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형주택 의무비율 재도입 철회불가"
오 건교 밝혀 ... 재건축추진 어려움 없도록 방안 마련할터
지역내일
2001-08-09
(수정 2001-08-09 오후 5:50:46)
건설교통부가 최근 주택업계를 중심으로 철회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는 소형평형의무비율제를 강행할 것임을 거듭 확인했다.
오장섭 건설교통부 장관은 9일 월간중앙과의 인터뷰에서 “98년 주택경기 활성화차원에서 소형주택 의무비율 제도를 폐지, 시장에 맡겨 논 결과 서울을 중심으로 소형주택이 많이 줄어 서민층의 주거공간이 부족해지고 소형주택을 중심으로 전세가격의 상승을 불러왔다”며 “의무비율제를 철회하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밝혔다. 다만 소형주택건설확대로 인해 재건축이 위축될 것이라는 우려가 많기 때문에 충분한 의견수렴을 통해 가급적 재건축 추진에 어려움이 없도록 합리적인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덧붙였다.
오 장관은 “작년에 서울에서 이뤄진 재건축 공급물량중 9%만이 18평 이하로 건설돼 97년 이전 의무적으로 건설됐던 20%와 비교할 때 10% 포인트 이상 낮아져 소형주택 부족문제가 심각하다”고 제도 부활의 당위성을 설명했다.
건교부는 이에 따라 지난 7일 서울시, 경기도, 인천시 등 지방자치단체와 소형주택 의무공급 비율을 협의한데 14일 주택업계와 재건축 조합, 부동산전문가 등의 의견을 수렴, 의무비율 확정 등을 포함한 소형주택 공급확대 방안을 이달말까지 확정해 9월부터 시행할 계획이다.
이에 앞서 한국주택협회와 대한주택건설사업협회는 이 제도를 부활할 경우 재건축사업의 수익성이 저하돼 소형주택의 공급은 물론 주택공급자체가 줄어 2∼3년후 다시 소형주택의 공급과잉으로 미분양이 증가할 우려가 있다는 요지의 반대의견을 제출한데 이어 한국주택협회는 9일 오전 긴급이사회를 열어 제도의 철회를 건교부 등 관계기관에 정식으로 요청하기로 했다.
한편 오장관은 최근 전·월세 가격상승과 관련, “올 상반기 서울 강남지역과 신도시의 경우 매매값이 5% 가량 상승했으나 하반기에 입주가능한 아파트가 6만가구에 달하는 만큼 수급불균형에 따른 불안심리가 어느 정도 해소돼 가을 이사철 이후부터 주택시장이 점차 안정을 되찾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오장섭 건설교통부 장관은 9일 월간중앙과의 인터뷰에서 “98년 주택경기 활성화차원에서 소형주택 의무비율 제도를 폐지, 시장에 맡겨 논 결과 서울을 중심으로 소형주택이 많이 줄어 서민층의 주거공간이 부족해지고 소형주택을 중심으로 전세가격의 상승을 불러왔다”며 “의무비율제를 철회하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밝혔다. 다만 소형주택건설확대로 인해 재건축이 위축될 것이라는 우려가 많기 때문에 충분한 의견수렴을 통해 가급적 재건축 추진에 어려움이 없도록 합리적인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덧붙였다.
오 장관은 “작년에 서울에서 이뤄진 재건축 공급물량중 9%만이 18평 이하로 건설돼 97년 이전 의무적으로 건설됐던 20%와 비교할 때 10% 포인트 이상 낮아져 소형주택 부족문제가 심각하다”고 제도 부활의 당위성을 설명했다.
건교부는 이에 따라 지난 7일 서울시, 경기도, 인천시 등 지방자치단체와 소형주택 의무공급 비율을 협의한데 14일 주택업계와 재건축 조합, 부동산전문가 등의 의견을 수렴, 의무비율 확정 등을 포함한 소형주택 공급확대 방안을 이달말까지 확정해 9월부터 시행할 계획이다.
이에 앞서 한국주택협회와 대한주택건설사업협회는 이 제도를 부활할 경우 재건축사업의 수익성이 저하돼 소형주택의 공급은 물론 주택공급자체가 줄어 2∼3년후 다시 소형주택의 공급과잉으로 미분양이 증가할 우려가 있다는 요지의 반대의견을 제출한데 이어 한국주택협회는 9일 오전 긴급이사회를 열어 제도의 철회를 건교부 등 관계기관에 정식으로 요청하기로 했다.
한편 오장관은 최근 전·월세 가격상승과 관련, “올 상반기 서울 강남지역과 신도시의 경우 매매값이 5% 가량 상승했으나 하반기에 입주가능한 아파트가 6만가구에 달하는 만큼 수급불균형에 따른 불안심리가 어느 정도 해소돼 가을 이사철 이후부터 주택시장이 점차 안정을 되찾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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