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주시장 출마자 인터뷰 - 기호5번 민주노동당 김은수

“도시 양적 팽창보다 삶의 질이 중요”

“서민정당 믿어 달라” … 주민영향평가제 도입

지역내일 2010-05-28

- 이번 선거의 필승 전략은
우리 민주노동당은 오직 노동자 서민의 편에서 10년을 달려왔다. 누구나가 불가능하다고 얘기했던 진보정당의 원내 진출이라는 쾌거를 만들어 내며 보수정치판에 진보정치의 싹을 틔워왔다. 그것은 오직 노동자 서민의 편에서 진정성 있는 모습으로 헌신하고, 활동했던 우리 당에 대한 신뢰이자 믿음의 표현이라 생각한다. 또한 이명박 정부 하에서 가장 치열하게 싸워 온 야당이 바로 우리 민주노동당이다.
우리는 그동안의 활동을 통해 원주의 발전을 위한 새로운 대안과 패러다임을 제시하려 하고 있고, 노동자 서민들을 위한 ‘복지원주’를 만들려고 한다. 따라서 우리의 진정성 있는 모습과 대안에 대한 시민적 공감대가 형성된다면 이번 선거에 필승할 수 있다고 본다.


- 후보가 생각하는 도시 발전의 비전은
끝없이 이어지는 개발사업과 성냥곽처럼 찍어낸 도심, 50만 인구의 광역도시 원주가 진정 우리가 바라는 도시 발전의 비전인지 다시 점검해 보아야 한다. 물론 50만으로 성장하는 도시의 전망 자체를 부정하는 것은 아니다. 그러나 50만 광역도시 건설의 ‘신화’ 속에 묻힌 현재의 모습을 돌아보아야 한다. 현재로서 우리가 행복할 수 있는 방법은 없는지, 끝 모르고 진행되고 있는 개발 사업만이 우리의 비전인지 하는 것이다.
우리 민주노동당은 개발 덫에 걸린 50만 광역시를 내세우기보다는 현재 30만 인구가 행복할 수 있는 도시 발전을 꿈꾼다. 노동하기 좋은 도시, 사회적 약자들을 위한 의료와 교육 시스템의 강화, 보육과 문화시설의 확충, 저소득층과 젊은 사람들도 최소한 주거 걱정 없이 살 수 있는 도시, 문화와 예술이 생동하고 환경과 생태가 살아 숨 쉬는 도시를 만들어 가고자 한다. 원주지역 섬강 지구에 쏟아 붇고 있는 4대강 예산 등의 무분별한 건설과 개발 사업 예산이면 충분히 할 수 있는 일들이다.


- 현 시정에 대한 평가와 향후 시정 운영의 방안은
가장 안타까운 것은 시의 계획과 행정의 전반이 관료들에게 독점되어 있다는 것이다. 이로 인해 시민들의 참여는 실종되고, 지역을 설계하고 발전시킬 시민들의 상상력이 근본적으로 차단되어져 있다.
김기열 원주시장의 행정도 마찬가지다. 원주시가 내 놓은 수많은 정책들에서 진정 시민들의 참여와 의견은 찾아보기가 힘들다. 모든 정보와 권한이 시와 관료들에게 독점되어 있는 상황에서 시정으로 인한 주민과의 갈등은 피해갈 수 없는 수순이다. 현재 논란이 되고 있는 ‘여산골프장’, ‘무장리 전술훈련장’ 문제, 그리고 각종 재개발 사업에서의 주민들과의 갈등이 이를 반증한다. 주민들의 요구가 무시되고, 억압되는 현재의 상황은 풀뿌리 민주주의의 정신에 반하는 것이다.
따라서 정책 결정과 예산편성 그리고 전반의 행정과 계획에 시민들의 참여를 제도적으로 보장하고, 그 안에서 민주적 토론과 합의의 결정들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이렇게 했을 때 자신의 터전을 발전시키기 위한 시민들의 상상력이 되살아 날 수 있고, 또한 시민들의 민주적 요구와 권리가 제대로 보장될 수 있다. 우리 민주노동당은 이를 위해 분야별 정책 참여위원회와 주민참여예산제, 조례제정 시 주민 공청회 의무화, 주민영향평가제 등을 도입하여 주민을 시정의 주인으로 세우기 위한 공약들을 핵심정책으로 제출하고 있다. 


- 핵심정책 공약 3가지만 소개한다면
첫째, 정책 결정, 예산편성의 주민참여 보장이다.
시 정책 참여위원회를 각 분야별로 구성해 정책형성 단계부터 주민들의 의사가 존중되도록 하며, 예산편성에서도 시가 편성한 예산에 대한 단순한 의견제시가 아닌, 주민이 원하는 정책에 대한 토론과 합의 과정을 근거로 예산이 편성될 수 있도록 하겠다.
둘째는 주민영향평가제의 도입이다.
택지 개발, 재개발, 도로 건설, 공공기관 신축 등 각종 개발 사업 추진과 도시기본계획 수립 시 주민에게 미치는 영향을 평가해 사업추진 여부와 방향을 결정하고자 하며, 모든 사업 추진에서 정보가 공유되고 해당 주민들이 소외되지 않도록 하려 한다.
셋째는 사회공공 서비스 확충과 일자리 확충이다.
먹고 살만한 양질의 일자리 200개 만들기 프로젝트를 가동하겠다. 우선 지방자치 공공부문 사업 확대를 통해 직적 고용형태의 일자리를 만들어 가겠다. 권역별 보육센터 건립, 무상급식 시행 등 공공 영역에 대한 지자체 역할을 높이고, 장기적이고 안정적인 일자리를 만들려 한다. 또한 민간기업의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할 경우 세제혜택 등 인센티브를 적용하여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하겠다.


- 유권자에게 하고 싶은 말
서민들의 투표율에 비해 부자들의 투표율이 훨씬 많다는 통계 조사가 있다. 부자들은 투표를 통해 자신들의 기득권을 확고히 지킨다는 이야기다. 이제 우리 서민들도 진정한 서민들의 대변자를 뽑아야 한다. 이를 통해 진정으로 땀 흘려 일하는 사람들이 우리 지역의 주인이 되어야 한다. 선거 때만 ‘서민’ 운운하고, 당선되면 기득권의 이익만을 지켜주던 보수정당이 아니라 오직 서민의 편에서 10년을 달려온 우리 민주노동당을 선택해달라. 민주노동당과 저에게 기회를 주신다면 정말 서민이 살맛나는 원주를 만들겠다.


김은수 후보 기본 정보
- 기호 : 5번
- 정당 : 민주노동당
- 학력(최종만 ): 청주대학교 정치외교학과 졸업
- 경력(2개만) : 민주노동당 원주시위원회 위원장 / 민생민주를위한원주시민회의(가) 대표
- 재산 : 3억 2519만 6천원 (후보자, 배우자, 직계 비속 포함))
- 납세 : 1439만 6천원
- 병역 복무: 육군병장 만기전역
- 전과 : 없음


<10문 10답>
- 장점 : 진정성, 추진력

- 단점 : 감성에 이끌릴 때가 많음

- 스트레스 해소법 : 등산

- 담배, 주량 : 소주 1병, 담배 피우지 않음

- 특이한 버릇이 있다면 : 말 속에 ‘정말’이라는 표현을 자주 씀

- 좌우명 : 불의와 타협하지 말고, 처음의 마음을 잃지 말자 

 - 제일 존경하는 사람 : 가장 가까이 있는 당원 동지들

- 아내를 감동시켰던 결혼기념일은 : 항상 아내를 감동시키기 때문에 특별히 생각나지 않음

- 몇 점짜리 남편이라고 생각하나 : 80-100점 (그러나 아내가 잘 인정하지는 않음)

- 가장 행복했을 때는 언제 : 해고된 노동자들과 함께 싸우고, 그들이 복직 되었을 때

- 꼭 해보고 싶은 5가지 :
1. 당이 집권해서 권력을 주민과 나누고 싶음
2. 당원들과 신명나게 놀고 싶다.
3. 가족들과 감동적인 여행을 다녀오고 싶음
4. 서민들을 위한 건강보건센터를 설립하고 싶다.
5. 환경운동을 하고 싶다. 

한남진.운여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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