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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0-10-24
(수정 2000-10-24 오후 9:41:17)
이운영 전 신보 지점장 재판 연기
서울지법 형사4단독 박용규 부장판사는 25일로 예정된 전 신용보증기금 영동지점장 이운영
피고인에 대한 첫재판을 내달 1일로 연기했다.
박 부장판사는 24일 “국회 정무위에서 이씨를 증인으로 채택했기 때문에 연기한 것”이라
밝히면서 “전 사직동팀의 이기남 경정에 대한 첫 재판은 예정대로 열릴 것”이라 말했다.
대출보증외압 의혹을 제기한 이 씨는 신용보증서 발급 대가로 2770만원 상당의 금품 및 향
응을 받은 혐의로 지난 10일 구속 기소된 상태이다.
남의 등기부등본으로 거액 대출사기
서울 강남경찰서는 24일 남의 아파트 등기부등본을 뗀 뒤 인감증명서와 운전면허증을 위조,
은행으로부터 수억원을 대출받은 장 모(45·무직)씨 등 3명에 대해 공문서 위조 및 사기 등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장씨 등은 지난 5월초 김 모씨 등의 아파트 등기부등본을 떼 김씨 명의로 인
감증명서와 운전면허증을 위조해 가짜 대출서류를 만든 뒤 ㅎ은행 신사지점으로부터 1억
2000만원을 대출받는 등 최근까지 7차례에 걸쳐 7개 은행으로부터 8억9000여만원을 부당대
출받은 혐의다.
이들은 위조한 운전면허증으로 휴대전화까지 개설해 이용했으며, 피해자들은 현직 교수, 판
사, 사업가 등이 포함된 것으로 드러났다.
감청·압수수색영장 청구만하면 발부
수사기관이 청구하는 감청영장이나 압수수색영장 에 대해 법원이 기각하는 경우가 거의 없
는 것으로 밝혀졌다.
민주당 조순형 의원은 24일 서울고·지법 국정감사에서 서울지법이 올 1월부터 7월까지 접
수한 287건의 감청영장중 기각된 것은 3건에 불과, 발부율이 98.9%나 되고 계좌추적을 위한
압수수색영장도 지난해와 올해(7월말 현재) 발부율이 98.9%와 92.2%에 이른다고 주장했다.
조의원은 “검찰이 사건의 본질과 무관한 자금 흐름까지 추적하는 사례가 빈발하고 있다”
며 “강제수사 남용을 견제할 방법을 강구하라”고 따졌다.
서울지법 형사4단독 박용규 부장판사는 25일로 예정된 전 신용보증기금 영동지점장 이운영
피고인에 대한 첫재판을 내달 1일로 연기했다.
박 부장판사는 24일 “국회 정무위에서 이씨를 증인으로 채택했기 때문에 연기한 것”이라
밝히면서 “전 사직동팀의 이기남 경정에 대한 첫 재판은 예정대로 열릴 것”이라 말했다.
대출보증외압 의혹을 제기한 이 씨는 신용보증서 발급 대가로 2770만원 상당의 금품 및 향
응을 받은 혐의로 지난 10일 구속 기소된 상태이다.
남의 등기부등본으로 거액 대출사기
서울 강남경찰서는 24일 남의 아파트 등기부등본을 뗀 뒤 인감증명서와 운전면허증을 위조,
은행으로부터 수억원을 대출받은 장 모(45·무직)씨 등 3명에 대해 공문서 위조 및 사기 등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장씨 등은 지난 5월초 김 모씨 등의 아파트 등기부등본을 떼 김씨 명의로 인
감증명서와 운전면허증을 위조해 가짜 대출서류를 만든 뒤 ㅎ은행 신사지점으로부터 1억
2000만원을 대출받는 등 최근까지 7차례에 걸쳐 7개 은행으로부터 8억9000여만원을 부당대
출받은 혐의다.
이들은 위조한 운전면허증으로 휴대전화까지 개설해 이용했으며, 피해자들은 현직 교수, 판
사, 사업가 등이 포함된 것으로 드러났다.
감청·압수수색영장 청구만하면 발부
수사기관이 청구하는 감청영장이나 압수수색영장 에 대해 법원이 기각하는 경우가 거의 없
는 것으로 밝혀졌다.
민주당 조순형 의원은 24일 서울고·지법 국정감사에서 서울지법이 올 1월부터 7월까지 접
수한 287건의 감청영장중 기각된 것은 3건에 불과, 발부율이 98.9%나 되고 계좌추적을 위한
압수수색영장도 지난해와 올해(7월말 현재) 발부율이 98.9%와 92.2%에 이른다고 주장했다.
조의원은 “검찰이 사건의 본질과 무관한 자금 흐름까지 추적하는 사례가 빈발하고 있다”
며 “강제수사 남용을 견제할 방법을 강구하라”고 따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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