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건평 서청원 이학수 ‘광복절특사’
경제인 포함 2493명 … 이 대통령 “사회화합과 통합 위해 사면”
지역내일
2010-08-13
8·15 특별사면에 정치인을 비롯해 재계 인사들이 대거 포함됐다. ▶관련기사 13, 17면
정부는 13일 광복 65주년 경축 특별사면 대상자 2493명과 전·현직 공무원 징계면제 대상자 5685명의 명단을 발표했다.
명단에는 노무현 전 대통령의 형 노건평 씨와 김원기 전 국회의장, 박정규 전 청와대 민정수석, 정상문 전 청와대 총무비서관도 포함됐다.
이귀남 법무부 장관은 “화해와 포용의 분위기를 조성하고 국민통합을 실현하기 위해 지난 정부 주요 인사에 대한 특별사면을 단행한다”고 밝혔다.
기업인으로는 이학수 전 삼성그룹 부회장, 김인주 전 삼성그룹 전략기획실장, 김준기 동부그룹 회장, 박건배 전 해태그룹 회장, 유상부 전 포스코 회장, 이익치 전 현대증권 대표 등 18명이 사면대상에 포함됐다.
경제인 외에 선거사범과 전직 공직자들도 사면 명단에 이름을 올렸다. 김종률 의원, 권정달 의원, 이부영 의원과 정상곤 전 부산지방국세청장, 변양균 전 청와대 정책실장, 최기문 전 경찰청장 등이 포함됐다. 법무부는 이번 선거사범 사면에 18대 총선사범은 제외했지만 지병으로 건강상태가 좋지 않은 서청원 친박연대 대표는 포함시켰다. 더불어 김노식 의원과 양정례 의원의 어머니인 김순애 씨도 명단에 이름을 올렸다.
그밖에 외국인 수형자 및 고령·중병 등으로 수감생활에 어려움을 겪는 수형자들을 인도적 차원에서 사면하기로 했다. 지난해 남편에게 구타를 당하다가 우발적으로 남편을 살인한 캄보디아 결혼이민 여성도 사면대상에 포함됐다.
이 장관은 “다문화 환경에서 조화와 통합의 사회를 이루기 위해 외국인 모범 수형자에 대한 특별사면도 하게 됐다”고 밝혔다.
특별사면과 징계면제는 광복절인 오는 15일자로 시행된다.
한편 이명박 대통령은 이날 오전 임시국무회의에서 “현 정부 임기 중 발생한 비리는 사면에서 제외한다는 것이 원칙이지만 이번에는 특별히 사회화합과 통합을 위해 감형을 하기로 했다”고 말한 것으로 김희정 대변인이 전했다.
이 대통령은 또 경제인이 다수 사면대상에 포함된 것에 대해 “경제가 어렵고 일자리도 창출해야 하므로 경제활동으로 사회에 기여할 기회를 주도록 했다”면서 “앞으로 성 범죄자는 사면에서도 제외되고 향후 가석방에서도 제외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박소원 성홍식 기자 hopepark@naeil.com
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정부는 13일 광복 65주년 경축 특별사면 대상자 2493명과 전·현직 공무원 징계면제 대상자 5685명의 명단을 발표했다.
명단에는 노무현 전 대통령의 형 노건평 씨와 김원기 전 국회의장, 박정규 전 청와대 민정수석, 정상문 전 청와대 총무비서관도 포함됐다.
이귀남 법무부 장관은 “화해와 포용의 분위기를 조성하고 국민통합을 실현하기 위해 지난 정부 주요 인사에 대한 특별사면을 단행한다”고 밝혔다.
기업인으로는 이학수 전 삼성그룹 부회장, 김인주 전 삼성그룹 전략기획실장, 김준기 동부그룹 회장, 박건배 전 해태그룹 회장, 유상부 전 포스코 회장, 이익치 전 현대증권 대표 등 18명이 사면대상에 포함됐다.
경제인 외에 선거사범과 전직 공직자들도 사면 명단에 이름을 올렸다. 김종률 의원, 권정달 의원, 이부영 의원과 정상곤 전 부산지방국세청장, 변양균 전 청와대 정책실장, 최기문 전 경찰청장 등이 포함됐다. 법무부는 이번 선거사범 사면에 18대 총선사범은 제외했지만 지병으로 건강상태가 좋지 않은 서청원 친박연대 대표는 포함시켰다. 더불어 김노식 의원과 양정례 의원의 어머니인 김순애 씨도 명단에 이름을 올렸다.
그밖에 외국인 수형자 및 고령·중병 등으로 수감생활에 어려움을 겪는 수형자들을 인도적 차원에서 사면하기로 했다. 지난해 남편에게 구타를 당하다가 우발적으로 남편을 살인한 캄보디아 결혼이민 여성도 사면대상에 포함됐다.
이 장관은 “다문화 환경에서 조화와 통합의 사회를 이루기 위해 외국인 모범 수형자에 대한 특별사면도 하게 됐다”고 밝혔다.
특별사면과 징계면제는 광복절인 오는 15일자로 시행된다.
한편 이명박 대통령은 이날 오전 임시국무회의에서 “현 정부 임기 중 발생한 비리는 사면에서 제외한다는 것이 원칙이지만 이번에는 특별히 사회화합과 통합을 위해 감형을 하기로 했다”고 말한 것으로 김희정 대변인이 전했다.
이 대통령은 또 경제인이 다수 사면대상에 포함된 것에 대해 “경제가 어렵고 일자리도 창출해야 하므로 경제활동으로 사회에 기여할 기회를 주도록 했다”면서 “앞으로 성 범죄자는 사면에서도 제외되고 향후 가석방에서도 제외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박소원 성홍식 기자 hopepark@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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