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위, `청소년 인터넷 게임시간 제한법'' 의결 지역내일

여성위, `청소년 인터넷 게임시간 제한법'' 의결

지역내일 2010-04-22

과거 성범죄자 인터넷 신상공개 법안도 통과

(서울=연합뉴스) 김정은 기자 = 국회 여성가족위원회는 21일 전체회의를 열어 인터넷 게임 사업자가 청소년에게 게임을 제공할 때는 친권자 등의 동의를 받고 오전 0시부터 오전 6시까지는 인터넷 게임 제공을 금지하는 내용의 `청소년 보호법'' 개정안을 의결, 법제사법위원회로 넘겼다.개정안은 또 청소년 본인 또는 친권자 등이 일일 또는 주간 기준으로 인터넷 게임 이용시간의 한도를 정할 수 있도록 했으며, 게임 제공자가 이 한도를 초과해 서비스를 제공하지 못하도록 했다.이와 함께 인터넷 게임 중독 경고문구를 표시하고 청소년에게 제공되는 인터넷 게임의 특성과 이용시간, 결제 정보 등을 친권자 등에게 고지하도록 했다.이 같은 규정을 위반한 사업자에게는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 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했다.이 법안은 이르면 이달 말 본회의에서 처리될 예정이며, 공포 후 1년 후부터 시행된다.여성위는 또 성범죄자 신상정보 인터넷 열람제도가 시행되기 이전 경찰서에서만열람할 수 있었던 성범죄자 신상정보를 인터넷에서도 볼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개정안도 통과시켰다.
성범죄자 신상공개는 지난 1월부터 인터넷 열람제도로 바뀌어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성범죄를 저질러 판결이 확정된 사람은 법원의 명령에 따라 신상정보를 `성범죄자 알림e 사이트''에 공개토록 하고 있다.그러나 이런 소급적용은 적잖은 법적 논란을 낳을 전망이다.여성위는 국제결혼중개업자가 계약자와 그 상대방에게 혼인 경력, 건강상태, 직업, 범죄경력 등 신상정보와 통.번역 서비스를 제공토록 하는 `결혼중개업의 관리에관한 법률'' 개정안도 의결했다.kje@yna.co.kr(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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