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진동 시론
지역내일
2010-06-04
(2010-06-03)고령화-내일시론
다시 경제에 집중하자
^’정치 파티’는 끝났다. 집권 여당의 참패였다. 이제 다시 경제로 눈을 돌려야 한다. 정부와여당은 6.2지방선거에서 야당에게 축배를 안겨준 민심을 읽고 경제정책에 고심해야 한다. 승자나 패자 가릴 것 없이 선거 후유증을 빨리 수습하고 경제관리에 다시 집중해야 한다. 선거 기간에 남발된 공약과 포퓰리즘을 잘 정리하고 관리하면 경제에 악이 될 수 있지만 그렇지 못하면 두고두고 독소로 영향을 끼치게 된다.
^남유럽 재정위기가 세계경제의 위기 진원으로 떠오른 가운데 천안함 사태가 돌출하여 한반도에 긴장이 고조되면서 경제는 한바탕 요동을 쳤다. 남유럽 재정위기는 여전히 진행형이고 천안함 사태 파장의 끝이 어디인지 가늠하기 쉽지 않지만 금융시장이 일단 진정되어가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것은 그나마 다행이다.
^그러나 우리 경제는 한숨 돌렸다고 여유를 누릴 틈도 없다. 선거에 눈을 돌리고 있는 사이에 OECD의 ‘경고’가 발령되어 긴장의 끈을 놓을 수 없게 되었기 때문이다. OECD는 오는 2012~2025년 중 한국의 평균 잠재성장률이 2.4%로 뚝 떨어질 것이라는 전망을 내놨다. 조사대상 30개국 중 7위다. 순위로 보아서는 그다지 나쁘지 않지만 추락속도가 가파르다는 점이 문제다. 2010~2011년 4%(1위)에 비하면 거의 절반수준으로 떨어진 것이다. 특히 2016~2025년 평균 실질성장률은 1.9%로 추락할 것으로 내다봤다. 곧 본격적인 저성장시대에 진입할 것이라는 얘기다.
^잠재성장률은 인플레이션 등 부작용 없이 성장할 수 있는 잠재능력을 일컫는다. 한국의 잠재성장률은 외환위기 이후 지속적으로 하락추세다. 글로벌 금융위기를 겪으면서 더욱 추락하여 지난해에는 3%대까지 내려간 것으로 평가됐다. 고성장 시대는 이미 막을 내린 셈이다.
^잠재성장률이 이처럼 급락하는 이유는 저출산 고령화가 빠르게 진행되고 있는데다 기업의 투자가 극도로 위축된 데서 찾을 수 있다. 저출산 고령화가 앞으로 우리경제에 아킬레스로 자리잡히고 있다는 의미다.
^앙헬 구리아 OECD사무국장도 “세계에서 가장 빠르게 고령화되고 있는 한국의 인구구조 문제가 장차 한국경제가 떠안을 최대 난제”라고 지적했다. 그는 2050년쯤엔 생산인구 대비 노령인구 비율이 OECD회원국 중 가장 놓은 수준이 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실제로 우리나라 출산율이 2008년 1.19명까지 줄어 OECD회원국 중 최저 수준을 기록했다. 그것도 5년 연속 꼴찌다. OECD평균 1.71명보다 0.25명 적다. 고령화 속도도 빨라서 2050년에는 65세 노령인구가 전체인구의 40%에 육박할 전망이다. 기대수명은 상위권에 올라 있다.
^우리나라 인구 또한 2020년 4932만명에서 2050년엔 4234만명으로 점차 줄어들 것으로 전망됐다. 인구가 줄어들면서 노령화 진행속도는 급격해진다는 것이다. 필립 모건 미국 듀크대학 교수는 최근 세미나에서 “한국에서 좋은 직장과 좋은 배우자에 대한 기준이 지나치게 높은 것 때문에 결혼이 늦어지고 출산율도 떨어지는 현상이 나타난다”고 저출산 원인을 진단했다.
^저출산 고령화에 따른 노동인구의 감소로 경제가 활력을 잃고 성장은 정체되며 연금 건강보험 등 경직성 지정지출은 늘어나게 된다. 성장잠재력을 추락시키면서 재정건전성을 악화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하게 되는 것이다. 따라서 장기적인 성장전략과 재정건전화 정책은 저출산 고령화 해법에서 출발해야 한다. 성장정책 따로 고령화 정책 따로의 접근 방법으로는 실효를 거두기 어렵다.
^선거 후에 다발적으로 밀려 닥칠 악재도 우리 경제에 만만치 않은 부담이다. 경기 회복세를 지속적으로 떠받칠 재정부족, 금리인상, 물가상승 압력, 고용악화 가능성, 최대 교역국인 중국의 긴축강화 등 우리 경제를 위협할 내외 복병들이 동시에 혹은 시차를 두고 몰려 울 가능성이 높다.
^한국경제가 외부 충격과 북한 리스크에 취약하다는 사실을 새삼 재확인했다. 크고 작은 위기징후를 상시적으로 점검하는 체계의 필요성도 재확인 했다. 저성장시대를 맞아 새로운 각오로 경제관리에 집중하지 않으면 안된다. 경제를 다시 보고 전략도 다시 짜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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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시 경제에 집중하자
^’정치 파티’는 끝났다. 집권 여당의 참패였다. 이제 다시 경제로 눈을 돌려야 한다. 정부와여당은 6.2지방선거에서 야당에게 축배를 안겨준 민심을 읽고 경제정책에 고심해야 한다. 승자나 패자 가릴 것 없이 선거 후유증을 빨리 수습하고 경제관리에 다시 집중해야 한다. 선거 기간에 남발된 공약과 포퓰리즘을 잘 정리하고 관리하면 경제에 악이 될 수 있지만 그렇지 못하면 두고두고 독소로 영향을 끼치게 된다.
^남유럽 재정위기가 세계경제의 위기 진원으로 떠오른 가운데 천안함 사태가 돌출하여 한반도에 긴장이 고조되면서 경제는 한바탕 요동을 쳤다. 남유럽 재정위기는 여전히 진행형이고 천안함 사태 파장의 끝이 어디인지 가늠하기 쉽지 않지만 금융시장이 일단 진정되어가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것은 그나마 다행이다.
^그러나 우리 경제는 한숨 돌렸다고 여유를 누릴 틈도 없다. 선거에 눈을 돌리고 있는 사이에 OECD의 ‘경고’가 발령되어 긴장의 끈을 놓을 수 없게 되었기 때문이다. OECD는 오는 2012~2025년 중 한국의 평균 잠재성장률이 2.4%로 뚝 떨어질 것이라는 전망을 내놨다. 조사대상 30개국 중 7위다. 순위로 보아서는 그다지 나쁘지 않지만 추락속도가 가파르다는 점이 문제다. 2010~2011년 4%(1위)에 비하면 거의 절반수준으로 떨어진 것이다. 특히 2016~2025년 평균 실질성장률은 1.9%로 추락할 것으로 내다봤다. 곧 본격적인 저성장시대에 진입할 것이라는 얘기다.
^잠재성장률은 인플레이션 등 부작용 없이 성장할 수 있는 잠재능력을 일컫는다. 한국의 잠재성장률은 외환위기 이후 지속적으로 하락추세다. 글로벌 금융위기를 겪으면서 더욱 추락하여 지난해에는 3%대까지 내려간 것으로 평가됐다. 고성장 시대는 이미 막을 내린 셈이다.
^잠재성장률이 이처럼 급락하는 이유는 저출산 고령화가 빠르게 진행되고 있는데다 기업의 투자가 극도로 위축된 데서 찾을 수 있다. 저출산 고령화가 앞으로 우리경제에 아킬레스로 자리잡히고 있다는 의미다.
^앙헬 구리아 OECD사무국장도 “세계에서 가장 빠르게 고령화되고 있는 한국의 인구구조 문제가 장차 한국경제가 떠안을 최대 난제”라고 지적했다. 그는 2050년쯤엔 생산인구 대비 노령인구 비율이 OECD회원국 중 가장 놓은 수준이 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실제로 우리나라 출산율이 2008년 1.19명까지 줄어 OECD회원국 중 최저 수준을 기록했다. 그것도 5년 연속 꼴찌다. OECD평균 1.71명보다 0.25명 적다. 고령화 속도도 빨라서 2050년에는 65세 노령인구가 전체인구의 40%에 육박할 전망이다. 기대수명은 상위권에 올라 있다.
^우리나라 인구 또한 2020년 4932만명에서 2050년엔 4234만명으로 점차 줄어들 것으로 전망됐다. 인구가 줄어들면서 노령화 진행속도는 급격해진다는 것이다. 필립 모건 미국 듀크대학 교수는 최근 세미나에서 “한국에서 좋은 직장과 좋은 배우자에 대한 기준이 지나치게 높은 것 때문에 결혼이 늦어지고 출산율도 떨어지는 현상이 나타난다”고 저출산 원인을 진단했다.
^저출산 고령화에 따른 노동인구의 감소로 경제가 활력을 잃고 성장은 정체되며 연금 건강보험 등 경직성 지정지출은 늘어나게 된다. 성장잠재력을 추락시키면서 재정건전성을 악화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하게 되는 것이다. 따라서 장기적인 성장전략과 재정건전화 정책은 저출산 고령화 해법에서 출발해야 한다. 성장정책 따로 고령화 정책 따로의 접근 방법으로는 실효를 거두기 어렵다.
^선거 후에 다발적으로 밀려 닥칠 악재도 우리 경제에 만만치 않은 부담이다. 경기 회복세를 지속적으로 떠받칠 재정부족, 금리인상, 물가상승 압력, 고용악화 가능성, 최대 교역국인 중국의 긴축강화 등 우리 경제를 위협할 내외 복병들이 동시에 혹은 시차를 두고 몰려 울 가능성이 높다.
^한국경제가 외부 충격과 북한 리스크에 취약하다는 사실을 새삼 재확인했다. 크고 작은 위기징후를 상시적으로 점검하는 체계의 필요성도 재확인 했다. 저성장시대를 맞아 새로운 각오로 경제관리에 집중하지 않으면 안된다. 경제를 다시 보고 전략도 다시 짜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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