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항공기지법 개정·서울공항 이전”
이윤수·조성준 의원 주민간담회에서 밝혀
지역내일
2001-10-14
(수정 2001-10-16 오후 3:08:07)
공군측이 성남지역 고도제한 완화 타당성에 대한 용역결과 발표를 연말로 연기할 것을 통보하자 민주당 이윤수(성남 수정)·조성준(성남 중원) 국회의원은 주민들과의 간담회 자리에서 군용항공기지법 개정과 서울공항 이전을 공식 제기해 귀추가 주목된다.
지난 13일, 이윤수·조성준 의원은 공동으로 주최한 ‘성남시 고도제한 해제를 위한 간담회’에서 “이달까지 완료될 예정이었던 용역결과가 연말로 연기되면 올해안에 국회에서 법안 개정이 불가능하다”며 “공군측의 용역결과와 무관하게 군용항공기지법 개정안을 의원발의하고, 모든 성남시민 사회단체와 연대해 서울공항 이전을 추진하겠다”고 주민들과 약속했다.
이들은 고도제한 기준을 비행안전에 이상이 없는 한 자연장애물 높이 이하로 조정하는 등의 군용항공기지법 개정안을 고도제한에 저촉받고 있는 전국 40여 곳 출신 국회의원과 힘을 모아 의원발의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이 의원은 “서울공항의 대통령 전용기 및 국빈영접 기능과 전략적 공군기지 기능을 각각 김포공항과 수원공군기지로 기능을 통합시키고, 비행장 주변 수정구 둔전동 오야동 시흥동 일원 330만평(성남비행장 70만평 포함)을 택지개발 하자”며 대안을 제시했다.
간담회에 함께 참석했던 김병량 성남시장은 “내년 예산에 서울공항 이전 타당성 조사 용역비용을 반영하고, 이달말까지 군용항공기지법 개정안 초안이 나올 수 있도록 준비하고 있다”고 밝혔다.
또한 김 시장은 “현재 주거가 불가능한 개나리 아파트의 재건축을 추진하고, 공군측이 거부할 경우 행정심판 절차와 헌법소원 절차를 준비하고 있다”고 말했다.
지난 13일, 이윤수·조성준 의원은 공동으로 주최한 ‘성남시 고도제한 해제를 위한 간담회’에서 “이달까지 완료될 예정이었던 용역결과가 연말로 연기되면 올해안에 국회에서 법안 개정이 불가능하다”며 “공군측의 용역결과와 무관하게 군용항공기지법 개정안을 의원발의하고, 모든 성남시민 사회단체와 연대해 서울공항 이전을 추진하겠다”고 주민들과 약속했다.
이들은 고도제한 기준을 비행안전에 이상이 없는 한 자연장애물 높이 이하로 조정하는 등의 군용항공기지법 개정안을 고도제한에 저촉받고 있는 전국 40여 곳 출신 국회의원과 힘을 모아 의원발의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이 의원은 “서울공항의 대통령 전용기 및 국빈영접 기능과 전략적 공군기지 기능을 각각 김포공항과 수원공군기지로 기능을 통합시키고, 비행장 주변 수정구 둔전동 오야동 시흥동 일원 330만평(성남비행장 70만평 포함)을 택지개발 하자”며 대안을 제시했다.
간담회에 함께 참석했던 김병량 성남시장은 “내년 예산에 서울공항 이전 타당성 조사 용역비용을 반영하고, 이달말까지 군용항공기지법 개정안 초안이 나올 수 있도록 준비하고 있다”고 밝혔다.
또한 김 시장은 “현재 주거가 불가능한 개나리 아파트의 재건축을 추진하고, 공군측이 거부할 경우 행정심판 절차와 헌법소원 절차를 준비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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