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추진하는 정보화촉진기금사업이 취지와 달리 부실하게 운영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더구나 일부기업의 경우 정부로부터 특혜를 받았다는 의혹도 제기되고 있다.
11일 과학기술정보통신위원회 윤영탁(한나라당) 의원에 따르면 정통부가 지원하는 기업 상당수가 기술개발에 실패했거나 매출실적이 부실한 것으로 나타났다.
윤 의원은 이날 정통부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무작위로 표본추출한 21개 기업 가운데 기술개발에 실패한 기업이 7곳이고, 기술개발에는 성공했다면서 매출실적이 전혀 없는 곳이 10곳에 이른다고 지적했다. 윤 의원은 또 “아직 기술개발중인 회사 1곳을 제외하고 매출을 발생시킨 회사는 3곳뿐”이라고 꼬집었다.
이날 발표한 국감자료에 따르면 정통부는 조사대상이 된 21개 기업에 총 38억원의 정보화촉진기금을 지원해 5억4500만원의 매출성과를 얻은 것으로 나타났다.
윤 의원은 정통부에 대한 질의를 통해 “정보화촉진기금이 부실해진 것은 지원대상 선정과정의 부실심사가 가장 큰 원인”이라며 “일부 기업의 경우 외압에 의한 특혜의혹도 제기되고 있다”고 말했다.

◇사례=윤 의원에 따르면 99년 설립직후 정통부로부터 정보화촉진기금지원을 받은 A기업은 연리 6%에 지원받았으나 정통부와 엘지산전이 공동으로 이미 개발을 마친 기술을 자신들이 산학연 공동기술개발사업에 참여해 개발한 것으로 신청했다. 더구나 이 기술개발의 당사자인 정통부는 이 기업에 대해 89점이나 배점했으며, 이 기업은 기술개발을 목표로 6억원이 넘는 자금을 지원받았으면서도 정작 시제품개발을 위한 핵심기술을 전자통신연구원로부터 1200만원을 주고 이전 받았다.
결국 이 기업은 정통부로부터 6억2300만원, 중기청으로부터 3억원 등 모두 10억원에 가까운 정책자금을 지원받고 지난해 매출액은 500만원에 불과했다.

◇사업성 평가와 달리 지원한 사례=B기업의 경우 98년 정보통신연구진흥원은 기금지원 심의에서 이 회사의 신청기술이 개발에 어려움이 많을 것이며 또한 개발된다 하더라도 상품화가능성이 없다고 평가했다. 하지만 3건의 사업에 대해 정부는 2억6400만원을 지원했으며 결국 지원사업은 실패했다.
C기업의 경우도 기금지원심의에서 사업내용이 부실해 지원대상으로 미흡하다고 평가받고도 1억7000만원을 지원받았다. 하지만 사업에서는 결국 실패한 것으로 나타났다.

◇부실한 지원 사례=이외에도 컴퓨터 2대와 프린터 1대, 스케너 1대를 보유장비로 신고한 한 업체는 외국인 대상 민박사업과 기독교인 결혼정보서비스사업을 운용하겠다고 정보화촉진기금을 신청해 지원받았다. 또 어떤 업체는 가상 대학운용사업을 전제로 무려 7억9000만원을 지원받았으나 매출액은 전혀 없이 허술하기 그지없는 인터넷사이트 하나만 운영하고 있다.
한 벤처기업의 경우 지난해 14회를 포함하여 3년동안 25회에 걸쳐 자금지원을 받은 경우도 있었다.
윤 의원은 이에 대해 “조사 대상이 된 127개 기업중 10회이상 자금지원을 받은 경우가 11개나 됐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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