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00 기고
지역내일
2010-06-14
(수정 2010-06-14 오전 6:22:40)
민현주 한국여성정책연구원 연구위원
우리나라 합계출산율은 1970년 4.53명으로 OECD 국가 중 가장 높은 수준이었으나, 1995년 1.63명, 그리고 2009년 현재 1.15명으로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이는 OECD 국가 평균 출산율 1.71명(2008년)보다도 훨씬 낮은 수준이며, 한 사회가 현재의 인구구조를 유지하기 위해 필요로 하는 인구대체율 2.1명을 크게 밑도는 수준이라 할 수 있다. 한국의 저출산 문제는 이미 2000년에 중요한 사회 이슈로 부각되었으며, 그동안 부분적인 노력과 제도정비 및 정책시행에도 불구하고 출산율 하락은 지속되고 있다.
한 국가의 저출산 현상은 어느 한 분야의 문제에서 촉발되기 보다는 일반적으로 경제․사회․문화적 특성이 함께 결합되어 나타난다. 선진국에서는 저출산의 주된 요인으로 미래에 대한 경제적 불안감 증가, 자녀교육비의 증가, 개인적 삶의 중요성에 대한 가치부여, 그리고 여성의 경제활동참여 증가에 따른 일가족양립의 갈등 등이 거론되고 있다. 우리나라의 저출산 문제도 선진국의 경험과 크게 다르지 않으면서, 주된 원인으로 지적되는 요인들은 비혼율의 증가, 만혼의 유행, 사교육부담으로 인한 자녀양육에 대한 경제적 부담감, 여성의 경제활동참여 증가로 인한 육아 및 가사노동의 부담 등이다. 실제로 우리나라 평균초혼 연령은 2009년 현재 남성은 31.6세, 여성은 28.7세이며, 이는 전통적으로 결혼적령기로 이해되어지는 20-30대에 비혼인구층이 증가한다는 점을 시사한다. 일반적으로 초혼연령의 상승은 첫 자녀의 출산시기가 늦춰지며, 결과적으로 적은 수의 자녀를 갖게 되는 것으로 이해되고 있다. 그러나 혼인상태별 평균출생아수를 살펴보면, 기혼여성의 평균 출생아수는 2.4명(2005년 현재)으로 우리나라 합계출산율보다 오히려 더 높은 수준이다. 따라서 우리나라 저출산의 문제는 기혼여성이 적은 수의 출산을 경험하는데 기인하기 보다는 비혼인구층의 증가로 인해 합계출산율이 낮아진다는 점에서 저출산의 문제를 극복할 방안을 찾는 것이 필요하다. 다시 말해서, 우리나라의 20-30대 여성이 결혼을 기피하거나 지연하는 주요 원인에 대한 면밀한 고찰이 필요하다.
현재는 우리나라보다 높은 합계출산율을 나타내고 있는 몇몇 선진국들도 한때 인구대체율을 훨씬 밑도는 합계출산율로 인해 다양한 사회적 문제들에 직면하였으며, 이를 일가족양립을 강화하는 정책적 노력을 통해서 저출산의 문제를 성공적으로 극복하였다. 이러한 국가들의 특징은 공통적으로 여성과 남성이 일과 가족의 삶을 양립하는 정책을 사회적 및 기업차원에서 마련하였으며, 이들 정책이 성공적으로 시행되었다는 점이다. 여성의 노동시장참여를 지속적으로 유지 또는 향상시키면서 남성의 가정에서의 역할 공유를 가능케 하는 일·가족양립을 촉진하기 위한 정책은 크게 다양한 근로시간제도(단시간근로제도 마련 등)과 출산 후 휴직기간 동안의 급여수준 현실화 등을 꼽을 수 있다. 이를 통해서 30대 여성들의 고용율이 높아짐과 동시에 둘째자녀 출산의 시기를 앞당기는 효과를 낳았다.
그러나 이러한 일가족양립지원 정책은 정부의 노력만으로는 성공하기 어려운 것이 현실이다. 정부차원의 노력으로 가능한 공공부문이외에 민간기업의 적극적이고 능동적인 참여는 남성 및 여성근로자들의 가정과 직장의 성공적인 양립에 결정적인 역할을 수행한다. 기업이 이러한 문제의식을 공유하지 않는다면 정부가 아무리 선진적인 지원정책을 수행할지라도 그 효과는 감소할 수밖에 없다. 가족 친화적인 근무 여건은 근로자의 근로의욕을 고취시켜 생산성을 향상시키며 조직몰입도 증가를 통한 이직률을 낮추는 등 기업에 긍정적인 효과를 낳는다는 점은 이미 다양한 연구들을 통해서 발표되었다. 따라서 정부는 사회적 차원에서의 저출산 지원정책 뿐 아니라 민간기업이 보다 적극적으로 일가족양립제도를 도입하고 그 실효성을 강화할 수 있도록 직·간접적인 제도를 마련하고 시행할 필요가 있다. 이를 통해서 OECD국가 중에서 낮은 수준인 우리나라 여성들의 경제활동참여율을 제고함과 동시에 저출산의 문제도 함께 극복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우리나라 합계출산율은 1970년 4.53명으로 OECD 국가 중 가장 높은 수준이었으나, 1995년 1.63명, 그리고 2009년 현재 1.15명으로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이는 OECD 국가 평균 출산율 1.71명(2008년)보다도 훨씬 낮은 수준이며, 한 사회가 현재의 인구구조를 유지하기 위해 필요로 하는 인구대체율 2.1명을 크게 밑도는 수준이라 할 수 있다. 한국의 저출산 문제는 이미 2000년에 중요한 사회 이슈로 부각되었으며, 그동안 부분적인 노력과 제도정비 및 정책시행에도 불구하고 출산율 하락은 지속되고 있다.
한 국가의 저출산 현상은 어느 한 분야의 문제에서 촉발되기 보다는 일반적으로 경제․사회․문화적 특성이 함께 결합되어 나타난다. 선진국에서는 저출산의 주된 요인으로 미래에 대한 경제적 불안감 증가, 자녀교육비의 증가, 개인적 삶의 중요성에 대한 가치부여, 그리고 여성의 경제활동참여 증가에 따른 일가족양립의 갈등 등이 거론되고 있다. 우리나라의 저출산 문제도 선진국의 경험과 크게 다르지 않으면서, 주된 원인으로 지적되는 요인들은 비혼율의 증가, 만혼의 유행, 사교육부담으로 인한 자녀양육에 대한 경제적 부담감, 여성의 경제활동참여 증가로 인한 육아 및 가사노동의 부담 등이다. 실제로 우리나라 평균초혼 연령은 2009년 현재 남성은 31.6세, 여성은 28.7세이며, 이는 전통적으로 결혼적령기로 이해되어지는 20-30대에 비혼인구층이 증가한다는 점을 시사한다. 일반적으로 초혼연령의 상승은 첫 자녀의 출산시기가 늦춰지며, 결과적으로 적은 수의 자녀를 갖게 되는 것으로 이해되고 있다. 그러나 혼인상태별 평균출생아수를 살펴보면, 기혼여성의 평균 출생아수는 2.4명(2005년 현재)으로 우리나라 합계출산율보다 오히려 더 높은 수준이다. 따라서 우리나라 저출산의 문제는 기혼여성이 적은 수의 출산을 경험하는데 기인하기 보다는 비혼인구층의 증가로 인해 합계출산율이 낮아진다는 점에서 저출산의 문제를 극복할 방안을 찾는 것이 필요하다. 다시 말해서, 우리나라의 20-30대 여성이 결혼을 기피하거나 지연하는 주요 원인에 대한 면밀한 고찰이 필요하다.
현재는 우리나라보다 높은 합계출산율을 나타내고 있는 몇몇 선진국들도 한때 인구대체율을 훨씬 밑도는 합계출산율로 인해 다양한 사회적 문제들에 직면하였으며, 이를 일가족양립을 강화하는 정책적 노력을 통해서 저출산의 문제를 성공적으로 극복하였다. 이러한 국가들의 특징은 공통적으로 여성과 남성이 일과 가족의 삶을 양립하는 정책을 사회적 및 기업차원에서 마련하였으며, 이들 정책이 성공적으로 시행되었다는 점이다. 여성의 노동시장참여를 지속적으로 유지 또는 향상시키면서 남성의 가정에서의 역할 공유를 가능케 하는 일·가족양립을 촉진하기 위한 정책은 크게 다양한 근로시간제도(단시간근로제도 마련 등)과 출산 후 휴직기간 동안의 급여수준 현실화 등을 꼽을 수 있다. 이를 통해서 30대 여성들의 고용율이 높아짐과 동시에 둘째자녀 출산의 시기를 앞당기는 효과를 낳았다.
그러나 이러한 일가족양립지원 정책은 정부의 노력만으로는 성공하기 어려운 것이 현실이다. 정부차원의 노력으로 가능한 공공부문이외에 민간기업의 적극적이고 능동적인 참여는 남성 및 여성근로자들의 가정과 직장의 성공적인 양립에 결정적인 역할을 수행한다. 기업이 이러한 문제의식을 공유하지 않는다면 정부가 아무리 선진적인 지원정책을 수행할지라도 그 효과는 감소할 수밖에 없다. 가족 친화적인 근무 여건은 근로자의 근로의욕을 고취시켜 생산성을 향상시키며 조직몰입도 증가를 통한 이직률을 낮추는 등 기업에 긍정적인 효과를 낳는다는 점은 이미 다양한 연구들을 통해서 발표되었다. 따라서 정부는 사회적 차원에서의 저출산 지원정책 뿐 아니라 민간기업이 보다 적극적으로 일가족양립제도를 도입하고 그 실효성을 강화할 수 있도록 직·간접적인 제도를 마련하고 시행할 필요가 있다. 이를 통해서 OECD국가 중에서 낮은 수준인 우리나라 여성들의 경제활동참여율을 제고함과 동시에 저출산의 문제도 함께 극복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위 기사의 법적인 책임과 권한은 내일엘엠씨에 있습니다.
<저작권자 ©내일엘엠씨,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목록
보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