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사하경찰서장 총경 박화병

다산 정약용 선생은 목민심서 율기 6조 청심편에서 “선물로 보내온 물건은 아무리 작아도 은혜로운 정이 맺어지면 이미 사사로운 정이 행해진 것이다.”라고 말씀하셨다.

세상살이 공짜가 없다는 뜻일 것이다. 최근 지면을 가득채운 각종 스폰서, 공직자들의 각종 비리 등 외국인인들이 본다면 대한민국 공직사회에는 부정부패가 만연한 부패공화국이라는 인상을 지울 수 없을 정도다. 시대를 앞선 선각자의 지혜가 불현듯 마음 속 깊이 큰 메아리로 다가온다.

우리나라는 OECD가입 국가 중 15위권의 경제대국으로 성장했지만, 2009년 국가투명성기구 조사에서 반부패지수 39위의 성적표가 말하듯 아직까지 갈 길이 먼 것만 같아 공직자의 한 사람으로서 씁쓸해진다. 민주화 운동에 즈음하여 부패청산, 내부 자정운동이라는 슬로건으로 사회 각계각층에서 투명한 사회를 만들기 위해 노력해 왔다. 그러나 국가청렴도 39위가 우리의 현주소다.

미국 신학자 라인홀트 니부어의 “도덕적 인간과 비도덕적 사회”에서 방법론을 찾아본다. 그는 1930년대 미국의 대공항 시절 실업으로 생존위기를 겪는 상황에서 사회 정의의 실현은 개인의 양심과 종교적 선의만으로 해결될 수 없으므로 기득권층의 집단이기주의에 맞서는 대항 세력의 결집으로 해결방안을 모색하고 있다. 다소 급진적인 생각이지만 내재된 인간 본성을 사회적 관점에서 날카롭게 분석한 면이 시사하는 바가 크다.

개인의 윤리의식 함양과 같은 의식개혁을 통해 도덕성 회복을 촉구하는 목소리가 높다. 물론 그렇게 해야 할 것이다. 하지만 니부어의 주장처럼 아무리 선량한 개인이라 하더라도 개인이 소속된 조직의 문제에 직면하게 되면 양심을 저버리고 집단의 이익을 위한 행동으로 나아가는 것이 인간의 본성이라면 한계가 있을 것이다.

따라서 먼저 제도개혁이 선행되어야 할 것이다. 1950년대 싱가폴은 아편과 밀수가 성행하는 등 부패가 만연했다. 당시 초대 총리 리콴유는 부패와의 전쟁을 선포하고 부패사범을 처리하는 탐오조사국을 설치하여 대대적인 사정활동을 전개하였고, 청렴국가 1위인 뉴질랜드는 정부와 법무부로부터 독립성이 보장된 SFO(부정사건수사국: Serious Fraud Office)를 설치하여 청렴국가로 거듭났다. 제도개혁으로 성공한 사례처럼 반부패시스템 정착이 필요한 시기라 생각된다.

“고인 물이 썩는다”는 속담처럼 순환하지 않는 것은 정체되기 마련이다. 민주주의 이념의 핵심가치인 “견제와 균형”을 통한 적절한 긴장감은 비도덕적으로 향하는 집단과 개인의 마음을 순화시킬 것이다.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나라의 주인인 국민에게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추진되어야 한다. 국회에서 논의되고 있는 수사권 조정을 포함한 사법제도개혁이나 공수처의 신설 또한 같은 맥락에서 고민해야 할 것이다.

또한 아무리 좋은 제도나 법률이 있더라도 그것을 감시하고 수용하는 국민의 참여가 필요하다. 지휘고하를 막론하고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정당한 법집행에 따라야 함은 물론이다.

뉴질랜드 헬렌클라크 총리는 업무수행 중 과속을 하다 주민신고로 적발되어 벌금형을 받았다고 한다. 법앞에서 만인이 평등하다는 사회 교과서의 내용이 먼 나라 이야기가 아닌 그날, 청렴 대한민국이 되지 않을까 생각해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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