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교육청은 내년에 개교할 예정이었던 초·중학교 9개교 가운데 7개교의 설립을 연기, 순차적으로 추진하겠다고 15일 밝혔다.
도교육청은 이날 “도청이 학교용지매입비 부담금을 정상적으로 주지 않아 채무가 1조61억원으로 급속히 늘었다”며 “수년 내 채무이행 불능상황이 예상되는 만큼 택지개발사업지구 내 학교 신설은 재원 범위 안에서 순차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도교육청은 학생수용여건 등을 감안해 2011년 개발사업지구 내 개교예정학교 가운데 평택 청북2초와 파주 동패고 등 2개교를 우선 설립하고, 나머지 7개교는 향후 도청이 지불하는 부담금 규모에 따라 우선순위를 결정한 뒤 설립을 추진하기로 했다.
설립이 연기되는 학교는 김포 장기동초, 평택 청북2중, 오산 삼미고, 파주 교동고, 수원 호매실2초와 호매실4초, 호매실3중 등이다.
도교육청은 “도청의 부지매입비 미납금 누적에 따라 연체이자(연 14%)만 2015년까지 5329억원이 소요돼 채무이행 불능상황이 초래될 것으로 예상된다”며 “이 경우 학교운영비 등 교육목적 사업이 후순위로 밀릴 수밖에 없다”고 설명했다. 도교육청은 올해 약 3900억원을 학교용지매입비 분할상환금으로 지출해야 한다.
이에 따라 도교육청은 앞으로 도청 부담금을 포함한 재원으로 학교용지매입비 채무를 우선 상환하고 남은 재원의 범위 안에서 LH공사의 요구에 따라 불가피하게 일시불로 용지를 매입할 예정이다.
도교육청은 “학교설립이 정상적으로 추진되려면 도청이 당해연도에 지급해야할 학교용지매입비를 전액 지급하고 기존 미지급금(미수금)에 대한 구체적인 지급계획을 제시하는 등 성의있는 자세를 보여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도교육청은 최근 “도청이 학교용지부담금(미납금 1조2810억원)을 제때 지불하지 않아 택지개발지구 내 학교 신설 중단이 불가피하다”고 밝히자 도청이 “올해 학교용지 매입에 필요한 실소요액은 지급하기로 했는데 교육청이 정치적으로 책임을 떠넘기려한다”고 반박하면서 두 기관간 갈등을 겪어왔다.

김상곤 경기교육감 21일 예비후보 등록
김상곤 경기교육감은 21일 경기도선거관리위원회에 경기도교육감 예비후보 등록을 마쳤다.
김 교육감은 등록을 마친 뒤 “경기교육은 역동적인 공교육 발전을 통해 창의적이고 더불어 사는 인재를 양성하는 미래형 교육으로 거듭나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제가 제안한 ‘보편적 무상급식’과 ‘혁신학교’는 경기교육의 새로운 지평을 열었다”며 “모든 학생이 차별없는 의무교육을 통해 자신의 능력을 올바로 성장시킬 수 있도록 우리 사회가 최선을 다해 지원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교육감은 22일 오전 도교육청 제3회의실에서 기자회견을 가진 뒤 공약을 밝히고 본격적인 선거운동에 들어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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