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보험 지출 32% 급증 지역내일

고용보험 지출 32% 급증

금융위기 후유증으로 9년간 6배 증가

지역내일 2010-07-07

금융위기 후유증으로 지난해 고용보험 지출이 30% 넘게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 고용보험 지출은 지난 9년 동안 6배나 증가한 것으로 분석됐다.
25일 통계청과 노동부 등에 따르면 지난해 고용보험 지출액은 6조7245억원으로 전년의 5조757억원에 비해 32.5%(1조6488억원) 늘었다.
이는 2001년(36.6%) 이후 최대 증가세다. 고용보험 지출액의 전년 대비 증가율은 2006년 31.4%를 정점으로 2007년 22.9%, 2008년 7.2%로 감소세를 보여왔다.
지난해 고용보험 지출규모는 2000년의 1조1345억원과 비교하면 무려 6배가 늘었다.
고용보험 지출액은 2001년 1조5493억원, 2002년 1조63억원, 2003년 1조8508억원, 2004년 2조3741억원, 2005년 2조9323억원, 2006년 3조8536억원, 2007년 4조7358억원을 기록하면서 매년 큰 폭의 증가세를 보여왔다.
고용보험은 고용의 촉진 및 근로자의 직업능력 개발은 물론 근로자의 생활에 필요한 급여를 지급해 실직근로자의 생활안정과 재취업을 지원하는 사회보험 제도로, 주로 실업급여와 고용안정 직업능력개발사업에 지출된다.
작년에 실업급여는 경제 위기로 실업자가 크게 늘면서 4조5294억원이 쓰여 전년의 3조2290억원보다 1조3004억원이 더 들었다. 이는 실업급여 지급자 수가 2008년 99만명에서 지난해 130만1000명으로 늘었기 때문이다.
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사업에도 지난해 2조1951억원이 투입돼 전년의 1조8467억원보다 6484억원이 증가했다.
정부 관계자는 “고용보험 지출 증가는 실업급여에 대한 인식 확대에 따른 신청자 증가와 일용근로자 수급자 증가 등 다양한 요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라면서 “고용안정 및 재직근로자의 직업훈련 지원 확대 등 적극적인 노동정책 추진으로 관련 비용도 늘었다”고 말했다.
노동부 관계자는 “올들어 고용보험 지출 규모가 줄어들고 있어 재정 악화로 인한 문제는 없다”고 설명했다.
강경흠 기자 khkang@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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