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환위기 이후 우리사회 소득불평등은 근로소득보다는 재산소득의 불평등 때문이라는 연구결과가 나왔다. 또
자산소유의 편중은 빈곤의 악순환을 가져와 장기적으로 경제성장을 저해할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LG경제연구원은 25일 ‘자산소유 편중과 소득불평등 심화’라는 보고서에서 “소득불평등 정도를 나타내는 지
니(Gini)계수를 분석한 결과 근로소득보다는 이자·배당·임대료 소득을 합친 재산소득의 불평등이 더욱 심해
지고 있다”고 밝혔다. LG경제연구원이 도시근로자의 소득에서 근로소득과 재산소득 항목에 대해 각각의 지니
계수를 추정해본 결과, 97년 외환위기 이후 올 6월까지의 재산소득 불평등 정도가 평균 0.54로 근로소득 불평등
정도 평균 0.28보다 훨씬 큰 것으로 나타났다. 일반적으로 지니계수가 0.4를 넘으면 소득분배의 불평등 정도가
큰 것으로 평가되는데 근로소득의 경우 우리사회에서 어느 정도 평준화돼 있지만 부의 세습 등 자산 소유의 불평
등 때문에 발생하는 재산소득은 불평등 정도가 극심한 것으로 풀이되고 있다.
도시근로자 가구의 소득 지니계수는 90년부터 97년까지 평균 0.286이었으나 외환위기 직후 98년 0.316으로 악
화된 이후 올 2분기에도 0.317을 기록했다. 지난해 이후 경기가 급속도로 회복되면서 경제지표는 예전 소득을 되
찾았으나 소득 분배구조는 아직까지 개선되지 않고 있다.

◇근로소득은 개선, 재산소득은 더욱 악화
외환 위기 이전과 이후 두 소득간의 지니 계수 추세를 비교해보면 격차는 더욱 뚜렸하게 드러난다. 근로소득의
지니계수는 97년 0.261에서 0.283으로 상승한 뒤 99년 0.286, 올해 상반기 0.284로 줄어드는 추세를 보였다. 그
러나 재산소득 지니계수는 외환위기 이후 더욱 심화돼 97년 0.465에서 0.507로 상승한 이후 99년 0.535, 올해
상반기 0.570으로 재산소득의 불평등은 계속 심화되는 양상을 보이고 있다.
우리나라에서 ‘근로’를 통해 얻는 근로소득 불평등 정도는 전체 소득 불평등 정도에 비해 낮은 데다 외환위기
이후 일시적으로 악화된 후 다시 회복되고 있다. 그러나 자산소유의 불평등으로 발생하는 재산소득의 불평등은
그 정도도 크고 외환위기로 심화된 이후 개선되지 않고 지속화하는 양상을 보이고 있는 것.
LG경제연구원은 “재산소득과 근로소득의 불평등도의 확연한 차이는 우리사회에서 자산소유의 불평등 문제가
단순한 소득의 불평등 문제보다 더욱 심각함을 시사한다”고 지적했다.

◇토지소유 불평등 가장 극심
자산소유의 불평등에서 가장 심각한 부분은 토지 소유의 불평등 문제인 것으로 나타났다.
LG경제연구원이 우리나라의 토지 소유에 대한 불평등 정도를 98년 종합토지세 과세자료를 사용, 추정한 결과 토
지소유의 지니 계수는 0.8752로 ‘완전불평등 계수’ 1에 가까운 극심한 불균형상태를 나타냈다.
또 인구대비 토지소유의 편중 실태를 보면 우리사회 상위 1%의 인구가 41%의 토지를, 상위 8.5%의 인구가 전체
토지의 76%를 점유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반면 20세 이상 65세 이하 성인인구의 54.5%는 1평의 토지도 소
유하지 못하고 있다.
97년 국부통계조사보고서에 따르면 우리나라 총 국부는 4685조원으로 이중 33%가 토지이며 토지소유 지니계
수가 0.9에 가까운 수준을 나타낸다는 것은 ‘소유의 불평등 문제’가 구조적으로 내재화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
준다. 전체 자산의 지니계수는 0.76으로 높은 편이며 주택·건물과 금융자산의 지니계수도 각각 0.65 정도를 나
타내고 있다.
국제적으로 자산 지니계수를 비교해보면 복지형 국가인 스웨덴의 경우 0.58, 일본과 오스트레일리아, 영국도 각
각 0.65 정도 수준으로 우리나라의 0.76은 0.82를 나타낸 미국에 이어 가장 불평등 계수가 높은 그룹에 속해있
다. 미국의 경우도 자산의 불평등 정도는 주로 금융자산의 지니계수(0.893)에 따른 것이고 부동산은 0.743을 나
타내 토지소유에 관한 불평등도를 따지면 우리나라의 토지불평등 계수 0.875가 월등히 크다는 것을 드러낸다.

◇정부, 소득 재분배 정책 세워야
세계은행(World Bank)과 미주개발은행(Inter-American Development)에 따르면 “자산소유의 불평등과 경제
성장과의 관계를 추정했을 때 자산 소유의 불평등이 경제성장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보고하고 있다. 실제
로 IMF 경제위기가 상습화된 남미에서는 자산을 보유하지 못한 빈곤계층이 인적자본에 투자할 수 있는 신용대출
에 제한을 받게 돼 빈곤계층이 양산되고 이것이 경제성장에 악영향을 미칠 수도 있다는 사례가 보고되고 있다.
이에따라 LG경제연구원은 “정부는 외환위기 이후 심화된 소득 불균형을 완화하기 위해 과세강화와 복지향상
등 소득 재분배 정책에 노력을 경주해야한다”고 제안했다. 또 장기적으로는 자산 소유의 불평등을 해소할 만한
정책 방향을 세워야 한다는 지적이다. 특히 토지소유의 극심한 불균형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종합토지세의 강화
방안 등이 마련돼야 하고 금융자본 소유의 불균형을 해소하기 위한 차원에서 유가증권 양도차익 과세방안 등을
도입해야할 것으로 지적됐다.

◇한국, 빈곤의 함정에 빠져
자산소유의 불평등 심화가 경제성장에는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인가. 일반적으로 경제성장을 위해서는 형평성(부
의 평등한 분배)보다는 효율성을 제고하는 방향으로 정책이 이루어져 이 둘 사이의 관계는 양립할 수 없는 서로
대립적인 관계로 알려졌다. 그러나 세계은행의 보고서에 따르면 “소유의 불평등이 경제성장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새로운 연구결과를 내놓고 있다. 즉 형평성 제고의 차원에서뿐만 아니라 효율성과 경제성장을 위해
서도 자산 불평등 문제를 해소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자산 소유가 불평등하게 되면 자산을 소유하지 못한 계
층은 이를 담보로 한 신용시장에 접근이 불가능하게 되고 이에 따라 장기적으로 수익을 낼 수 있는 투자에 제한
을 받는다. 빈곤계층은 빈곤을 벗어날 수 있는 투자에 제한을 받게돼 장기적으로 ‘빈곤의 함정(poverty
trap)’에 빠지게 된다.
또 소득 및 자산의 불평등 문제는 사회적 불안, 계층간 위화감 조성, 소유권 편중으로 인한 근로유인감소 등을
일으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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