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주는 교육계 내의 뿌리 깊게 자리하고 있는 비리에 관한 건이다. 몇 년 전 광주의 교육청이 부정부패의 온상 1번지라는 보도도 있었다. 학교의 공사 비리, 기자재비리, 급식납품의 비리, 교육계 내의 인사비리에 대한 뇌물수수 등 부정부패 처리 척결을 위해 어떤 제도를 도입하고 시스템을 만들어 갈 것인지 후보들의 대안을 들어보았다.
답변은 이메일을 보낸 순서이며 가능하면 답변을 가감 없이 정리, 게재했다.
글 싣는 순서 ①교육감 후보 인터뷰  ②주민이 바라는 교육감 ③후보들의 교육정책과 공약 범현이 리포터 baram8162@nate,com 


                    교육계의 비리근절을 위한                  교육감 후보들의 대안
외부감사제, 학부모 참여제 등     개방형 교육행정 추구
투명성 확보와 제도적 장치로거듭나는 광주 교육








◆ 장휘국 후보 : 교육1번지 광주의 명성을 이어가는 것은 첫째, 전국에서 가장 잘 보존되고 있는 평준화기조 유지하고 둘째, 기초부진학생에 대한 지원과 지도 강화로 학력부진학생 완전해소 셋째, 수업과 학생지도에 전념할 수 있도록 교사의 잡무 경감 넷째, 전체적인 학력신장을 위한 과학적 방안 마련을 들 수 있겠다.
광주교육의 청렴도를 높이는 것은 무엇보다 아이들을 위한 것이다. 평소에 교구구매, 시설공사만 투명하게 집행해도 무상급식, 무상교육이 가능하다고 생각했다. 결국, 교육 비리의 최대 피해자는 아이들이다. 근본 원인은 최고책임자의 의지와 행동에 있었다고 본다. 부하 직원에게 감사를 맡기는 구조, 비리가 발생해도 축소·은폐에 급급했던 관행이 문제를 키웠다고 생각한다.
이처럼 관성화 된 비리를 척결하고 청렴도를 높이기 위해서는 외부감사제를 도입해 감사기능을 강화하고, 예산수립부터 주민참여를 보장하며, 집행결과는 투명하게 공개하는 제도적 장치를 만들 것이다. 더불어 교직원윤리규정을 정비하여 비리가 발생할 경우 철저한 진상파악에 따라 반드시 책임을 묻는 풍토를 조성할 것이며, 인사승진에 따른 비리방지를 위해 공정한 인사시스템을 도입하고 당사자에게 심의 결과를 공개할 것이다.

◆ 김영수 후보 : 첫째는, 청렴하고 정직한 행정실천이다. 무엇보다도 부패와의식과 관료주의 관행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부패한 지도자들은 하루 이틀에 발상을 바꿀 수가 없다. 그러므로 참신한 마인드를 가진 지도자가 솔선수범하면서 공직윤리를 재정립하고 지금까지 이어져온 부패성 관행을 과감히 벗어나서 행동으로 모범을 보이겠다.
둘째는, 신상필벌의 원칙을 철저히 지키는 참신하고 정직한 교육행의 새로운 패러다임을 열겠다. 셋째는, 감사관을 외부영입하고 징계위원회를 3분의 1은 내부에서,  3분의 1은 학부모, 3분의 1은 전문가 집단으로 구성하여 철저히 비리를 응징하고 절대로 제 식구 감싸기 등 온정주의에 치우치지 않겠다.

◆ 이정재 후보 : 광주시교육청의 ''교육비리'' 얘기가 나올 때마다 40여년을 교육현장에 몸담아 온 교육자의 한 사람으로서 부끄러움을 금할 수 없다. 광주 교육 비리는 공사, 급식, 인사 등 거의 전 부문에 걸쳐 발생하고 있어 어디서부터 해결의 근원을 찾아야할지 고민될 정도이다.
광주시 교육청은 국민권익위 조사 교육청 청렴도조사에서 전국 최하위(2008년도 꼴찌, 2009년도 7위)를 기록한 것을 비롯해, 광주학부모 교육행복도 전국 10위(2009), 교육기자재 납품 업자 설문조사결과 꼴찌에서 두 번째로 나타났다.
이와 함께 ▲학교냉난방기 관련 입찰비리 ▲학습 기자재납품 공사 비리  ▲방과 후 강사채용비리와 관련 사법기관의 수사가 진행 중이며 성적조작과 뇌물수수 등과 관련한 민원은 지금도 계속되고 있는 실정이다.
또, 강사비 착복, 납품비리 의혹, 공사 비리 의혹에다 인사비리 의혹까지 각종 비리의 백화점이라 할 정도로 연일 의혹이 제기되고 있음에도 광주시교육청은 오히려 ‘청렴도가 좋아졌다’는 등의 자화자찬만 늘어놓은 채 별다른 대책을 내놓지 못하고 있다.
문제의 심각성은 개개인의 우연한 잘못이 아니라 부패가 발생할 수밖에 없는 근본적인 토양에서 비롯됐다는 점에 있다. 줄 대기 인사 관행, 비민주적이고 투명하지 못한 교육행정, 비판적인 견제장치 부재 등 원인을 해소하지 않는 한 해결은 난망하다.
교육비리 근절을 위해서는 공정한 인사, 투명한 예산, 그리고 시스템의 변화가 필수요건이다. 개방형 교육행정시스템으로 인사의 공정성을, 학부모와 시민이 사전사후 예산감사에 참여함으로써 투명한 교육재정을, 교육청조직과 운영시스템의 변화로 비리근절을 담보해야 할 것이다. 예산편성과 사후 감사에 시민참여를 제도적으로 보장하고,
승진정보 공개제도 도입과 인사사정관제 운영 등을 통해 줄 세우기식 인사를 근절해야한다. 무엇보다 교육계 수장부터 모범을 보여야 한다. 윗물이 맑아야 아랫물이 맑아지는 법이다. 교육감을 비롯해, 교육전문직 공무원들은 작은 이권에도 연연치 말고, 비리연루자에 대해서는 읍참마속의 심정으로 일벌백계해야 한다.

◆ 고영을 후보 : 일부를 제외한 대부분의 교육계 종사자들은 성실히 본연의 임무에 최선을 다하고 있다. 시교육청의 인사비리, 촌지, 금품수수, 각종 사업의 리베이트 수수 문제 등 가장 도덕적이고 깨끗해야 할 교육계가 어쩌다 이 지경에 내몰리게 됐는지 안타까운 현실이다. 그 이유는 첫째, 교육 비리 척결에 대한 역대 교육감 및 교육 관리들의 확고한 의지 결여와 도덕성 결여이다. 둘째, 교육 비리는 먹이사슬보다도 더 복잡할 정도로 그물망을 형성한 지 오래되었다. 특정 집단의 후원을 받아 교육감에 당선되는 현실에서 그 하부 조직의 내부적 비리는 독버섯처럼 상존하기 마련이다. 셋째, 교육 비리에 대한 정부와 교육 당국의 안일한 대처이다. 정부와 교육 당국의 고강도 처방이 필요하다.
교육계의 고질적인 비리는 신뢰와 도덕성을 밑바탕으로 하는 교육의 불신을 초래하고 나아가 국가경쟁력 약화에까지도 영향을 미친다.
그렇지 않아도 교육계가 공교육의 회복과 학교현장의 신뢰회복을 해야 하는 중대한 기로에 서있는 마당에 ''교육계가 썩었다''는 말을 들어서야 되는가? 교육감에 당선 된다면 정부와 교육당국이 머리를 맞대고 교육 비리의 근절책을 찾아내어 만연한 교육 비리를 근절 하겠다.
 









◆ 장휘국 후보 : 학교에서 시행하는 교육활동과 관련하여서는 비리가 개입할 소지가 있다고 해서 교육적 활동을 모두 입찰을 통해 업자에게 맡기는 것은 교육적 방안도, 현실적 대안도 아니라고 생각한다. 학교의 교육활동은 학교의 자율결정에 맡겨야 한다. 문제는 투명한 선정 절차에 있다. 교사와 학부모가 참여하는 선정위원회를 통해 가장 적합한 업체를 선정할 수 있도록 권한을 부여하고 교육청에서는 선정에 필요한 전문적 지식과 공정한 선정 방안을 매뉴얼로 제작하여 배포하고 시행 후 선정절차와 결과를 확인하는 방안을 마련하겠다.
납품비리, 공사 비리와 관련해서는 소수에게 권한이 집중되지 않도록 외부전문가가 참여하는 상설심의위원회를 설치하여 선정과정의 투명성을 확보하고, 문제가 있는 사안의 경우 외부감사를 통한 철저한 관리감독을 실시할 것이다. 또한, 선정과정에서 금품의 요구가 있을 경우 이를 신고한 업체에 대해서는 선정에 가산점과 포상을 주는 방안, 그리고 이후 업체선정과정에서 어떠한 불이익도 받지 않도록 제도화 할 것이다.

◆ 김영수 후보 : 근본적인 교육 비리 근절 방안은 교육감이 확고한 비리근절 의지를 가지고 솔선수범 하는 것이다. 교육감 자신이 오랜 관행에 젖어 발상과 행동을 바꾸지 않는다면 교육 비리 근절은 척결될 수가 없다. 기존의 관료주의 습성에 물들지 아니하고 깨끗하고 청렴한 지도자가 앞장서서 모범을 보이면서 비리발생 시에는 일벌백계로 공직기강을 확립하여 교육비리가 없도록 하겠다. 아울러 학습기자재나 공사비용 부풀리거나 수준미달의 기자재 등은 철저한 검수 검정으로 엄하게 감수할 것이며 나아가서 소위원회를 구성해서 시민 검수제도를 도입, 실천함도 하나의 방법으로 여겨진다.

◆ 이정재 후보 : 최근 광주지역 초·중·고 30여 곳이 ‘교구납품비리’와 관련 사법기관의 조사를 받고 있다. 대부분 교탁·책상·소파·사물함 등 교구를 들여놓는 과정에서 납품 대가로 업체한테 뒷돈을 받은 의혹을 받고 있다. 조사의 범위는 납품단가 책정, 계약업체 선정, 예산집행 내역 등 납품 과정 전반이라고 한다. 이 과정에서 시교육청 일부 직원들이 특정 납품업체와 밀착했다는 정황을 포착했다는 보도도 나오고 있다. 학교와 교구 납품업체에 대한 검찰의 강도 높은 수사에 이어 지난달에는 학교신축공사금품 로비 정황과 관련해 한 건설회사가 압수 수색 당하는 일도 벌어졌다.
흔히 ‘교구 납품비리’는 교육계에 인맥을 형성한 마당발 브로커가 특정 학교의 납품을 성사시킨 뒤 업체한테 계약금의 일부(20%)를 이른바 수당으로 받은 뒤 그 중 일부를 ‘뒷돈’으로 교장 등에게 챙겨주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학교주변에서는 수당과 리베이트는 뗄 레야 뗄 수 없는 것이며 조달청 계약은 형식 뿐 실제로는 학교의 입김으로 업체가 선정되는 현실이라는 말이 나오고 있다. ‘수면위로 드러난 비리 연루 교육자가 이토록 많으니 수면 아래에 있는 숫자는 얼마나 많을까’ 라는 자조 섞인 말들마저 나오는 가슴 아픈 현실이다.
불과 4년 전인 지난 2006년에도 광주 신설학교 개교과정에서 납품업자들로부터 수 천 만원의 리베이트를 받은 전직 교장과 행정실장 등 4명이 실형을 받았고, 이 중 행정실장은 결국 자살했다. 같은 해 중국산 물품이 납품된 9개 학교를 비롯해, 기성품 납품 4개교 등 모두 18학교, 47명이 적발돼 징계처분을 받은 바 있다.
투명한 교육재정 운영을 위해서는 예산편성에서 사후감사까지 학부모와 시민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이를 위해 예결산 공개는 물론 ▲시민 참여형 예산편성 및 감사제도 ▲시민참여 감리단 및 외부 전문감리단 운영 ▲교육감 특별교육재정 수요경비의 전용 금지 등이 필요하다.
또, 교육청 조직과 운영시스템을 ▲시교육청 업무의 대폭 이관 ▲단위학교 운영의 자율성과 책임성 강화 ▲주요 보직 담당 책임자 공모제 등을 도입하는 형태로 바꿔야 한다. 툭하면 터지는 납품비리를 막기 위한 ▲조달청 단가결정과정에서의 적합성 조사 ▲학교비품 구매 소위원회 운영규정과 시행지침 정비 ▲학교장전횡 예방책 마련 등도 시급하다.

◆ 고영을 후보 : 청렴도 1위로 끌어올리기 위한 방안으로는 건축 및 시설 공사 관련 비리 문제 해결과 각종 교육 물품 관련 비리 문제 해결이 급선무이다. 먼저 교육감 및 교육 행정 관료, 교장 판공비 50% 삭감 및 집행에 관련한 모든 것을 교육청 홈페이지 학교 홈페이지완전공개하고, 모든 교육 관련 사업을 위한 가칭 ‘클린 교육장터’제도를 마련하겠다. ‘교육장터’ 구성은 관련 사업 전문가 대표, 학부형대표, 교원단체 대표, 직능단체 대표, 시민단체 대표로 구성해 모든 교육 관련 사업의 공개입찰을 기본으로 하겠다. 내부 고발 제도 활성화 및 고발자 철저한 보호 제도 마련하겠으며, 건축 및 시설 공사 관련 비리 인사 명단 공개 및 처벌과 그 관련자들을 관할 교육청 홈페이지에 명단 공개하겠다. 또, 국회 법안 마련하여 법률적으로 철저히 보호하고 비리 고발자에게 포상금 제도 마련하겠다.





◆ 장휘국 후보 : 인사관리시스템을 마련하여 모든 교직원의 인사 관련 자료를 객관적으로 수집, 관리하겠다. 그리고 그 자료를 바탕으로 인사를 시행하겠다. 인사결과에 이의가 있을 경우에는 신청자에 한 해 그 결과에 대한 자료를 공개하겠다. 학교장의 권한으로 임용하는 비정규직원, 강사, 기간제교원 등은 교육청주관 인력풀센터를 통한 채용을 의무화하고, 학교별 인사위원회를 통한 선정을 명문화하여 뇌물수수 가능성을 차단하겠다.

◆ 김영수 후보 : 먼저, 교육감 스스로 청렴의 모범을 보이겠으며 인사비리나 뇌물수수가 적발될시 일벌백계의 차원에서 교육계에서 퇴출시키겠다. 두 번째, 건전한 인사 규정안을 전문가 그룹과 함께 제정하여 깨끗한 인사안을 적용하고 뇌물수수가 발견될시 고발조치하여 퇴출 운동을 하겠다.

◆ 이정재 후보 : 최근 광주시교육청은 보건 기간제 교사를 채용하는 과정에서 교육청 간부 자녀가 최종합격 통보 전에 탈락한 사실이 밝혀져 물의를 빚었다. 이 간부 자녀는 응시자격 필수요건인 보건교사 자격증도 없이 면접까지 통과한 것으로 드러나 특혜의혹을 사기도 했다.
또 광주 모 고등학교 여교사는 우월적 지위를 악용해 수차례에 걸쳐 강사들의 강의료를 착복하고 채용 대가로 돈을 받은 혐의로 사법기관에 적발됐다. 이 교사는 또 광주시교육청에 방과 후 특화사업을 한다고 신청해 지원금 880만 원을 받아 횡령하고 실제로 특화사업은 하지 않은 혐의도 받고 있다. 이 같은 교육비리가 가능한 데는 불투명한 강사 채용 절차와 교육청의 허술한 지도·감독이 있었기에 가능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인사비리 근절을 위해서는 개방형 교육행정시스템이 구축되어야한다. 사전사후에 관련 정보를 공개하고 시민이 참여할 수 있고, 감시가 가능하게 해야 할 것이다. 이를 위해 장학사 위탁선발제 도입을 검토하겠다. 또 시민의 교육행정 참여를 위한 ‘복수 부교육감제’ 입법을 추진할 생각이다. 현재 공무원들로만 이뤄진 내부 직책의 외부 인사를 참여시켜 업무의 다양성과 투명성을 담보하겠다. 학부모 교육담당관, 학부모 감사담당관, 학부모 공보담당관제 도입이 그것이다.
인사비리가 끊이지 않는 원인중의 하나가 ‘승진제도의 폐쇄성’이다. 현재는 교육계의 연공서열이 확실하기 때문에 누가 교감이 되고 교장이 될 것인지 쉽게 알 수 있는 상황이다. 따라서 승진이 예상되는 사람에게 줄을 서게 되면서 비리도 싹이 트지 않나 한다.
승진정보 공개를 통해 인사비리를 줄여갈 수 있을 것으로 본다. 승진정보를 미리 공개하게 되면, 매년 발표하는 승진대상자에 포함되지 않으면 스스로 포기하게 되고, 승진을 위한 로비나 비리가 줄어들 것이다. 또한 인위적으로 승진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인사권자도 인사비리에 관여할 수 없을 것이며, 승진대상자가 아닌 인사를 승진시킨다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할 것이다.
집중된 과도한 인사권을 분산시키는 것도 비리예방조치의 하나다. 선출직 전환이후 과도하게 교육감에게 집중되어 있는 인사권한을 분산시키는 일은 인사의 합리성을 추구하는데 일조할 것으로 생각한다. 모두가 공감하는 인사시스템의 구현을 위한 인사예고제, 공모제, 사후 검증제 등을 추진하겠다.

◆ 고영을 후보 : 교원인사비리와 교원 줄 세우기 관행을 척결해 인사문제를 해결해 나가겠다. 교육장과 고교 교장 공모제 전면 실시할 것이며, 초 중등에도 단계적으로 실시해 일정한 자격을 갖춘 교사라면 누구나 공모 할 수 있도록 할 것이며, 교육관과 철학, 교육실천 경력 등 교육자로서 열정과 헌신성 교육적 리더십을 가장 기본 골조로 할 것이다.
견제기구로는 교원인사위원회와 학부모 참여로 학교 운영 위원회의 활성화할 예정이며 교육청 홈페이지에 사전 공개로 승진대상자의 범위와 서열을 공개해 투명성을 확보할 것이다. 또, 내부 고발 제도 활성화 및 고발자에 대한 철저한 보호 제도를 마련해 법률적으로 철저히 보호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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