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포커스> 민주당 김성순 의원
칼날추궁 정책대안 제시 돋보여
지역내일
2001-09-25
(수정 2001-09-26 오후 1:55:39)
김성순 의원의 질의시간에는 관계공무원들이 바짝 긴장한다. ‘여당 속의 야당’ ‘강골’ ‘정책전문가’로 잘 알려져 있듯이 잘못은 매섭게 추궁하고, 일일이 정책대안을 제시하는 모습은 등원초기나 지금이나 변함이 없다.
김 의원은 국감 시작과 함께 민주당 지방자치위원장에 발탁됐다. 그는 바쁜 당무활동 와중에서도 국정감사에는 조금도 소홀함이 없었다.
김 의원은 보건복지부 국감에서 이식용 뼈 등 수입인체조직 안전관리의 허점을 날카롭게 추궁했다. 미국 RTI사의 수입인체조직이 “바이러스, 박테리아, 진균, 심지어 광우병 원인물질인 프라이온 등 감염성질환에 노출될 가능성이 높다”는 미국 식약청(FDA)의 서한을 입수·공개해 충격을 주었다. 이에따라 복지부 장관은 인체조직의 안전성을 담보할 규정조차 없고, 국내전문가도 없다는 것을 인정할 수밖에 없었다.
또 금년도 건강보험 차입금을 정부추계보다 5000∼7000억원 더 많은 1조6000억원∼1조8000억원으로 추계하는 한편, 5차례 수가인상으로 인해 산재보험·자동차보험·건강보험 등 전체의료비가 6조원이나 늘었다는 추계를 제시하며 건강보험수가 인하 등 강도높은 재정안정대책을 주문, 주목을 끌었다.
식약청에 대한 국감에서 횟감용 냉동수산물 식중독균 검사 누락사실을 다그쳤고, 특히 건강보험공단 국감에서는 핵심간부인 K모씨의 허위학력 사실을 밝혀내 국감장을 발칵 뒤집어놓기도 했다.
김 의원은 국감에 앞서 수개월간 치밀한 사전준비를 해왔다. 응급피임약 노레보에 대한 시판논쟁과 관련 대학교수 1442명을 대상으로 여론조사를 했고, 국내 제약기업의 카피의약품 실태와 연구개발비(R&D) 투자비율 조사, 치과 보철수가 및 약국 일반의약품 판매가격 비교조사, 의약분업 전후 의료기관 의·약사 이직율 조사, 전국 보건소 한방진료 여부 및 보건진료소 변동추이 조사, 강남구 개업의 소득 및 건강보험료 납부실태 전수조사 등 단단한 준비를 해왔다.
김 의원은 그러나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의약분업과 건강보험통합 등 ‘국민의 정부’ 핵심적인 개혁정책에 대한 야당의 정치공세에는 단호하게 대처해, 집권여당 의원으로서의 역할도 소홀히 하지 않았다.
김 의원은 국감 시작과 함께 민주당 지방자치위원장에 발탁됐다. 그는 바쁜 당무활동 와중에서도 국정감사에는 조금도 소홀함이 없었다.
김 의원은 보건복지부 국감에서 이식용 뼈 등 수입인체조직 안전관리의 허점을 날카롭게 추궁했다. 미국 RTI사의 수입인체조직이 “바이러스, 박테리아, 진균, 심지어 광우병 원인물질인 프라이온 등 감염성질환에 노출될 가능성이 높다”는 미국 식약청(FDA)의 서한을 입수·공개해 충격을 주었다. 이에따라 복지부 장관은 인체조직의 안전성을 담보할 규정조차 없고, 국내전문가도 없다는 것을 인정할 수밖에 없었다.
또 금년도 건강보험 차입금을 정부추계보다 5000∼7000억원 더 많은 1조6000억원∼1조8000억원으로 추계하는 한편, 5차례 수가인상으로 인해 산재보험·자동차보험·건강보험 등 전체의료비가 6조원이나 늘었다는 추계를 제시하며 건강보험수가 인하 등 강도높은 재정안정대책을 주문, 주목을 끌었다.
식약청에 대한 국감에서 횟감용 냉동수산물 식중독균 검사 누락사실을 다그쳤고, 특히 건강보험공단 국감에서는 핵심간부인 K모씨의 허위학력 사실을 밝혀내 국감장을 발칵 뒤집어놓기도 했다.
김 의원은 국감에 앞서 수개월간 치밀한 사전준비를 해왔다. 응급피임약 노레보에 대한 시판논쟁과 관련 대학교수 1442명을 대상으로 여론조사를 했고, 국내 제약기업의 카피의약품 실태와 연구개발비(R&D) 투자비율 조사, 치과 보철수가 및 약국 일반의약품 판매가격 비교조사, 의약분업 전후 의료기관 의·약사 이직율 조사, 전국 보건소 한방진료 여부 및 보건진료소 변동추이 조사, 강남구 개업의 소득 및 건강보험료 납부실태 전수조사 등 단단한 준비를 해왔다.
김 의원은 그러나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의약분업과 건강보험통합 등 ‘국민의 정부’ 핵심적인 개혁정책에 대한 야당의 정치공세에는 단호하게 대처해, 집권여당 의원으로서의 역할도 소홀히 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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