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H사태 해결위해 대통령이 결단해야”
 교육?교통 집중투자 … “파주는 가능성있는 미래도시” 

취임 한달. 이인재 파주시장은 취임 초기부터 초대형 사태에 직면해있다. 파주신도시 개발을 주도하던 LH가 사업 구조조정에 들어간 것이다.
수도권 대표적인 신도시 건설지역인 파주시가 받은 충격은 크다. 파주시는 운정1·2지구에 이어 3지구 개발을 기다리고 있었다. 인터뷰는 운정3지구 사태부터 시작했다.

현재 운정3지구 상황은 어떠한가.
 한마디로 LH 스스로 해결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다. 이것은 정부 특히 이명박 대통령이 통치권 차원에서 결단을 내려야 해결이 가능하다.

LH사태로 어려움에 처한 곳은 파주만이 아니다. 파주만의 특별한 이유가 있나.
 운정3지구는 독립돼 새롭게 시작하는 신도시가 아니다. 운정1?2지구와 밀접히 연관돼 있다. 3지구는 이들 지구의 개발이 완결되는 단계다. 운정지구 전체적으로 이미 60% 이상 개발이 진행됐다. 개발의 시작도 주민의 요구로 시작된 게 아니다. 정부가 발표하고 진행시킨 곳이다. 

이번 사태로 지역 주민이 큰 어려움에 처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어떤 상황인가.
 현재 파악한 대출금만 1조2000억원으로 알려져 있다. 하지만 돈을 넘어 더 큰 문제는 정부에 대한 신뢰다. 3지구 주민들은 1?2지구 개발을 보면서 자연스럽게 대출을 받아 대토 등을 구입했다. 개발된다고 생업을 포기할 수는 없지 않나.  LH는 일반 민간기업이 아니고 사실상 정부나 다름없는 공기업이다. 주민들이 믿었던 것은 당연하다.

만약 LH가 사업을 보류하면 어떻게 되나.
 엄청난 사태가 벌어진다. 주민의 피해는 상상을 초월할 것이다. 재산은 물론 정부에 대한 믿음도 완전히 무너질 것이다.
 운정지구 역시 3지구가 안되면 나머지 도시 기능도 마비된다. 한마디로 절름발이 도시가 된다. 기반시설이나 교통망 등 모든 것이 마찬가지다. 

앞으로 계획은.
 우리가 결정할 수 있는 위치가 아니다. 결국 당위성을 곳곳에 호소하는 수밖에 없다. 청와대 중앙부처 LH 언론 등 가능한 모든 곳에 우리의 억울함을 호소할 것이다.
 최근 서울 신촌으로 가는 직행노선이 만들어졌다. 지금 당장 부동산 경기가 어렵다고 해도 인프라만 구축되면 분양도 문제가 안된다. 다른 지역에 비해 훨씬 사업성이 높다. 

파주시의 경쟁력은 무엇인가.
 우리가 통일이 된 후에는 파주시는 한반도 중심도시가 될 것이다. 한반도 중심부에 위치해 있으며 김포까지 아우르는 강이 바다로 나가고 있다. 이런 천혜의 입지조건은 없다. 파주는 지금부터 그림을 잘 그려야 한다. 점 단위 개발보다는 전체를 조망해서 5년, 10년 통일을 대비한 지역으로 만들어야 한다. 앞으로 대단위 시설, 좋은 시설이 들어올 수 있는 땅을 준비해야 한다. 파주시장의 역할은 장기적 전망 속에서 난개발이 안되도록 조정하는 것이라고 본다. 

파주시의 미래를 어떻게 만들고 싶은가.
 개인적으로 파주를 여백이 있는 도시로 만들고 싶다. 고양이나 분당은 이미 포화상태다. 관리형 도시가 됐다. 파주는 아직도 산과 들, 강이 있다. 이런 곳은 대한민국에서 드물다. 아파트에 옆에 논이 잇는 곳은 드물다. 파주시의 특징이 될 것으로 본다.

선거 때부터 교육문제를 핵심 공약으로 내세웠다.
 파주는 고등학교 비평준화 지역이다. 이것이 오히려 장점이 될 수 있다. 개별 학교에 우수교사나 우수원어민 교사을 모셔오고 기숙사시설 등에 집중 투자하면 좋은 학생이 올 수 있다. 기존 학생들도 좋은 교육을 받을 수 있다. 교육도 투자하면 당연히 좋은 결과가 나온다. 현재 학교 지원금 1.4%를 임기내 20%까지 늘려 집중 투자할 계획이다. 거점별로 집중 투자해 명문고를 만들어낼 것이다. 

 ‘파주국제도서전’을 만들어 세계적인 축제로 발전시키겠다는 포부를 밝혔다.
 독일 프랑크푸르트 도서전이 역사와 전통을 자랑하지만 한국의 출판인쇄술도 이미 세계적인 수준이다. 그런 좋은 인프라를 활용 못하는 현실이 안타깝다. 정부에서 해야 할 일이지만 김문수 경기도지사에게 건의해 도 차원의 세계적인 도서축전을 만들고 싶다. 돈만 쓰고 노는 축제가 아니라 돈을 버는 축제를 만들겠다. 이미 경기도 문화관광국장 시절 세계도자기 엑스포를 해봤다. 이미 시설물과 행사장도 있다. 서말은 있다 이제 구슬만 꿰기만 하면 된다. 

과도한 단속과 규제가 선거 때도 논란이 됐다.
 질서는 중요하다. 하지만 기존의 법보다 과도한 규제는 안된다. 지역의 각종 조례로 옥죄는 규제가 많다. 심지어 감사에서도 지적이 됐다. 원 상태로 복귀시키고 있다.

최근 지방재정 관련해 정부를 비판한 적이 있다.
 일부에서 최근 지방재정 문제를 지방자치단체의 책임으로 몰아가고 있다. 당장 지방세와 국세의 비율을 봐라. 모든 것을 중앙에서 틀어쥐고 교부세 등을 배급주듯이 하고 있다. 이것은 지방자치가 아니다.
아직 단체장이 서투를 수도 있다. 하지만 무모한 사람은 없다. 일부 가지고 전체를 매도해서는 안된다. 최근 지방채 사태도 행정안전부가 주범이다. 지난해 상까지 주면서 지방채 발행을 독촉하고 이제 와서 쏙 빠지는 것은 중앙정부의 금도가 아니다. 
윤여운 기자 yuyoon@naeil.com

 이인재 파주시장 
 - 연세대 법학과 졸업
 - 연세대학원 법학박사
 - 제26회 행정고등고시 합격
 - 초대 일산구청장
 - 경기도 문화관광국장
 - 파주시 부시장
 - 수도권 교통본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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