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자치위원회가 지방의원과 관변단체 등 정치적 성향의 인사들이 30% 가까이 차지하고 있어 선거조직으로 변질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특히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이 지역적 특성을 살리지 못하고 주민자치기능도 부족한 것으로 드러나 주민자치센터 운영 전반에 대한 재검토가 요구되고 있다.
이같은 사실은 민주당 김성순 의원이 6일 행정자치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자치위원회 구성현황이 파악되지 않은 경북과 충남을 뺀 전국 14개 시도의 1655개 읍면동에 구성된 위원회를 분석한 결과 드러났다.
김 의원에 따르면 전국 14개 시도 자치위원수는 지난 5월말 현재 3만4835명이며 이중 지방의원이 1388명, 새마을협의회와 바르게살기협의회, 자유총연맹 등 3개 단체 소속 인사들이 8041명으로 27%를 차지하는 것으로 각각 조사됐다. 그러나 파악되지 않은 재향군인회와 방위협의회 등의 관계자와 전현직 동통장 등까지 포함하면 정치성향의 인사들은 이보다 훨씬 많을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지역별로 보면 경남 45%(322명 중 145명)로 가장 높았고 △전북 42%(908명 중 382명) △서울 36%(9720명 중 3342명) △충북 33%(547명 중 179명) △강원 30%(441명 중 134명) 순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현상은 주민자치 센터의 운영 기구인 주민자치위원회가 지역주민의 대표성 및 지역사회봉사자로 역할을 다하지 못한다는 근거로 지적 되고 있다. 특히 내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불법 선거조직화 될 가능성이 커 주민자치위의 정치적 중립성 확보를 위한 제도적 정비가 요구되는 실정이다.
주민자치센터의 프로그램이 취미나 생활체육 등 문화여가기능에 집중돼 내용이 천편일률적이라는 지적도 제기됐다. 서울시의 경우 강남구와 용산구를 제외한 23개 구청 산하 자치센터의 943개 프로그램 중 취미나 생활체육 등 문화여가 활동이 가장 많은 624개로 무려 66.2%를 차지했다. 평생교육이나 교양강좌로 구성되는 시민교육 프로그램도 304건(32.2%)으로 조사됐다. 반면 지역현안에 대한 토론 등 주민자치와 직접 연관된 프로그램을 개설한 주민자치센터는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관련 김 의원은 “주민자치위가 선거에 악용되지 않도록 관련법 개정과 자치위원 선출 방법에 공모제 등이 검토돼야 한다”고 주장하며 “주민자치센터가 향토문화 자원봉사 주민자치교육 등을 활성화해 주민자치기능을 강화해야 한다”고 제기했다.
한편 정부는 지난 99년부터 읍면동 기능전환 사업을 추진, 지난해 말까지 광역시 자치구 및 일반시 1655개 동이 이미 자치센터 형태로 전환했다. 올해말까지 도농복합시 및 군의 읍면동 1858개 지역으로 주민자치센터를 확대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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