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생자 ·사망자 ·인구 유출입 예상 벗어나 … “저출산대책 정부효과도”

출생자수가 정부 예상보다 많아지면서 우리나라 인구가 정부 추산규모보다 더 늘어났을 것으로 추정된다.
22일 통계청에 따르면 지난 2006년에 예상한 2006~2009년까지 4년간 출생아수는 178만명이었으나 실제로는 185만명으로 7만명 더 늘었다. 인구 1000명당 출생자 수를 따지는 조출생률 역시 2006년만 예상치인 9.3명보다 0.1명 적었을 뿐 2007년에는 9.3명보다 많은 10.0명이었고 2008년에도 9.2명보다 많은 9.4명이었다. 지난해에는 9.0명으로 예상치와 실제치가 같았다.
또 사망자수도 생각보다 줄었다. 2006년부터 3년간 사망자수 예상치는 78만명이었지만 실제로는 73만명이 사망해 전체인구 5만명이 예상보다 덜 줄었다.
국제이동 규모는 통계청이 가장 잘못 추정한 부분이다. 통계청은 지난 2006년에 2000~2005년의 국제이동률 평균치가 앞으로도 지속될 것으로 예상했다. 이에 따라 매년 1만6000~3만9000명이 해외로 빠져나갈 것으로 봤다. 그러나 2005년까지 순유출됐던 인구가 2006년부터 순유입으로 전환됐다. 2006년에는 4만4000명이 더 들어왔고 2007년과 2008년에는 각각 7만7000명, 6만명이 순유입됐다. 3년간 통계청은 11만6000명이 해외로 더 나가 그만큼 인구가 줄 것으로 전망했지만 실제로는 18만1000명이 더 들어온 셈이다. 결국 30만명의 차이를 보였다.
출생과 사망, 국제이동만 보면 정부의 예상치는 40만명이상 예상을 빗나간 셈이다. 따라서 통계청은 2008년 인구를 4860만명으로, 2009년과 2010년에는 각각 4874만명, 4887만명으로 늘어날 것으로 봤다. 그러나 실제 2009년 인구는 4920만명을 넘어섰을 가능성이 높은 셈이다.
통계청이 인구를 축소 전망한 데는 IMF이후 우리나라 출생률이 급격하게 떨어지면서 인구가 예상보다 빠르게 감소한 때문이다. 통계청이 지난 2000년 인구센서스 결과를 토대로 2001년에 예상한 우리나라 2005년 인구가 4846만명이었으나 실제 2005년에 조사한 결과 4813만명으로 33만명이 적었다. 인구성장률도 예상했던 0.52%에 크게 밑도는 0.21%에 지나지 않았다. 출생아수가 53만명 정도는 될 것으로 예상했지만 43만명에 그쳤다. 여성이 가임기간인 15~49세에 낳을 수 있는 출생아수인 합계 출산율 역시 1.37명으로 예상했지만 실제로는 1.08명에 그쳤다. 이는 2000년 1.47명에서 급격하게 줄어든 것이다. 추정오차 발생은 1997년에도 마찬가지였다. 당시 2000년 인구를 추계하면서 총인구를 4727만명으로 예상했으나 실제로는 4700명으로 27만명 더 적었다. 통계청은 2010년 인구센서스를 토대로 실측치가 나오면 내년에 2050년까지의 인구추계를 재산정할 계획이다.
통계청 관계자는 “한치앞을 예상하기 어려운 상황에서는 기존의 추세가 앞으로도 이어갈 것이라고 보는 게 일반적이고 합리적”이라며 “국제인구 이동은 추계하기 직전까지는 유출이 많았다가 취업자, 결혼자 등이 대거 들어오면서 이듬해부터 유입이 더 많아져 예측이 어려줬다”고 설명했다. 또 “인구감소율이 급격하게 준다는 전망에 따라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가 이에 대한 대책을 마련하는 바람에 감소율이 줄거나 방향이 바뀌기도 한다”고 덧붙였다.
박준규 기자 jkpark@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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