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정치연구소-내일신문 공동기획
지역내일
2010-05-23
주민참여예산제 공약 줄이어
(또는 예산편성부터 집행까지 주민 손에)
오수길(고려사이버대학교 교양과정 교수, 행정학)
⑤ 서울시 구청장 후보 지방행정·주민참여 분야 공약 분석
지방차원에서도 다양하고 복잡하고 역동적인 사회문제가 산재해 있고, 지방의 어느 한 부문이 단독으로 해결할 수 있는 것은 점차 많지 않게 될 것이라 주민참여에 바탕을 둔 문제해결 노력이 더욱 강조되고 있다.
생활정치와 생활정책이 강조되면서 지방행정시스템이나 주민참여와 관련된 공약은 눈에 띄게 줄었다. 하지만 적극적인 주민참여를 기반으로 하는 지방행정은 생활정책을 이행하기 위한 인프라 역할을 할 것이기 때문에 이와 관련된 공약을 잘 준비한 후보들이 생활정책의 중요성과 그 실현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있다고 볼 만하다.
구청을 주민편의시설로
종로구 김영종 후보(민주당)는 ‘주민이 주인되는 거버넌스 종로’를 주창하며, 재개발 및 재건축, 육아 및 보육시설, 예산, 공무원인사위원회 등의 운영을 모두 주민참여방식에 의해 수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중 ‘주민참여 공무원인사위원회’는 특히 주목할 만한 공약이다.
성북구 김영배 후보(민주당)는 주민과 가까운 지방자치단체가 되기 위한 다양한 아이디어를 제시했다. 호화청사라고 비판받았던 구청 청사의 3분의 1 이상을 주민 편의시설로 돌리겠다고 약속했다. 구청 자체가 주민의 생활공간이 될 수 있다면 생활정치의 실현은 분명 앞당겨질 수 있을 것이다.
강동구 이해식 후보(민주당) 역시 주민센터의 새마을문고를 테마형 작은도서관으로 전환하겠다고 밝혔했다. 기존의 새마을문고가 다소간의 전시성으로 인해 문고로서의 역할을 제대로 해내지 못했다는 평가와 함께 동 단위에서 주민들이 더욱 밀접한 생활공간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바짝 다가서겠다는 것을 공언한 것으로 볼 수 있다.
같은 맥락에서 구청 청사를 주민들의 평생교육 요람으로 활용하겠다고 한 금천구 차성수 후보(민주당)의 공약도 같은 맥락이다. 민원실을 24시간 개방하겠다는 그의 공약은 생활정책의 실현에 일선행정이 가장 중요함을 충분히 인식한 결과라고 판단된다.
앱(App)과 모바일 홈페이지를 제작, 보급하여 젊은 세대의 주민참여를 촉진하기 위한 모바일 창구를 개설하겠다는 관악구 이봉화 후보(진보신당)의 공약은 젊은층이 많다는 지역 특성을 반영한 참신한 공약으로 주목할 만하다.
시민감사위 활동 보장
한편 주민참여에 바탕을 둔 지방행정의 대표적인 제도라 할 만한 주민참여예산제는 도봉구 이백만 후보(국민참여당), 서대문구 문석진 후보(민주당), 성북구 김영배 후보(민주당) 등이 약속했다.
예산편성과정에 주민참여를 보장하고 예산낭비신고센터를 운영하기로 한 강남구 이판국 후보(민주당), 예산정보를 공개하고 예산청문회제도를 도입하겠다고 한 강서구 노현송 후보(민주당), 예산의 집행과 사용내역, 절차, 주민의견 등을 홈페이지에 상세하게 공개하기로 한 서대문구 문석진 후보(민주당), 전문가 중심의 시민감사위원회를 구성하여 독립적인 감사 활동을 보장하겠다고 한 양천구 권택상 후보(한나라당)의 공약은 살림살이의 허점을 막아보겠다는 의지의 표명이다.
이 밖에 노원구 김성환 후보(민주당)의 ‘공동주택분쟁조정위원회 운영을 통한 주민갈등 최소화’, 구로구 이성 후보(민주당)의 ‘부패영향평가제’, 강북구 박겸수 후보(민주당)의 조례에 의한 주민참여 정책평가, 종로구 정창희 후보(한나라당)의 10월 말 안에 관급 토목 및 건축공사 마무리 등의 공약이 신선하다.
제출된 구청장 후보들의 공약을 보니 열린행정, 투명행정, 효율성 확보, 행정조직 개편, 공직청렴도 강화 등 구호 차원으로만 머물 뿐이었던 과거 지자체 선거 때와는 달리 원론이나마 지방행정의 관리 방침과 제도를 전혀 제시하고 있지 않은 후보가 많아 유의해야 한다.
지방행정과 주민참여의 공약이 당장의 가시적인 결과물과 성과를 낼 수 있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정교한 설계와 지속적인 모니터링이 필요하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지방자치단체장들의 의지가 필요하다. 그렇기에 이러한 공약을 유권자들에게 내세운 그 약속 자체가 소중하다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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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는 예산편성부터 집행까지 주민 손에)
오수길(고려사이버대학교 교양과정 교수, 행정학)
⑤ 서울시 구청장 후보 지방행정·주민참여 분야 공약 분석
지방차원에서도 다양하고 복잡하고 역동적인 사회문제가 산재해 있고, 지방의 어느 한 부문이 단독으로 해결할 수 있는 것은 점차 많지 않게 될 것이라 주민참여에 바탕을 둔 문제해결 노력이 더욱 강조되고 있다.
생활정치와 생활정책이 강조되면서 지방행정시스템이나 주민참여와 관련된 공약은 눈에 띄게 줄었다. 하지만 적극적인 주민참여를 기반으로 하는 지방행정은 생활정책을 이행하기 위한 인프라 역할을 할 것이기 때문에 이와 관련된 공약을 잘 준비한 후보들이 생활정책의 중요성과 그 실현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있다고 볼 만하다.
구청을 주민편의시설로
종로구 김영종 후보(민주당)는 ‘주민이 주인되는 거버넌스 종로’를 주창하며, 재개발 및 재건축, 육아 및 보육시설, 예산, 공무원인사위원회 등의 운영을 모두 주민참여방식에 의해 수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중 ‘주민참여 공무원인사위원회’는 특히 주목할 만한 공약이다.
성북구 김영배 후보(민주당)는 주민과 가까운 지방자치단체가 되기 위한 다양한 아이디어를 제시했다. 호화청사라고 비판받았던 구청 청사의 3분의 1 이상을 주민 편의시설로 돌리겠다고 약속했다. 구청 자체가 주민의 생활공간이 될 수 있다면 생활정치의 실현은 분명 앞당겨질 수 있을 것이다.
강동구 이해식 후보(민주당) 역시 주민센터의 새마을문고를 테마형 작은도서관으로 전환하겠다고 밝혔했다. 기존의 새마을문고가 다소간의 전시성으로 인해 문고로서의 역할을 제대로 해내지 못했다는 평가와 함께 동 단위에서 주민들이 더욱 밀접한 생활공간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바짝 다가서겠다는 것을 공언한 것으로 볼 수 있다.
같은 맥락에서 구청 청사를 주민들의 평생교육 요람으로 활용하겠다고 한 금천구 차성수 후보(민주당)의 공약도 같은 맥락이다. 민원실을 24시간 개방하겠다는 그의 공약은 생활정책의 실현에 일선행정이 가장 중요함을 충분히 인식한 결과라고 판단된다.
앱(App)과 모바일 홈페이지를 제작, 보급하여 젊은 세대의 주민참여를 촉진하기 위한 모바일 창구를 개설하겠다는 관악구 이봉화 후보(진보신당)의 공약은 젊은층이 많다는 지역 특성을 반영한 참신한 공약으로 주목할 만하다.
시민감사위 활동 보장
한편 주민참여에 바탕을 둔 지방행정의 대표적인 제도라 할 만한 주민참여예산제는 도봉구 이백만 후보(국민참여당), 서대문구 문석진 후보(민주당), 성북구 김영배 후보(민주당) 등이 약속했다.
예산편성과정에 주민참여를 보장하고 예산낭비신고센터를 운영하기로 한 강남구 이판국 후보(민주당), 예산정보를 공개하고 예산청문회제도를 도입하겠다고 한 강서구 노현송 후보(민주당), 예산의 집행과 사용내역, 절차, 주민의견 등을 홈페이지에 상세하게 공개하기로 한 서대문구 문석진 후보(민주당), 전문가 중심의 시민감사위원회를 구성하여 독립적인 감사 활동을 보장하겠다고 한 양천구 권택상 후보(한나라당)의 공약은 살림살이의 허점을 막아보겠다는 의지의 표명이다.
이 밖에 노원구 김성환 후보(민주당)의 ‘공동주택분쟁조정위원회 운영을 통한 주민갈등 최소화’, 구로구 이성 후보(민주당)의 ‘부패영향평가제’, 강북구 박겸수 후보(민주당)의 조례에 의한 주민참여 정책평가, 종로구 정창희 후보(한나라당)의 10월 말 안에 관급 토목 및 건축공사 마무리 등의 공약이 신선하다.
제출된 구청장 후보들의 공약을 보니 열린행정, 투명행정, 효율성 확보, 행정조직 개편, 공직청렴도 강화 등 구호 차원으로만 머물 뿐이었던 과거 지자체 선거 때와는 달리 원론이나마 지방행정의 관리 방침과 제도를 전혀 제시하고 있지 않은 후보가 많아 유의해야 한다.
지방행정과 주민참여의 공약이 당장의 가시적인 결과물과 성과를 낼 수 있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정교한 설계와 지속적인 모니터링이 필요하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지방자치단체장들의 의지가 필요하다. 그렇기에 이러한 공약을 유권자들에게 내세운 그 약속 자체가 소중하다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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