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art 1 지방선거에 대한 기초 상식

지방선거, 풀뿌리 민주주의의 초석

지방자치는 국민의 이해와 요구를 반영하는 풀뿌리 민주주의의 기초가 되는 제도라고 할 수 있다. 우리나라의 지방자치 역사는 1952년으로 거슬러 올라가지만 5.16군사정변 등으로 중단되었다가 1987년 6월 항쟁 이후 지방자치에 대한 요구가 증대하자 1991년 30년 만에 기초단위인 군의회와 시·도의회 의원에 대한 선거가 실시되었다. 그리고 1995년 6월 27일 기초단체장, 시장·도지사 등 광역단체장, 기초의회의원, 광역의회의원 선거가 실시됨으로써 전면적인 지방자치제가 부활되었다. 즉, 현재와 같은 제도가 확립된 것은 그리 오래 되지 않은 셈이다. 아직 국민들의 입장에서 볼 때 정치가 우리 사회의 발전에 큰 기여를 하고 있다는 생각이 들지 않는 것이 사실이다. 그러다보니 자연스럽게 정치에 대한 관심도 줄게 된다. 그러나 정치적 무관심이 늘어나면서 투표율이 낮아지는 점은 민주시민으로서 깊이 생각해볼 일이다. 이번 기회에 지방자치에 숨겨진 민주주의의 의미를 다시 생각해보고 실천하는 것이 중요하다.

8개의 공직을 뽑는다, 1인 8표제

6월 2일 치러지는 제5회 동시지방선거에서는 제주도를 제외한 전국에서 8개의 공직을 뽑게 된다. 제주도는 특별자치도이므로 기초단체장 선거와 기초의회의원 선거 및 비례대표 선거가 진행되지 않기 때문이다.

한 번에 8명의 후보에게 투표한다는 것은 우리나라 지방선거 역사에 있어 이례적인 일이기도 하다. 그만큼 선거관리와 홍보, 투표 등의 절차를 위해 이전보다 더 많은 준비가 필요하다. 중앙선관위에 따르면 이번에 사용될 투표용지를 쌓으면 백두산 높이의 11배에 달한다. 또 선거관리에 동원되는 인력도 38만여 명이나 된다.

이번 선거를 통해 대전 지역에서는 광역단체장인 대전시장과 광역의회 의원인 시의원/비례대표시의원, 기초단체장인 구청장, 기초의회의원인 구의원과 비례대표 구의원, 교육감, 교육의원을 선출한다.

후보자와 정당에 모두 투표, 1인 2표 정당명부제

비례대표제는 정당의 득표수에 비례하여 국회의원이나 지방의회의원을 선출하는 선거 제도이다. 둘 이상의 정당이 있는 경우에 각 정당의 득표수에 비례하여 당선자 수를 정한다. 현재는 유권자가 자신이 지지하는 정당을 별도로 투표하는 정당명부식 제도가 시행되고 있다. 즉 후보자도 선출하고 자신이 지지하는 정당에 대해서도 투표를 하는 것. 이번 선거에서도 후보자를 선출과 함께 정당을 표시하는 투표가 함께 진행된다.

사실 1963년 실시된 비례대표제가 처음 도입된 이후 2001년 이전까지는 유권자가 후보자에게만 투표하면 지역구 후보의 총 득표수에 따라 정당별로 비례대표 의원을 배분하는 형식이었다. 그러나 2001년 헌법재판소는 “1인 1투표 제도를 통한 비례대표 국회의원 의석 배분 방식이 위헌”이라는 결정을 내렸다. 이에 따라 국회는 2002년 선거법을 개정해 1인 2표 정당명부 제도를 도입하게 되었으며 2002년 6월 13일 선거부터 이 제도가 적용되었다.

대전 교육·학예 중요사항 심사·의결, 교육의원

대부분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시의원이나 구의원 시·구의회에서 정책과 입법(조례제정), 주민의 부담, 기타 시정의 운영에 관한 사항을 심의해 결정하는 의결 기능을 담당한다. 반면 교육의원은 대전의 교육·학예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사·의결하는 역할을 담당한다. 주민 직선으로 뽑는 교육의원은 4년 임기동안 도의원의 지위와 권한을 갖는다. 시의회의 상임위원회 중 하나인 교육위원회는 시의원과 교육의원으로 구성된다. 교육위원회의 의결만으로도 도의회 본회의의 의결로 인정된다.

교육의원의 직책과 역할을 정리하면 ▲학군 조정안 등 교육관련 조례안의 심사 의결 ▲초중고 예산 등 교육관련 예산 심사 의결 ▲학교 운영 및 교육과정 등의 운영방향 수입 ▲학교의 설치 이전 및 폐지에 관한 사항 ▲특별부과금 사용료 수수료 분담금 및 가입금의 부과와 징수 등이다.

교육의원 선거는 정당과는 아무런 관련이 없다. 정당의 당원은 교육의원 선거에 출마할 수 없으며 선출된 교육의원이라도 정당의 당원이 되면 당연퇴직하게 된다. 교육의원 선거과정에서도 정당의 관여는 법으로 엄격히 금지된다. 투표용지 게재순위도 추첨에 의해 정해진다.

교육의원의 수는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에 따르는데 대전에서는 전체 4개 선거구에서 한명씩 4명의 교육의원을 선출한다. 대덕구와 동구가 한 개의 선거구이며, 나머지는 구별로 선거구가 나눠졌다.

Part 2 지방선거에 대한 몇 가지 재미있는 이야기

투표방법 - 4장씩 2번 투표한다

8개의 선거가 한꺼번에 치러지는 만큼 투표방법을 미리 알아두는 것이 투표장에서 당황하지 않는 길이다.

우선 투표소에 들어가 신분증을 제시하고 선거인 명부에 서명을 한다. 우선 교육감(흰색), 교육의원(연두색), 시의원(하늘색), 구의원(연주황색) 4장의 투표용지를 받는다. 기표소에 비치된 용구로 투표용지마다 각각 한 명의 후보자에게만 기표한다. 4장의 투표용지를 한꺼번에 연두색 투표함에 넣는다.

다시 2차 투표용지를 받아 시장(흰색), 구청장(연두색), 비례대표 시의원(하늘색), 비례대표 구의원(연주황색) 투표를 하게 된다. 역시 기표소에서 투표용지마다 한 명의 후보나 한 정당에만 기표한 뒤 흰색 투표함에 함께 넣으면 된다.

투표시간은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까지 진행되므로 일정을 미리 확인해 자신에게 주어진 국민의 권리를 행사하자.

유권자 한 표에 대한 경제학적 분석

중앙선관위에 따르면 이번 선거에는 예년 선거에 비해 두 배의 예산인 8000억원 이상을 투입했다. 단순히 계산하면 3800만명의 유권자 한명에게 들어가는 예산은 2만1400원이고 한 장의 표는 2680원이다. 그러나 모든 유권자가 투표를 하는 것은 아니므로 지역별 평균적 투표율인 51.6%에 의해 계산하면 1인당 3만9000원의 예산이 들어간다. 중앙선관위 공보담당관은 “선거관리 비용 또한 역대 최고라서 투표를 하지 않을 경우 그만큼 고스란히 버려지는 셈”이라며 경제적인 측면에서 투표가 가지는 중요성을 강조하기도 했다.

근소표차 - 내 한 표의 가치는?

중앙선관위 역대선거정보시스템에서 근소표차 선거구 현황 확인 결과 지난 2006년 지방선거에서 최소 표차는 증평군의원 선거에서 열린우리당 박준선 후보가 무소속 연규현 후보를 7표차로 이긴 것이다. 7표차로 당락이 결정되었다는 점을 생각하면 유권자 한 사람 한 사람의 표가 얼마나 중요한지 여실히 드러난다.

이 외에도 연기군에서는 국민중심당 이기봉 후보가 열린우리당 최준섭 후보를 10표차로 이겼으며 옥천군 도의원 선거에서는 한나라당 이규완 후보가 무소속 김영만 후보를 52표차로 눌렀다.

국회의원선거 사상 최소표차는 통합민주당 문학진 의원이 기록했다. 그는 지난 16대 총선 당시 경기도 광주에서 한나라당 박혁규 전 의원에 3표차로 떨어졌다．문 의원은 법원의 재검표 결과 표차가 2표로 줄어들었으나 법원의 재개표 결과에서도 승패는 뒤바뀌지 않았다.

17대 총선에서는 충남 당진에서 자민련 김낙성 후보가 열린우리당 박기억 후보를 상대로 9표차 신승을 거뒀다.

 선거 홍보를 위한 다양한 이벤트

중앙선관위에서는 6.2지방선거를 알리고 투표율을 높이기 위한 다양한 이벤트를 진행하고 있다. 선관위에서 운영하는 선거홍보사이트(epol.nec.go.kr)나 블로그(nec1963.tistory.com)를 통해 자세한 내용을 확인할 수 있다. 또 이곳에서는 다양한 선거와 투표 관련 정보를 얻을 수 있다.

투표율을 맞혀라 - 5회 동시지방선거의 투표율을 맞춘 사람에게 경품을 지급하는 행사다. 이벤트 페이지에 접속해 소숫점 세 번째 자리까지 입력한 뒤 주소와 이름, 연락처 등을 남기면 된다. 가장 근접한 예상투표율을 제출한 참여자, 예상 투표율이 같은 경우 먼저 참여한 자를 뽑는다. 경품은 노트북(1명), 애플 아이팟터치 8G(2명), 캐논익서스 95IS(2명), 닌텐도 Wii(2명), 문화상품권(1000명) 등이다. 기간은 6월 1일까지.

1인 8표를 맞춰라 - 복잡한 투표절차를 확인하는 간단한 퀴즈를 거친 후 정답을 맞힌 사람 중에서 추첨을 통해 다양한 경품을 증정하는 이벤트. 삼성 센스 노트북(1명), 정관장 제품(30만원 상당 3명), 백화점 상품권 (5만원 상당 30명), 롯데리아 한우연인팩 기프티콘(100명), 해피머니상품권(3000원 상당 500명) 등의 경품을 증정한다. 5월 31일까지.

우리 함께 찍었어요 - 선거 당일 투표를 한 뒤 투표소 밖(안에서는 사진 촬영 금지)에서 사진을 찍어 문자메시지나 인터넷을 통해 응모하는 이벤트. 인터넷을 이용할 때에는 이벤트 페이지에서 사진을 올리고 휴대폰을 이용할 때에는 MMS 문자메시지에 사진을 첨부한 뒤 #6262로 전송(300원의 이용료 부과)하면 된다. 사진을 촬영할 때에는 투표소 이름이 꼭 나오게 찍어야 하며, 투표소 안에서 촬영하면 안 된다. 이벤트 기간은 6월 2일~8일이며, 발표는 22일에 한다. 경품은 캐논 500D DSLR 카메라(1명), 아이팟터치 2.5세대 8G(5명), 닌텐도 Wii(5명), 신세계상품권 5만원권(20명), 영화예매권 2매(200명), 파리바게트 기프티콘 3000원(600명), 칸타타 프리미엄 블랜드 기프티콘 (2800명) 등이 준비된다.

중앙선관위 www.nec.go.kr

선거홍보사이트 epol.nec.go.kr

공명이 블로그 nec1963.tistory.com

김신일 기자/김정옥 리포터 junggam@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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