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 상반기 동안 대구시가 유치한 외자는 얼마일까. 증자 두건을 포함, 모두 5건 84만7천달러
가 전부다.
지난해는 한해동안 21건, 738만6천 달러를 기록했지만 그 결과는 지난해 6월말 현재 전국
광역시·도 가운데 꼴찌를 기록(산자부 신고 기준)했다.
IMF관리체제에 따른 외환위기가 발생하자 이를 극복하기 위한 한 방편으로 건전외자 도입
의 필요성이 대두됐던 98년 5월, 대구시는 투자 유치팀을 발족해 만 2년 넘게 전담팀을 운
영하고 있다.
외자유치가 선진 경영기법과 기술 도입, 장기적인 건전 자본 도입에 따른 지역 경제 활성화
등 이점을 가지고 있고 이를 얻기 위한 지자체 나름의 노력은 꾸준히 어어지고 있지만 성과
는 기대에 훨씬 미치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미미한 실적…겉도는 외자유치
지난 98년 11월 외국인 투자와 관련한 촉진법이 제정됐다. 이 법은 국내에 투자하는 외국
기업에 대해서는 10년에 걸쳐 국세를 감면(초기 7년 100%, 나머지 3년 50% 감면)해 주는
등 각종의 인센티브를 제공해 주고 있다.
그 결과 서울·경기·인천 지역에는 많은 외자가 도입돼 경기 활성화에 큰 도움을 주었지만
대구 지역은 지난 2년 동안 고작 823만3천 달러(증가포함)가 유치한 외자의 전부다.
이 가운데 5만 달러 이하의 소액투자가 전체 건수의 절반 이상을 차지하고 투자 분야 역시
섬유 혹은 단순조립 중심의 기계 부품에 편중돼 있어 지역 경제 파급률도 미미한 정도에 그
치고 있다.
대구의 외자유치는 과연 한단지몽에 그칠 수 밖에 없는가?

안될 수밖에 없는 구조 안은 대구
각종의 여건 등을 종합해 봤을 때 현재로선 안될 수밖에 없는 구조를 가지고 있다.
우선 산업구조 자체가 섬유와 기계부품 등 특정업종에 집중돼 있다. 외국인들이 관심을 보
일 만한 산업이 없는 것이다.
부족한 인프라도 외자유치를 막는 장애물이다. 예전에 비해 많이 나아졌다는 평을 듣고 있
지만 전국 평균(총 생산비용의 17%)을 상회하는 물류비용, 연계되는 산업을 묶을 수 있는
산업벨트가 없는 현실은 외국기업의 눈길을 당길 수가 없도록 만들고 있다.
높은 지가도 외국인 투자를 주저하게 만드는 요인이다.
타시·도는 대개 평당 20만원 안팎에 공장부지를 제공하고 있으며 경남과 같은 일부 단체는
무상으로도 제공해 주고 있다.
대구는 그러나 평당 지가가 50∼60만원 선으로 알려지고 있지만 실 시세는 이보다 2배 이상
인 100∼200만원 정도에 거래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수익성 낮은 매물과 불편한 생활환경
더 큰 문제는 이 가격에 팔 수 있는 땅마저도 없다는 것이다. 6년 넘게 위천국가단지 지정
에 목을 매고 변변한 지방공단 조성에는 등한시한 결과이다.
외국인들이 정주 할 수 있는 생활거주 환경 또한 매우 열악하다는 점도 외자 유치의 걸림돌
로 작용하고 있다. 대구 시민들의 외국어 수준과 이방인에 대한 개방의지가 타 시·도민 보
다 낮은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게다가 지난해 9월 외국인을 위한 ‘글로벌 크리스찬 스쿨’이 처음 생길 정도로 외국인 자
녀들이 교육할 수 있는 여건조차 마련돼 있지 않다.
이와 함께 대구시나 지역 기업이 외자를 유치하기 위해 내 놓은 매물의 수익률이 외국인들
이 요구하는 수준(20% 이상)에 절반 정도에 지나지 않는 점도 적잖은 장애로 작용하고 있
다.

박약한 대구시의 의지…“실적 없으면 다른 일이라도 해라”
대구시는 지난 98년 외자유치의 필요성에 따라 유치와 관련된 상담과 제반업무를 다룰 부서
(외국인 투자상담실)를 신설, 전담토록 했다.
이 부서는 투자 유치 발굴과 투자 환경 등을 설명해 주기 위한 자료 및 책자 등을 만들고
민간 기업의 투자유치르 직·간접적으로 지원하는 업무를 주로 한다.
대구시의 전담부서는 계(系) 정도의 규모로 7명이 정원이다. 전국 16개 광역시·도 가운데 4
개가 과(課) 수준인데 비하면 전국 3대 도시라는 대구시의 외자유치 의지가 그대로 드러난
다.
내부적으로 과 수준으로 높이자라는 논의가 있었지만 묵살되고 말았다는 게 관계자의 설명
이다.
더욱이 최근들어서는 다른 업무에 내돌리고 있다. 투자 유치와 직접적으로 관련이 없는
통·번역 업무를 거의 전담하고 있는 것이다. 대표적인 사례가 U대회와 관련한 각종 홍보자
료의 번역이며 외국 손님이 시청을 찾을 때면 어김없이 투자상담실 직원이 통역을 전담하고
있다.
투자유치의 성과가 없으니 이 업무라도 해서 밥값을 하라는 것이다. 외자 유치와 관련, 상식
이하의 수준을 가진 대구시의 현실을 여과없이 보여주는 대목이다.
대구시 한 관계자는 “전국 광역 시·도 가운데 투자유지 전담 직원을 통·번역 지원에 활
용하는 경우는 대구밖에 없다”며 “이는 사기 저하와 역량 분산만 가져다주는 악수”라고
꼬집었다.

상례를 벗어난 유치전략
대구시의 외자유치 전략이 어떤 수준인가를 가늠해 볼 수 있는 것 가운데 하나가 “물류단
지 조성”이다.
당초 지역 기업 등이 컨소시엄을 구성, 물류단지를 조성할 계획을 세웠지만 IMF관리체제
이후 지역 기업의 사정이 여의치 않아 사업 자체가 난항을 거듭하고 있다.
대구시는 이를 해소하기 위해 외국기업 등을 상대로 한 수 차례의 설명회와 협조 공문들을
통해 조성 단계부터 자금을 투자해 줄 것을 요구했다. 돌아 온 대답은 ‘NO’.
부동산 개발사업은 완전분양의 보장이 없는 등 위험부담이 높아 외국기업들이 거의 회피한
다는 기본조차 대구시는 꿰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또 외자 유치의 필요성을 인정하면서도 ‘반드시’라는 적극성을 띄지 않는 부분도 문제점
으로 지적되고 있다.
●유선태 기자 youst@naeil.com

광역단체 민자유치 현황(99년 6월말 현재.신고기준)
서울 부산 대구 인천 광주
업체수(개) 2938 224 75 234 34
금액(천 달러) 10,401,810 1,003,192 258,908 1,237,404 430.314
대전 울산 경기 강원 충북
업체수 35 54 777 29 134
금액 1,316,467 1,330,235 3,537,598 269,384 1,060,909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
업체수 171 68 49 133 222
금액 1,405,309 1,545,236 1,160,045 1,554,249 1,954,556
제주
업체수 31
금액 1,155,0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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