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행정구역 통합 첫 사례인 통합 창원시(박완수 시장)가 7월1일 출범했다. 
정운찬 국무총리 등이 참석한 가운데 출범식이 이날 10시 창원 성산아트홀에서 열리고 각종 축하행사가 이어진다. 통합 창원시는 기존 경남 창원·마산·진해시를 합친 것으로 광역시 규모다. 인구 108만명에 서울(605㎢)보다 넓은 737㎢의 면적, 연간 예산 2조2000억원에 이르는 등 전국 최대의 기초자치단체다.지역내총생산(GRDP)이 21조7000억원으로 종전 기초지자체 1위인 구미시(17조1000억원)를 넘어서는 것은 물론이고 광역자치단체인 광주(20조2000억원)와 대전(20조8000억원)보다도 많다.



행정기구는 창원ㆍ마산ㆍ진해 3개 시의 조직이 통폐합돼 시 본청은 2실 7국 43과 177담당으로 출발한다. 의창구(명곡동 주민센터), 성산구(성주동 주민센터), 마산합포구(마산시청), 마산회원구(올림픽기념생활관), 진해구(진해시청) 등 5개 행정구청도 설치된다. 정부는 통합시에 재정지원을 약속했다. 올 9월 국회에서 통과될 것으로 예상되는 ‘지방행정체제 개편 특별법’에 따르면 통합시에는 국고보조금 지원, 개발촉진지구 우선 지정, 국고보조금 지원, 개발촉진지구 우선 지정, 시책사업 우선 지원이 가능하다. 통합시의 세입이 종전 3개 시에 비해 부족해 재정부족액이 생기면 4년간 보통교부세를 지원받게 된다. 3개 시가 받은 보통교부세액과 별도로 10년간 보통교부세 총액의 6%를 추가로 지원받는다. 

통합 시장의 권한은 인구 100만 이상 대도시 특례에 따라 확대된다. 지역개발채권 발행, 도시재정비촉진지구 지정, 21층 이상 건축허가, 택지개발예정지구 지정 등을 할 수 있다. 무엇보다 고비용 저효율 구조인 현행 지방행정체계를 개선해 주민편익과 행정효율을 높일 것이란 전망이다. 창원대 행정학과 정재욱 교수는 “통합시의 가장 큰 의미는 인위적으로 분리된 공동생활권이 대승적 차원에서 합쳐져 더 큰 규모로 움직일 수 있게 된 점”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행정통합이 주민들의 마음까지 통합시키지 않는 한 ‘반쪽 통합’에 그칠 것이란 우려가 많다.

주민투표 없이 시의회 표결만으로 통합이 결정된 데 대한 주민들의 반발이 남아 있고 특히 시 이름이 없어진 마산과 진해 주민의 상대적 소외감이 크다는 점에서 주민화합은 선결과제다. 통합시청사 위치 등 현실적인 지역간 갈등요인도 남아 있다. 박완수 초대 통합시장도 이런 점을 고려 시청에 균형발전실을 신설하고 지역대표와 전문가, 시민단체 등로 ‘균형발전협의체’를 구성해 다양한 목소리를 듣겠다는 계획이다.
박 시장은 “최근 중앙부처를 방문해 지원을 건의했다”면서 “중앙정부와 정치권의 책임있는 역할을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차염진 기자 yjcha@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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