.
이명박 정부는 최근들어 공정사회를 강조하고 있으나 출범 이후 계속 강조하고 있는 것이 선진사회 진입이었다. 실용과 성장을 통한 선진화가 그 목표였다해도 과언이 아니다. 그러나 최근 지표를 보면 성장을 통한 선진화도 중요하나 저출산 고령화를 해결하지 못할 경우 선진화는 영원히 불가능하다는 의견이 우세하다. ‘낳기만 하면 국가가 길러준다’는 정도의 획기적인 대책이 마련되지 않는한 선진국 진입은 힘들 것이라는 진단마저 나오고 있는 상황이다.
결국 국가의 획기적인 발상의 전환이 시급하다. 예산을 조금 늘리는 방식으로는 미흡하다. 남성은 물론 여성도 사회생활을 하는 상황에서 일하는 여성이 결혼과 출산을 기피하는 것은 어쩌면 너무나 당연하다. 남성과의 경쟁에서 지지 않기 위해서 보통 여성들은 결혼과 출산을 꺼리는 것이다. 이에 여성이 일을 하면서도 아이를 건강하게 키울 수 있도록 여건을 만드는 것이 중요하다. 국가가 교육과 육아 그리고 주택문제 등에 있어서 곤란함이 없도록 시스템을 완비해야 한다. 우선 질좋은 보육시설을 많이 만들어야 한다. 동사무소와 파출소 그리고 초중등학교 유휴시설 등 공공시설을 보육시설로 활용하는 것도 한 방법이다. 이곳에서 질높은 서비스를 제공하면서 사교육비와 주택문제 등을 해결해야 한다.
저출산과 고령화는 구호만으로 해결되는 사안이 아니다. 세제와 보육 그리고 주택과 승진 등 모든 영역에서 젊은이들이 결혼을 하고 아이를 가져도 손해를 보지 않도록 국가가 나서야 한다. 일과 가정이 양립하도록 제도와 시설을 완비해야 한다. 정부가 최근 강조하는 공정사회와 관련해서도 ‘공정한 교육기회와 공정한 취업기회’는 중요하다. 공정한 사회가 되어야 결혼할 마음도 나고 아이를 나을 마음도 생긴다.
지금 농촌으로 가면 할아버지 할머니만 보인다. 그러나 이 추세대로 가면 20-30년후에는 서울 등 대도시에도 60,70,80대의 할아버지 할머니만 득실할 것이 뻔하지 않은가. 아이 울음소리가 들리지 않는, 노인만이 사는 나라는 미래가 없는 나라다. 출산을 정말 기뻐할 때 선진국이 될 수 있다.
정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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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자와 동년배인 50대 후반은 물론 40대인 1960년대생들도 형제가 보통 4-6명이었다. 산아제한을 몰랐기 때문이다. 그러나 1960년대말 이후 인구가 폭발적으로 증가하면서 산아제한이 국가시책이 되었고 보통 가정에서는 “둘만 낳아 잘 기르자”는 것이 대세였다. 많은 가정에서 피임을 했고 1980년대와 1990년대에는 셋째가 사회적으로 구박받는 시절이었다. 직장에서는 셋째를 낳아도 가족수당을 받지 못했고 셋째의 경우 대학등록금 지원도 받지 못하는 경우가 비일비재했다.
그러나 세월이 흐른 탓인가. 산아제한은 커녕 저출산에 산모가 대접받는 세상이 다가왔고 셋째가 오히려 환영받는 시대가 오려나 보다. 정부가 지난 9일 발표한 저출산 대책을 보면 세자녀 이상을 둔 공무원의 경우 정년퇴직후 최대 3년까지 재고용할 수 있도록 했고 세 자녀 이상인 가정에게는 세액 공제 한도가 100만원에서 200만원으로 높아진다.
물론 정부가 발표한 저출산 2차대책은 획기적인 것이다. 예산만도 앞으로 5년동안 77조원을 투자하는 것으로 1차때의 42조에 비해 81%나 늘어났다. 내용도 만만치 않다. 육아휴직급여를 현 월 50만원에서 최대 100만원까지 확대했고 보육비 지원대상도 늘렸다.
그러나 아직 대다수의 국민은 물론 여당인 한나라당과 재계조차 정부의 저출산 고령화 대책에 냉소적이다. 실효성에 의문이 제기된다는 것. 근본적으로 저출산 문제를 해결하려면 서민들이 마음 놓고 아이를 낳고 이들을 기를 수 있도록 사회환경을 마련해줘야하는데 현실은 그렇지 못하다는 것이다. 결혼해도 부부가 살 방을 구하기 쉽지 않고 아이를 낳으면 보육할 시설도 마땅치 않은데다 엄청난 교육비 또한 감당하기 쉽지 않은 것이 현실이라는 것이다.
지금과 같은 출산율이 지속될 경우 정말 국가 장래는 암울하다. 향후 100년 이내에 우리나라 인구는 현재의 절반수준으로 감소하고 노동력 부족으로 인한 재정위기와 사회보장부담 증가는 사회경제적인 대혼란을 불러일으킬 것이 명약관화하다. 저출산은 결국 국가존립기반을 흔들 것이라는데 전문가 의견이 일치한다.
이명박 정부는 최근들어 공정사회를 강조하고 있으나 출범 이후 계속 강조하고 있는 것이 선진사회 진입이었다. 실용과 성장을 통한 선진화가 그 목표였다해도 과언이 아니다. 그러나 최근 지표를 보면 성장을 통한 선진화도 중요하나 저출산 고령화를 해결하지 못할 경우 선진화는 영원히 불가능하다는 의견이 우세하다. ‘낳기만 하면 국가가 길러준다’는 정도의 획기적인 대책이 마련되지 않는한 선진국 진입은 힘들 것이라는 진단마저 나오고 있는 상황이다.
결국 국가의 획기적인 발상의 전환이 시급하다. 예산을 조금 늘리는 방식으로는 미흡하다. 남성은 물론 여성도 사회생활을 하는 상황에서 일하는 여성이 결혼과 출산을 기피하는 것은 어쩌면 너무나 당연하다. 남성과의 경쟁에서 지지 않기 위해서 보통 여성들은 결혼과 출산을 꺼리는 것이다. 이에 여성이 일을 하면서도 아이를 건강하게 키울 수 있도록 여건을 만드는 것이 중요하다. 국가가 교육과 육아 그리고 주택문제 등에 있어서 곤란함이 없도록 시스템을 완비해야 한다. 우선 질좋은 보육시설을 많이 만들어야 한다. 동사무소와 파출소 그리고 초중등학교 유휴시설 등 공공시설을 보육시설로 활용하는 것도 한 방법이다. 이곳에서 질높은 서비스를 제공하면서 사교육비와 주택문제 등을 해결해야 한다.
저출산과 고령화는 구호만으로 해결되는 사안이 아니다. 세제와 보육 그리고 주택과 승진 등 모든 영역에서 젊은이들이 결혼을 하고 아이를 가져도 손해를 보지 않도록 국가가 나서야 한다. 일과 가정이 양립하도록 제도와 시설을 완비해야 한다. 정부가 최근 강조하는 공정사회와 관련해서도 ‘공정한 교육기회와 공정한 취업기회’는 중요하다. 공정한 사회가 되어야 결혼할 마음도 나고 아이를 나을 마음도 생긴다.
지금 농촌으로 가면 할아버지 할머니만 보인다. 그러나 이 추세대로 가면 20-30년후에는 서울 등 대도시에도 60,70,80대의 할아버지 할머니만 득실할 것이 뻔하지 않은가. 아이 울음소리가 들리지 않는, 노인만이 사는 나라는 미래가 없는 나라다. 출산을 정말 기뻐할 때 선진국이 될 수 있다.
정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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