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서울대 재단퇴진 공투본 출범

충남 성환에 위치한 남서울대의 재단을 퇴진하라는 요구가 조직적으로 일어나게 생겼다.
대학노조 전교조 민교협 참교육학보무회 등은 24일 오후 남서울대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남서울대 족벌재단 퇴진을 위한 공동투쟁본부’를 발족시켰다.
이들은 남서울대의 경우 “이재식(성암학원 이사장겸임) 이사장의 친인척이 총장 부총장 사무처장 등 주요 보직을 맡아 운영하고 있는 전형적인 족벌사학재단”이라며 “노조와 학생들의 자치활동에 대한 탄압이 상상을 초월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이에 따라 교육부 쪽에 남서울대 및 학교법인 성암학원에 대해 즉각 특별감사를 실시할 것과 족벌사학재단의 퇴진을 촉구했다.


KBS 직원들 박 사장 출근저지

한국방송공사(KBS)에서 근무하는 노동자들이 박권상 사장을 퇴진을 요구하며 출근저지에 나서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본지 10월 23일자 21면 보도).
정규직들로 구성된 KBS노조, 외부제작요원들로 구성된 노조, 비정규직으로 구성된 노조 등 3개 노조는 24일 오전부터 매일 아침 출근저지 공동투쟁을 벌이고 있다. 이들은 “회사측이 8월 31일 환경부문 일용계약직노동자 98명에 대해 정리해고 방침을 통보하면서 촉발됐다”면서 “이달 들어 20일자로 정규직노조 현상윤 위원장과 김수태 부위원장을 면직처리해 기름에 불을 붙였다”고 주장했다.
KBS노조는 23일 비상대책위 회의를 갖고 오는 27일부터의 전면파업(찬성률 77%) 방침을 재확인하고, “29일부터 31일까지 사장 불신임투표를 실시하겠다”고 밝혔다.
회사 측은 직원들의 이런 반발에도 불구하고 노조 간부들에게 징계는 물론 민·형사상 책임을 묻겠다는 방침을 고수하고 있다.


경총, “의보재정 통합 직장인만 부담” 주장

한국경총(회장 김창성)은 재정격차 문제가 해소되지 않은 상황에서 직장의료보험과 공무원·교원 의료보험의 재정을 통합하려는 것은 직장의보 가입자의 부담을 가중시키는 조치라고 24일 밝혔다.
경총은 이날 ‘직장 의료보험 인상에 관한 경영계 입장’에서 “내년 1월부터 직장과 공교의보의 재정통합에 대비, 직장 의보료를 최대 28.6% 인상하겠다는 방침은 만성적자에 시달리고 있는 공교의보의 보험료 부담을 직장 가입자에게 전가시키는 것으로 보험료 인상 시기와 방법을 재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또 “오는 2002년부터 지역의보와의 재정통합까지 이뤄지면 직장의보 가입자의 부담은 더욱 가중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비정규직 퇴직금 차별지급 부당”

서울지법 민사합의42부(재판장 조수현)는 24일 “비정규직이라는 이유로 단수제를 적용, 정규직에 비해 퇴직금을 적게 지급한 것은 부당하다”며 김 모씨 등 111명이 (주)롯데호텔을 상대로 낸 퇴직금청구소송에서 “피고는 원고들에게 100만∼300만원씩의 미지급 퇴직금을 지급하라”고 원고 승소판결을 내렸다.
단수제란 ‘근무기간 1년에 월평균 임금 한달 치의 퇴직금이 적립된다’는 식으로 규정해서 퇴직금을 계산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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