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은 하는 무상급식, 용인은 왜 못해?

용인시 “학교급식지원 조례 개정되어야 가능” … 우수 농축산물 학교급식 지원은 확대

지역내일 2010-02-08

성남과 과천에서 초등학생 전 학년을 대상으로 무상 급식을 시행한다는 소식에 용인지역 학부모들도 술렁이고 있다.
특히 용인은 인근 성남에 비해 재정규모가 적지 않은데도 불구하고 ‘무상급식에 무심하다(?)’는 지적을 받고 있는 것. 무상급식이 이뤄지지 않을 경우 서민층 학부모가 겪는 경제적 부담이 큰 데다 학부모들이 직접 배식을 담당해야 하는 문제까지 뒤따르고 있기 때문이다.
실제로 주부 김주현(43·용인 기흥구) 씨는 “매달 4~5만원씩 나가는 급식비도 부담되지만 무엇보다 맞벌이 학부모들에겐 직접 배식을 담당해야 하는 것이 힘들다”고 하소연했다. 경기도 의회에서 차상위계층만을 위한 무상급식을 주장하고 있는 만큼 지자체가 의지를 갖고 무상급식을 추진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오고 있다.
이에 대해 용인시는 무상급식의 취지에는 공감하지만 초중고생 급식 지원을 위해선 먼저 조례 개정이 이뤄져야 한다는 입장이다. 또 조례 개정이 이뤄지더라도 무상급식에 필요한 비용이 용인시 초등 95개 학교를 대상으로 할 경우 50억원이 소요될 것으로 보여 재정 여건상 수용이 쉽지 않다는 것. 용인시 교육체육과 관계자는 “현재 학교급식지원 조례상 지원 대상이 저소득층으로 규정돼 있기 때문에 학교 급식 대응사업비 반영이 쉽지 않다”고 설명했다.
그나마 용인시는 로컬브랜드를 식자재로 사용하는 학교에 대한 급식지원사업이 활성화되어 있는 편이다. 최근 직영급식을 하는 153개 학교에 15억의 예산을 들여 용인 백옥쌀을 지원하기로 결정하는 등 지역 농가와 학교급식사업의 연결고리 찾기에 나서고 있다.  
특히 지난 2007년부터 우수 농축산물을 급식 재료로 사용하는 학교에 일반농축산물 구입비와의 차액을 지원하고 있으며, 2008년부터는 한우람, 성산한방포크, 마니커닭고기 등 경기도 G마크 축산물 구입 차액을 지원 중이다.
한편 용인 초중고 161개 학교 중 급식직영운영을 하고 있는 곳은 153개, 위탁은 8개 학교다.  
홍정아리포터 tojounga@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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