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권자 소외된 부산시 교육감 선거

지역내일 2000-09-20
제목 : 유권자 소외된 부산시 교육감 선거
부제목 : 정책대결보다 학연이 강조될 부작용 우려
유권자들 … 우리는 정확한 정보를 알고 싶다
사진 : 초등학교 운동장에서 뛰어노는 아이들.

10월4일은 부산시 교육감 보궐선거가 치러진다. 한해 1조1천억원이 넘는 예산을 집행하고 3
만여 교직원에 대한 인사권을 가진 부산시 교육감을 뽑는 선거가 유권자를 소외시킨 채 치
러질 가능성이 높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전체 7,000여 유권자 중 55%에 달하는 학부모 운영위원들은 출마 예상후보가 10여명에 달
하는 이번 선거에 대한 정보가 부족하다. “투표는 하겠다”는 시내 Y초등학교 운영위원 P
씨(여. 전업주부)는 “정확한 정보를 알고 있지 않다”면서 “이런 상태에서 치러지는 선거
는 문제가 많다”고 지적했다. 또 다른 운영위원은 “후보자에 대한 정보 등 선거에 대한
정보가 부족한 상태에서 학부모 운영위원들의 12표는 하나로 단일화될 가능성도 있다”면서
“이렇게 되면 2기 때 운영위원장만 선거에 참여한 것과 다를 바 없다”고 우려했다.
P씨는 “대부분 전업주부인 학부모운영위원들은 신뢰하지는 않지만 대안이 없으니 언론이
제공하는 정보에 기대고 있다”며 “자칫 학교장과 교사들이 제공하는 정보에 의해서 의해
서 흔들리지 않을까 우려하기도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 안되는데 생각하면서도.
후보등록이 끝나고 본격 선거운동이 시작되도 유권자들이 후보자에 대한 정보를 취득할 기
회는 적다. 5개 권역별로 주어진 후보자 연설회는 20분 이내 2회로 한정되어 있고, 홍보물은
1회 발송할 수 있다. 그러나 유권자들이 연설회에 참여하기는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그
래서 홍보물을 잘 만드는데 전력을 기울이는 후보자들도 있다.
유권자들이 후보자에 대한 정보를 충분히 알기 어렵다는 점은 교육청도 인정하는 바다. 부
산시 교육청 공보과 관계자들은 “이번 선거의 맹점은 선거에 대한 정보가 충분하지 않고
후보자들이 유권자를 만날 수 있는 기회가 매우 한정되어 있다는 점”이라고 인정했다.
후보자들이 유권자들에게 정책을 전달하고 경쟁하기 어려운 상황에서는 학연에 의존한 선거
가 일어날 가능성이 높다. 벌써 교대 출신, 사범대 출신, 동문이니까 누가 양보해야 한다 등
학연에 의존한 이런 저런 합종연횡 가능성이 기승을 부리고 있다. 선거판세 분석에서도 학
연과 경력이 가장 중요한 판단기준으로 등장했다. 유권자의 성향과 후보자들의 정책과 개성
이 어떻게 어울리는가는 이야기되지 않고 있다.
선거관리위원회는 “혈연 지연 학연 등 혼탁한 부정선거의 고리를 끊고 공명정대한 선거문
화를 이루기 위해” 선거감시에 나섰지만 정작 선거운동이 제한되어 학연 등 전근대적인 선
거를 부추기고 있는 형국이다. / 정연근 기자 ygjung@naeil.com


<박스>
10월4일 부산시 교육감 보궐선거

정순택 전 교육감이 청와대 교문수석으로 이동하면서 치러지느 이번 선거는 사실상 최초의
교육자치 직선 선거다. 1기 민선 교육감 선거는 11명 교육위원이, 2기 민선교육감 선거는 학
교운영위원장들이 선거를 했다. 그나마 단독 후보였다. 그러나 이번에는 국공립 초 중 고 운
영위원 7,000여명이 모두 참여하여 선거를 치른다.
부산시 교육감은 한해 1조1천억원 상당의 예산을 집행하고 3만여 교직원에 대한 인사권을
가지고 있다. 부산의 유치원 초 중 고등학생은 60여만명에 이르며 학부모는 40만여명이다.
교육감은 학교운영에 대한 결정권을 가지고 있다.
막강한 권한과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는 교육감 선거가 ‘정치인이 아닌 교육인을 뽑는 선
거’라는 명분 아래 유권자의 알 권리를 상당히 차단한 상태에서 치러질 가능성이 높다.


위 기사의 법적인 책임과 권한은 내일엘엠씨에 있습니다.
<저작권자 ©내일엘엠씨,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기사제보

닫기
(주)내일엘엠씨(이하 '회사'라 함)은 개인정보보호법을 준수하고 있으며, 지역내일 미디어 사이트와 관련하여 아래와 같이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에 대한 귀하의 동의를 받고자 합니다. 내용을 자세히 읽으신 후 동의 여부를 결정하여 주십시오. [관련법령 개인정보보호법 제15조, 제17조, 제22조, 제23조, 제24조] 회사는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중요시하며,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개인정보보호법」을 준수하기 위하여 노력하고 있습니다.
회사는 개인정보처리방침을 통하여 회사가 이용자로부터 제공받은 개인정보를 어떠한 용도와 방식으로 이용하고 있으며, 개인정보보호를 위해 어떠한 조치를 취하고 있는지 알려드립니다.


1) 수집 방법
지역내일 미디어 기사제보

2) 수집하는 개인정보의 이용 목적
기사 제보 확인 및 운영

3) 수집 항목
필수 : 이름, 이메일 / 제보내용
선택 : 휴대폰
※인터넷 서비스 이용과정에서 아래 개인정보 항목이 자동으로 생성되어 수집될 수 있습니다. (IP 주소, 쿠키, MAC 주소, 서비스 이용 기록, 방문 기록, 불량 이용 기록 등)

4) 보유 및 이용기간
① 회사는 정보주체에게 동의 받은 개인정보 보유기간이 경과하거나 개인정보의 처리 목적이 달성된 경우 지체 없이 개인정보를 복구·재생 할 수 없도록 파기합니다. 다만, 다른 법률에 따라 개인정보를 보존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해당 기간 동안 개인정보를 보존합니다.
② 처리목적에 따른 개인정보의 보유기간은 다음과 같습니다.
- 문의 등록일로부터 3개월

※ 관계 법령
이용자의 인터넷 로그 등 로그 기록 / 이용자의 접속자 추적 자료 : 3개월 (통신비밀보호법)

5) 수집 거부의 권리
귀하는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동의하지 않으실 수 있습니다. 다만, 수집 거부 시 문의하기 기능이 제한됩니다.
이름*
휴대폰
이메일*
제목*
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