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합 20면
지역내일
2010-06-30
경찰 ‘사흘에 한 번꼴’ 인권위 권고 받았다
작년 122차례 권고 … 수사의뢰ㆍ고발도 2회씩
국가인권위원회가 지난 한해 경찰을 상대로 무려 122차례나 인권 침해 권고를 한 것으로 나타났다.
30일 인권위에 따르면 2009년 경찰을 피진정인으로 해 인권위에 접수된 인권 침해 사건은 총 1203건으로 집계됐다.
인권위는 이들 사건을 조사한 결과 122건에 대해 경찰에 권고를 내렸다. 인권위의 일반권고는 주의 또는 경고 조치와 재발방지를 위한 인권교육, 개선지침 마련 등으로 나뉜다. 인권위는 또 경찰관을 대상으로 한 수사의뢰와 고발도 각각 2차례씩 했다. 일반권고와는 별도로 징계 권고도 두 차례 내렸으며, 합의종결된 사건은 43건으로 파악됐다.
인권위가 권고한 122건 중 주요 조치를 취한 53건의 진정 사건을 보면 경찰의 폭행과 가혹행위, 부당 처분 등에 따른 인권 침해가 대다수를 점했다.
2009 인권위 연간 보고서에 실린 경찰의 대표적인 인권 침해 사례로는 지난해 5월 전남 목포서의 한 지구대에서 소란을 피우는 피의자에게 재갈을 물려 숨지게 한 혐의(업무상 과실치사)로 경찰관 2명이 검찰에 고발된 사건이 꼽혔다.
인권위는 당시 지구대에 근무하던 경찰관 11명과 내부 CCTV 등을 조사한 결과 경찰관의 행위가 통상 직무수행 범위를 넘어섰고, 형법상 업무상 과실치사 또는 중과실 치사상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인권위는 이 사건과 관련해 응급상황 발생시 안전조치에 적합한 장구를 마련하도록 하고 해당 지구대장에게 경고 조치할 것을 권고해 일부 수용됐다고 밝혔다.
인권위는 지난해 9월 집회에 참가한 중증 장애인의 얼굴을 방패로 찍어 다치게 한 혐의(폭행 등)로 경찰관 5명과 의경들을 검찰에 수사의뢰했고, 작년 10월에는 시민을 순찰차로 호송하며 폭행한 혐의로 경기도의 한 경찰관을 수사의뢰했다.
이밖에 인권위는 지구대에서 술 취한 사람에게 수갑을 채우고 비닐봉지를 뒤집어 씌운 행위, 경찰서에 데려가면서 배를 발로 밟는 행위, 뒤로 수갑을 채운 상태로소변을 보도록 해 수치심을 느끼게 한 행위도 경찰의 폭행 또는 가혹행위 등에 따른 인권침해로 보고 경찰에 주의조치할 것을 권고했다.
연합뉴스 한상용 기자
실종신고 ‘진주 여대생’ 25일만에 부산서 발견
찜질방서 탈진상태..경찰 “생명엔 지장 없어”
지난 4일 취업 정보를 얻으려 서울에 갔다 오겠다며 진주를 떠난 뒤 연락이 끊긴 여대생이 25일만에 부산의 한 찜질방에서 탈진 상태로 발견됐다.
29일 경남지방경찰청과 거창경찰서에 따르면 진주 모 대학에 다니는 실종자 최 모(31 여)씨는 이날 오후 4시45분께 부산시 장전동 모 찜질방에서 찜질방 주인(49 여)의 신고로 경찰에 의해 발견됐다.
발견 당시 최씨는 상당한 탈진 상태였지만, 생명에는 지장이 없다고 경찰은 전했다.
경찰 관계자는 “최씨가 3일째 찜질방에 계속 머물면서 아무것도 먹지 않고 그냥 누워 있어 이상히 여겨 소지품을 뒤져 보고 인터넷을 찾아보니 실종된 여대생인 것 같아 신고하게 됐다고 찜질방 주인이 말했다.”고 설명했다.
경찰은 최씨를 대학과 가족 측에 인계해 병원에 입원하도록 할 예정이며 심신이 안정되는 대로 가족과 주변인들의 진술을 토대로 실종 경위 등을 조사하기로 했다.
최씨는 지난 4일 취업 정보를 얻기 위해 서울에 갔다가 진주행 고속버스를 타고 돌아오던 중 충남 금산군 인삼랜드 휴게소에서 내렸다 버스를 놓친 뒤 다시 거창행 고속버스를 탔으나 이후 지금껏 연락이 끊겼다.
연합뉴스 김영만 기자
‘선도위원이 초등생을…’ 성추행 50대 영장
최근 대낮에 서울 도심에서 아동 성폭행 사건이 잇따라 발생해 충격을 주는 가운데 평소 알고 지내던 여아를 성추행한 혐의로 5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서울 동대문경찰서는 29일 강아지를 보고 싶어 하는 초등학생을 자신의 집에 데려가 성추행한 혐의(아동청소년의 성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로 박 모(57)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박씨는 지난달 15일 낮 1시쯤 세들어 살던 동대문구 용두동 빌라에서 같은 동네에 사는 초등학교 6학년생 A(12)양의 가슴 등을 만진 혐의를 받고 있다. 박씨는 강아지와 놀고 싶어 자신이 일하는 공장으로 찾아온 A양과 A양 동생을 데리고 집으로 함께 간 뒤 A양 동생이 다른 방에 있는 사이 A양을 성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 관계자는 “A양 동생이 특히 박씨가 키우는 강아지를 귀여워해서 A양 자매가 별 의심 없이 공장 일을 마친 박씨의 집까지 따라간 것으로 보인다”며 “A양 동생이 안방에서 강아지와 놀고 있는 사이에 박씨는 작은 방에서 TV를 보던 A양을 성추행했다”고 말했다. 박씨는 결혼했지만 별거하고 있는 상태라 가족 없이 혼자 지내고 있으며, 동대문구의 한 사립 청소년 선도단체에서 선도위원으로 활동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A양은 최근 학교 상담교사에게 성추행을 당한 사실을 털어놓았고, 상담교사의 신고를 받은 경찰은 28일 공장에서 일하고 있던 박씨를 검거했다.
연합뉴스 김남권 기자
부산 고층아파트 공사장서 시멘트반죽 ‘날벼락’
29일 오후 5시20분쯤 부산 해운대구 우동의 한 고층 아파트 공사장에서 시멘트 반죽이 떨어져 인근 도로를 지나던 차량 20여대를 덮쳤다.
지상 100ｍ 높이에서 시멘트 타설 작업 중 강풍에 날려 떨어진 시멘트 반죽은 마치 우박처럼 차량을 덮쳤으며 이 때문에 일부 차량의 유리창이 파손됐다. 지상 80층 규모의 이 아파트 공사장에서는 지난 4월에도 고층에 설치된 타워크레인이 강풍에 넘어지면서 아찔한 상황이 발생하기도 했다.
경찰은 공사 관계자와 피해자 등을 대상으로 정확한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연합뉴스 박창수 기자
초등생 성폭행 ‘지문 정액 감식’ 실패
수사 난항 … 제3자 체모 1점에 기대
서울 동대문구 초등생 성폭행 사건의 용의자 신원을 알아낼 단서가 될 것으로 기대했던 지문과 정액 추정물질을 감식한 결과 별다른 성과가 나타나지 않아 경찰 수사가 난항을 겪고 있다. 사건을 수사 중인 동대문경찰서 관계자는 29일 “피해 아동의 집에서 용의자의 정액으로 추정되는 물질을 수거해 국립과학수사연구소에 감식을 의뢰했지만 물질 자체가 정액인지 아닌지조차 규명하기 어렵다는 결과가 나왔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이어 “방에서 나온 체모 10여점의 감식 결과도 타인의 것으로 나온1점을 제외하고는 모두 피해 아동 가족의 것이었다”며 “제3자의 것으로 나온 체모 1점에서 DNA 추출 작업을 벌일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경찰은 앞서 피해 아동의 집에서 나온 지문 7점에 대한 감식도 의뢰했지만 모두 이번 사건과 관련이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은 또 범행 현장으로부터 반경 500~600m에 있는 CCTV 16대 중 9대에 대한 분석을 마쳤지만 용의자로 볼만한 사람의 행적을 찾지 못했다. 경찰은 나머지 CCTV 7대를 분석해도 용의자가 특정되지 않을 경우 동대문구 전체에 설치된 방범용 CCTV 149대를 전부 돌려볼 계획이다. 경찰 관계자는 “동대문구에 사는 청소년 성범죄 전력자 29명의 얼굴 사진을 피해 아동에게 보여줬지만 성과가 없었다”며 “가용인력을 최대한 동원해 다른 지역에 사는 성폭력 전과자 등을 대상으로 수사를 확대할 계획이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김남권 기자
‘세살배기를..’ 또 대낮 학교운동장 여아 성추행
포항남부경찰, 유사범죄 구속 전력 40대 영장
학교에서 초등학생을 납치해 성폭행한 ‘김수철 사건’이 알려진 지 1개월도 채 지나지 않아 경북 포항의 한 초등학교 운동장에서 세살배기 여아를 성추행한 사건이 또다시 발생했다. 29일 경북 포항 남부경찰서에 따르면 일요일인 지난 27일 오전 11시50분쯤 조 모(44)씨가 포항시 남구 한 초등학교 운동장 그네 주변에서 오빠(11)와 함께 놀고 있던 B(3)양에게 ‘옷을 털어주겠다’라며 접근한 뒤 엉덩이와 가슴을 더듬는 등 성추행했다.
당시 운동장에는 B양 오누이 외에도 4~5명의 어린이가 더 있었는데, 조씨가 B양을 내려놓지 않고 계속해서 성추행을 하자 비명을 질렀다.
조씨는 운동장에서 축구를 하던 중 어린이들의 비명소리를 듣고 달려온 주민 20여명에게 현장에서 붙잡혀 경찰에 넘겨졌다.
경찰은 조씨에게 아동청소년의 성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를 적용, 이날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은 조씨가 3년 전에도 유사 범죄로 구속된 전력이 있는 점을 중시하고 여죄를 추궁하고 있다.
연합뉴스 임상현 기자
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작년 122차례 권고 … 수사의뢰ㆍ고발도 2회씩
국가인권위원회가 지난 한해 경찰을 상대로 무려 122차례나 인권 침해 권고를 한 것으로 나타났다.
30일 인권위에 따르면 2009년 경찰을 피진정인으로 해 인권위에 접수된 인권 침해 사건은 총 1203건으로 집계됐다.
인권위는 이들 사건을 조사한 결과 122건에 대해 경찰에 권고를 내렸다. 인권위의 일반권고는 주의 또는 경고 조치와 재발방지를 위한 인권교육, 개선지침 마련 등으로 나뉜다. 인권위는 또 경찰관을 대상으로 한 수사의뢰와 고발도 각각 2차례씩 했다. 일반권고와는 별도로 징계 권고도 두 차례 내렸으며, 합의종결된 사건은 43건으로 파악됐다.
인권위가 권고한 122건 중 주요 조치를 취한 53건의 진정 사건을 보면 경찰의 폭행과 가혹행위, 부당 처분 등에 따른 인권 침해가 대다수를 점했다.
2009 인권위 연간 보고서에 실린 경찰의 대표적인 인권 침해 사례로는 지난해 5월 전남 목포서의 한 지구대에서 소란을 피우는 피의자에게 재갈을 물려 숨지게 한 혐의(업무상 과실치사)로 경찰관 2명이 검찰에 고발된 사건이 꼽혔다.
인권위는 당시 지구대에 근무하던 경찰관 11명과 내부 CCTV 등을 조사한 결과 경찰관의 행위가 통상 직무수행 범위를 넘어섰고, 형법상 업무상 과실치사 또는 중과실 치사상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인권위는 이 사건과 관련해 응급상황 발생시 안전조치에 적합한 장구를 마련하도록 하고 해당 지구대장에게 경고 조치할 것을 권고해 일부 수용됐다고 밝혔다.
인권위는 지난해 9월 집회에 참가한 중증 장애인의 얼굴을 방패로 찍어 다치게 한 혐의(폭행 등)로 경찰관 5명과 의경들을 검찰에 수사의뢰했고, 작년 10월에는 시민을 순찰차로 호송하며 폭행한 혐의로 경기도의 한 경찰관을 수사의뢰했다.
이밖에 인권위는 지구대에서 술 취한 사람에게 수갑을 채우고 비닐봉지를 뒤집어 씌운 행위, 경찰서에 데려가면서 배를 발로 밟는 행위, 뒤로 수갑을 채운 상태로소변을 보도록 해 수치심을 느끼게 한 행위도 경찰의 폭행 또는 가혹행위 등에 따른 인권침해로 보고 경찰에 주의조치할 것을 권고했다.
연합뉴스 한상용 기자
실종신고 ‘진주 여대생’ 25일만에 부산서 발견
찜질방서 탈진상태..경찰 “생명엔 지장 없어”
지난 4일 취업 정보를 얻으려 서울에 갔다 오겠다며 진주를 떠난 뒤 연락이 끊긴 여대생이 25일만에 부산의 한 찜질방에서 탈진 상태로 발견됐다.
29일 경남지방경찰청과 거창경찰서에 따르면 진주 모 대학에 다니는 실종자 최 모(31 여)씨는 이날 오후 4시45분께 부산시 장전동 모 찜질방에서 찜질방 주인(49 여)의 신고로 경찰에 의해 발견됐다.
발견 당시 최씨는 상당한 탈진 상태였지만, 생명에는 지장이 없다고 경찰은 전했다.
경찰 관계자는 “최씨가 3일째 찜질방에 계속 머물면서 아무것도 먹지 않고 그냥 누워 있어 이상히 여겨 소지품을 뒤져 보고 인터넷을 찾아보니 실종된 여대생인 것 같아 신고하게 됐다고 찜질방 주인이 말했다.”고 설명했다.
경찰은 최씨를 대학과 가족 측에 인계해 병원에 입원하도록 할 예정이며 심신이 안정되는 대로 가족과 주변인들의 진술을 토대로 실종 경위 등을 조사하기로 했다.
최씨는 지난 4일 취업 정보를 얻기 위해 서울에 갔다가 진주행 고속버스를 타고 돌아오던 중 충남 금산군 인삼랜드 휴게소에서 내렸다 버스를 놓친 뒤 다시 거창행 고속버스를 탔으나 이후 지금껏 연락이 끊겼다.
연합뉴스 김영만 기자
‘선도위원이 초등생을…’ 성추행 50대 영장
최근 대낮에 서울 도심에서 아동 성폭행 사건이 잇따라 발생해 충격을 주는 가운데 평소 알고 지내던 여아를 성추행한 혐의로 5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서울 동대문경찰서는 29일 강아지를 보고 싶어 하는 초등학생을 자신의 집에 데려가 성추행한 혐의(아동청소년의 성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로 박 모(57)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박씨는 지난달 15일 낮 1시쯤 세들어 살던 동대문구 용두동 빌라에서 같은 동네에 사는 초등학교 6학년생 A(12)양의 가슴 등을 만진 혐의를 받고 있다. 박씨는 강아지와 놀고 싶어 자신이 일하는 공장으로 찾아온 A양과 A양 동생을 데리고 집으로 함께 간 뒤 A양 동생이 다른 방에 있는 사이 A양을 성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 관계자는 “A양 동생이 특히 박씨가 키우는 강아지를 귀여워해서 A양 자매가 별 의심 없이 공장 일을 마친 박씨의 집까지 따라간 것으로 보인다”며 “A양 동생이 안방에서 강아지와 놀고 있는 사이에 박씨는 작은 방에서 TV를 보던 A양을 성추행했다”고 말했다. 박씨는 결혼했지만 별거하고 있는 상태라 가족 없이 혼자 지내고 있으며, 동대문구의 한 사립 청소년 선도단체에서 선도위원으로 활동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A양은 최근 학교 상담교사에게 성추행을 당한 사실을 털어놓았고, 상담교사의 신고를 받은 경찰은 28일 공장에서 일하고 있던 박씨를 검거했다.
연합뉴스 김남권 기자
부산 고층아파트 공사장서 시멘트반죽 ‘날벼락’
29일 오후 5시20분쯤 부산 해운대구 우동의 한 고층 아파트 공사장에서 시멘트 반죽이 떨어져 인근 도로를 지나던 차량 20여대를 덮쳤다.
지상 100ｍ 높이에서 시멘트 타설 작업 중 강풍에 날려 떨어진 시멘트 반죽은 마치 우박처럼 차량을 덮쳤으며 이 때문에 일부 차량의 유리창이 파손됐다. 지상 80층 규모의 이 아파트 공사장에서는 지난 4월에도 고층에 설치된 타워크레인이 강풍에 넘어지면서 아찔한 상황이 발생하기도 했다.
경찰은 공사 관계자와 피해자 등을 대상으로 정확한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연합뉴스 박창수 기자
초등생 성폭행 ‘지문 정액 감식’ 실패
수사 난항 … 제3자 체모 1점에 기대
서울 동대문구 초등생 성폭행 사건의 용의자 신원을 알아낼 단서가 될 것으로 기대했던 지문과 정액 추정물질을 감식한 결과 별다른 성과가 나타나지 않아 경찰 수사가 난항을 겪고 있다. 사건을 수사 중인 동대문경찰서 관계자는 29일 “피해 아동의 집에서 용의자의 정액으로 추정되는 물질을 수거해 국립과학수사연구소에 감식을 의뢰했지만 물질 자체가 정액인지 아닌지조차 규명하기 어렵다는 결과가 나왔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이어 “방에서 나온 체모 10여점의 감식 결과도 타인의 것으로 나온1점을 제외하고는 모두 피해 아동 가족의 것이었다”며 “제3자의 것으로 나온 체모 1점에서 DNA 추출 작업을 벌일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경찰은 앞서 피해 아동의 집에서 나온 지문 7점에 대한 감식도 의뢰했지만 모두 이번 사건과 관련이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은 또 범행 현장으로부터 반경 500~600m에 있는 CCTV 16대 중 9대에 대한 분석을 마쳤지만 용의자로 볼만한 사람의 행적을 찾지 못했다. 경찰은 나머지 CCTV 7대를 분석해도 용의자가 특정되지 않을 경우 동대문구 전체에 설치된 방범용 CCTV 149대를 전부 돌려볼 계획이다. 경찰 관계자는 “동대문구에 사는 청소년 성범죄 전력자 29명의 얼굴 사진을 피해 아동에게 보여줬지만 성과가 없었다”며 “가용인력을 최대한 동원해 다른 지역에 사는 성폭력 전과자 등을 대상으로 수사를 확대할 계획이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김남권 기자
‘세살배기를..’ 또 대낮 학교운동장 여아 성추행
포항남부경찰, 유사범죄 구속 전력 40대 영장
학교에서 초등학생을 납치해 성폭행한 ‘김수철 사건’이 알려진 지 1개월도 채 지나지 않아 경북 포항의 한 초등학교 운동장에서 세살배기 여아를 성추행한 사건이 또다시 발생했다. 29일 경북 포항 남부경찰서에 따르면 일요일인 지난 27일 오전 11시50분쯤 조 모(44)씨가 포항시 남구 한 초등학교 운동장 그네 주변에서 오빠(11)와 함께 놀고 있던 B(3)양에게 ‘옷을 털어주겠다’라며 접근한 뒤 엉덩이와 가슴을 더듬는 등 성추행했다.
당시 운동장에는 B양 오누이 외에도 4~5명의 어린이가 더 있었는데, 조씨가 B양을 내려놓지 않고 계속해서 성추행을 하자 비명을 질렀다.
조씨는 운동장에서 축구를 하던 중 어린이들의 비명소리를 듣고 달려온 주민 20여명에게 현장에서 붙잡혀 경찰에 넘겨졌다.
경찰은 조씨에게 아동청소년의 성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를 적용, 이날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은 조씨가 3년 전에도 유사 범죄로 구속된 전력이 있는 점을 중시하고 여죄를 추궁하고 있다.
연합뉴스 임상현 기자
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위 기사의 법적인 책임과 권한은 내일엘엠씨에 있습니다.
<저작권자 ©내일엘엠씨,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목록
보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