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무상급식예산 세 번째 삭감 지역내일

경기도의회, 무상급식예산 세 번째 삭감

한나라 “재원확보방안 등 대안제시 없어” 야당·교육청 “도민요구 무시한 폭거” 비난

지역내일 2010-03-20

경기도교육청이 지난해에 이어 세 번째 경기도의회에 제출한 무상급식 예산안이 지난 18일 도의회 교육위원회 심의에서 또 다시 전액 삭감됐다.
도의회 교육위는 1467억5000만원의 도교육청 추경예산안 가운데 도시지역 초등 5·6학년 무상급식비 204억7000만원과 교육청 홍보활동비 2억4000만원 등 249억3000만원을 삭감한 수정안을 의결했다. 유재원(한나라당) 교육위원장은 이날 기자회견을 열고 “도교육청에서 상정한 무상급식 예산은 자치단체와의 예산협조가 불투명할 뿐 아니라 급식지원 확대시 재원확보방안 등에 대한 대안 제시 없이 전년도와 동일한 예산안을 재편성한 것으로 심각한 문제가 있다”고 삭감 이유를 설명했다.이에 대해 도의회 민주당 의원들은 성명을 통해 “한나라당 의원들이 김상곤 교육감 타격에만 골몰한 나머지 초등학교 무상급식 예산을 전액 삭감하는 폭거를 또다시 저질렀다”면서 “무상급식을 정치적 볼모로 삼지 말라”고 비난했다.

경기교육청도 논평을 내 “한나라당 소속 도의원이 다수인 교육위가 정략적으로 무상급식 예산을 삭감할 수는 있지만 도민들의 바람까지 꺾을 수는 없을 것”이라며 “예결특위가 대의정치의 본질, 즉 주민의 절실한 요구를 수용해 주길 기대한다”고 무상급식예산의 부활을 요구했다.
한편 이날 삭감된 예산안은 오는 23~26일 열리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계수조정을 거친 뒤 30일 본회의에서 최종 확정된다.

지난해 12월에는 도의회가 예결특위에서 농어촌?도서 벽지 학생들에 대한 무상급식안을 일부 수용하고 도시지역 학생 무상급식비는 저소득층 급식비로 바꾸는 수정예산안을 내놓았지만 이번엔 또다시 수정안을 내기는 어려울 것으로 전망된다.

곽태영 기자 ttykwak@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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