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부 고위 공직자의 재산평균은 19억 2760만원인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20억 984만원에 비해 다소 줄었지만 1억원 이상 재산이 늘어난 고위 법관은 26명으로 지난해 21명에 비해 늘었다.
특히 공시지가 하락 등의 가액변동분을 제외하면 1억 이상 재산이 늘어난 고위법관은 47명으로 나타났다.
27일 대법원 공직자 윤리위원회가 공개한 재산 신고 내역에 따르면 지난해 사법부 고위 공직자 129명 중 54명의 재산이 늘었고 75명이 감소했다. 가액변동을 제외한 순재산의 증감을 보면 112명의 재산이 늘었고 17명이 감소했다.
가액변동은 부동산, 골프회원권의 경우 거래 때에는 실거래가로, 미거래 공시가액은 변동액으로 신고해 재산증감에 반영하는 것을 말한다. 금, 보석류, 골동품, 예술품도 매년 변동가액으로 신고해야 한다.
가액변동을 포함한 사법부 고위공직자의 129명의 재산은 지난해 평균 2220만원이 감소해 재작년 1억3785만원에 비해 감소폭이 줄었다. 가액변동을 제외한 순재산을 기준으로 하면 평균 1억1765만원이 늘었다.
재산 증가의 주요 요인은 주가가 상승하면서 보유하고 있는 펀드평가금액이 증가한 때문으로 나타났다.

◆10억원 이상 90명, 1억대 1명 = 재산신고 대상자 중 10억원 이상의 재산을 보유한 고위법관은 90명으로 지난해 103명에 비해 줄었다.
재산이 가장 많은 고위법관은 김동오 서울고법 부장판사로 105억2725만원을 신고했다. 2위는 조경란 서울고법 부장판사로 89억7210만원을 신고했다. 최상열 서울고법 부장판사가 76억 5634만원, 김종백 인천지법원장이 69억8439만원으로 그 뒤를 이었다.
지난해와 순위가 동일하다. 하지만 1위인 김동오 부장판사는 재산증가 순위에서는 11위를 기록한 반면 조경란 부장판사는 지난해 재산이 13억원이나 늘어 증가폭이 가장 컸다. 배우자의 사업소득과 상속이 주요 증가원인이다.
반면 재산이 가장 적은 법관은 방극성 광주고법 수석부장판사로 1억4612만원인 것으로 나타났다. 방 수석부장판사는 재작년 재산이 1억 8020만원이었지만 자녀 교육비 지출 등으로 재산이 더 줄었다.

◆ ‘펀드평가금액’ 상승 재산증가 주요인 = 조 부장판사가 1년 동안 15억원이 재산이 늘어난 것을 비롯해 4억원 이상 재산이 증가한 고위법관은 5명이다. 최상열 서울고법 부장판사를 제외하면 모두 펀드평가금액 증가가 재산이 늘어난 주요원인이다.
2억원 이상 재산이 증가한 7명 중에서는 장성원 서울고법 부장판사가 부친에게서 토지·건물을 상속받아 재산이 증가한 것으로 제외하면 펀드평가금액 증가가 재산이 늘어난 주요원인이다.
반면 재산 감소폭이 가장 큰 그룹인 4억원대 감소자 5명 중에서는 3명이 자녀유학과 결혼 비용 때문인 것으로 나타났다. 재산이 줄어든 고위법관 상당수가 자녀유학과 교육비 지출이 원인이었다.

◆대법관 평균 22억원, 헌법재판관 25억원 = 이용훈 대법원장과 대법관 13명(법원행정처장 포함)의 재산평균은 22억 7673만원으로 지난해 23억 168만원보다 약간 줄었다.
이 대법원장은 47억8375만원으로 대법원과 중에서 재산이 가장 많았다. 양창수 대법관이 44억5562만원, 신영철 대법관이 31억4171만원으로 그 뒤를 이었다. 재산이 가장 적은 대법관은 재작년 안대희 대법관(8억1732만원)에서 지난해에는 김능환 대법관(7억9877만원)으로 바뀌었다.
헌법재판관 9명의 재산 평균은 25억 8761만원으로 대법관 평균보다 높았다. 지난해 27억2424만원에 비해 1억원 넘게 줄었다. 재판관 9명 중 7명의 재산이 감소했다. 목영준 재판관이 46억6491만원으로 재산이 가장 많았고 재산이 가장 적은 재판관은 김종대 재판관(12억4936만원)으로 나타났다.
이경기 기자 cellin@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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