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일시론]“낳으면 길러줄 수 있어야 한다”(정세용)
지역내일
2010-02-23
“낳으면 길러줄 수 있어야 한다”
한국은 정말 역동적인 나라임이 분명하다. 해방후 50년만에 민주화와 산업화를 이룬 대표적 국가이기 때문만이 아니다. 사회변동도 심했다. 교육수준의 상승은 세계적으로도 유례가 없을 정도였고 고출산에서 저출산으로의 변화도 급격했다. 한국의 대학진학률은 1970년대 20%대에서 현재 80% 이상으로 급변했으며 1970년대 초 4.5를 넘던 출산율은 현재 세계 최저인 1.1이다.
이러한 역동성은 세계 속에서 한국을 상징하는 하나의 단어가 됐지만 그 역동성은 긍정적인 면과 함께 부정적인 면을 드러낸다. 역동성은 산업화 민주화와 함께 우리를 이번 동계올림픽에서 보듯이 스포츠강국으로 만든 것도 사실이나 저출산이라는 시대 최대의 고민을 만들었다. 지금의 출산율이 지속되면 향후 100년 이내에 우리나라 인구는 현재의 절반 수준으로 감소되고 노동력 부족으로 인한 재정위기와 사회보장부담 증가 등 사회경제 전반에 걸친 대혼란은 불문가지의 사실이다. 저출산은 결국 국가존립기반마저 흔들 것이라는 우려를 낳고 있다.
저출산, 국가 존립기반마저 뒤흔들 가능성
우려는 벌써 현실로 나타나고 있다. 저출산 현상이 심해지면서 올해 학령인구가 46년만에 1000만명 아래로 떨어질 것이 예상된다. 베이비붐에 힘입어 1980년 1440만1000명까지 증가했던 학령인구는 2018년에는 700만명대로 떨어질 전망이다. 2047년에는 올해의 절반 수준인 494만5000명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대한민국이 폭발한다며 피임을 장려하던 것이 엊그제 같은데 지난해에는 저출산 극복을 위해 사회각계 단체가 참여하는 ‘아이낳기 좋은세상 운동본부’가 출범했다. 정부도 출산장려금을 주고 보육비를 지원하는가 하면 의료비를 깎아준다고 하는 등 이런저런 정책을 내놓아 저출산을 막기 위해 급급했다.
저출산이 이 시대 중요한 국가과제라면 임시방편적 출산장려책으로는 이를 극복할 수 없다. ‘낳기만 하면 국가가 길러준다’는 인식이 생길 정도의 획기적인 대책이 필요한 시점이다. 대책만 마련할 것이 아니다. 곧바로 시행에 들어가지 않을 경우 국가적 위기가 닥칠 수 있다는 경고를 되새겨야 한다.
21세기 세계는 약육강식의 경쟁사회이다. 어른들 뿐이 아니다. 어린이들의 경쟁도 심해 조금 뒤떨어지면 낙오한다는 강박관념 속에서 살아간다. 입시경쟁과 취업경쟁 뿐이 아니다. 먹고 살기 위해 몸부림쳐야 하는 각박한 경쟁사회에서 아이를 낳아 기르고 싶은 마음을 갖기는 쉽지 않다.
특히 가계는 남자가 책임지고 가정과 육아는 여자가 책임진다는 관념이 강한 우리나라에서 여성의 경제활동 참가율이 높아지면서 저출산은 더욱 심각해졌다. 여성이 일을 하면서도 아이를 키울 수 있는 여건이 만들어지지 않은 상황에서 여성이 결혼과 출산을 기피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하다.
결국 국가의 획기적 개입이 절실하다. 교육 육아 주택 문제 등이 현 상황으로 계속가면 세계최악의 노령국이 될 것이 거의 확실하므로 이를 타개해야 한다. 지금은 아이를 낳아도 부모에게 맡기기 힘든 사회이다. 그런 만큼 아이를 낳으면 국가가 책임지고 길러줄 만큼 제도를 완비하고 시설을 확대하는 것이 절실하다. 질좋은 보육시설을 많이 만들 필요가 있는 것이다. 동사무소와 파출소, 그리고 초중등학교 유휴시설 등 공공시설을 보육센터로 활용하는 것도 한 방법이다. 이곳에서 질높은 서비스를 제공해야 함은 물론이다.
캠페인 만으로 안돼, 주택·세제·보육 해법 찾아야
저출산은 구호나 캠페인으로 해결될 사안이 아니다. 세제와 보육 그리고 주택과 승진 등의 모든 영역에서 젊은이들이 아이를 가져도 손해를 안보도록 국가가 나서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일과 가정이 양립할 수 있도록 제도와 시설과 복지대책이 뒷받침되어야 한다.
정부가 출산장려를 위해 쓴 예산은 지난해 GDP의 0.4%에 불과했다. 물론 경제도 어렵고 국가재정도 어렵지만 프랑스가 출산율을 2명까지 끌어올릴 수 있었던 것은 GDP의 3%까지 국가예산을 끌어올렸다는 것을 상기할 필요가 있다.
지금 시골로 가면 노인들만 보인다. 그러나 이 추세대로 가면 20~30년 후에는 도시에도 노인들로만 가득차게 될 것이 뻔한데 국가는 무엇을 할 것인가. 정치인과 사회지도층 등 리더들의 각성이 필요한 시점이다.
정세용 논설주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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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은 정말 역동적인 나라임이 분명하다. 해방후 50년만에 민주화와 산업화를 이룬 대표적 국가이기 때문만이 아니다. 사회변동도 심했다. 교육수준의 상승은 세계적으로도 유례가 없을 정도였고 고출산에서 저출산으로의 변화도 급격했다. 한국의 대학진학률은 1970년대 20%대에서 현재 80% 이상으로 급변했으며 1970년대 초 4.5를 넘던 출산율은 현재 세계 최저인 1.1이다.
이러한 역동성은 세계 속에서 한국을 상징하는 하나의 단어가 됐지만 그 역동성은 긍정적인 면과 함께 부정적인 면을 드러낸다. 역동성은 산업화 민주화와 함께 우리를 이번 동계올림픽에서 보듯이 스포츠강국으로 만든 것도 사실이나 저출산이라는 시대 최대의 고민을 만들었다. 지금의 출산율이 지속되면 향후 100년 이내에 우리나라 인구는 현재의 절반 수준으로 감소되고 노동력 부족으로 인한 재정위기와 사회보장부담 증가 등 사회경제 전반에 걸친 대혼란은 불문가지의 사실이다. 저출산은 결국 국가존립기반마저 흔들 것이라는 우려를 낳고 있다.
저출산, 국가 존립기반마저 뒤흔들 가능성
우려는 벌써 현실로 나타나고 있다. 저출산 현상이 심해지면서 올해 학령인구가 46년만에 1000만명 아래로 떨어질 것이 예상된다. 베이비붐에 힘입어 1980년 1440만1000명까지 증가했던 학령인구는 2018년에는 700만명대로 떨어질 전망이다. 2047년에는 올해의 절반 수준인 494만5000명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대한민국이 폭발한다며 피임을 장려하던 것이 엊그제 같은데 지난해에는 저출산 극복을 위해 사회각계 단체가 참여하는 ‘아이낳기 좋은세상 운동본부’가 출범했다. 정부도 출산장려금을 주고 보육비를 지원하는가 하면 의료비를 깎아준다고 하는 등 이런저런 정책을 내놓아 저출산을 막기 위해 급급했다.
저출산이 이 시대 중요한 국가과제라면 임시방편적 출산장려책으로는 이를 극복할 수 없다. ‘낳기만 하면 국가가 길러준다’는 인식이 생길 정도의 획기적인 대책이 필요한 시점이다. 대책만 마련할 것이 아니다. 곧바로 시행에 들어가지 않을 경우 국가적 위기가 닥칠 수 있다는 경고를 되새겨야 한다.
21세기 세계는 약육강식의 경쟁사회이다. 어른들 뿐이 아니다. 어린이들의 경쟁도 심해 조금 뒤떨어지면 낙오한다는 강박관념 속에서 살아간다. 입시경쟁과 취업경쟁 뿐이 아니다. 먹고 살기 위해 몸부림쳐야 하는 각박한 경쟁사회에서 아이를 낳아 기르고 싶은 마음을 갖기는 쉽지 않다.
특히 가계는 남자가 책임지고 가정과 육아는 여자가 책임진다는 관념이 강한 우리나라에서 여성의 경제활동 참가율이 높아지면서 저출산은 더욱 심각해졌다. 여성이 일을 하면서도 아이를 키울 수 있는 여건이 만들어지지 않은 상황에서 여성이 결혼과 출산을 기피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하다.
결국 국가의 획기적 개입이 절실하다. 교육 육아 주택 문제 등이 현 상황으로 계속가면 세계최악의 노령국이 될 것이 거의 확실하므로 이를 타개해야 한다. 지금은 아이를 낳아도 부모에게 맡기기 힘든 사회이다. 그런 만큼 아이를 낳으면 국가가 책임지고 길러줄 만큼 제도를 완비하고 시설을 확대하는 것이 절실하다. 질좋은 보육시설을 많이 만들 필요가 있는 것이다. 동사무소와 파출소, 그리고 초중등학교 유휴시설 등 공공시설을 보육센터로 활용하는 것도 한 방법이다. 이곳에서 질높은 서비스를 제공해야 함은 물론이다.
캠페인 만으로 안돼, 주택·세제·보육 해법 찾아야
저출산은 구호나 캠페인으로 해결될 사안이 아니다. 세제와 보육 그리고 주택과 승진 등의 모든 영역에서 젊은이들이 아이를 가져도 손해를 안보도록 국가가 나서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일과 가정이 양립할 수 있도록 제도와 시설과 복지대책이 뒷받침되어야 한다.
정부가 출산장려를 위해 쓴 예산은 지난해 GDP의 0.4%에 불과했다. 물론 경제도 어렵고 국가재정도 어렵지만 프랑스가 출산율을 2명까지 끌어올릴 수 있었던 것은 GDP의 3%까지 국가예산을 끌어올렸다는 것을 상기할 필요가 있다.
지금 시골로 가면 노인들만 보인다. 그러나 이 추세대로 가면 20~30년 후에는 도시에도 노인들로만 가득차게 될 것이 뻔한데 국가는 무엇을 할 것인가. 정치인과 사회지도층 등 리더들의 각성이 필요한 시점이다.
정세용 논설주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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