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월 26일 KBS부산홀에서 정부가 추진중인 ‘만5세 조기취학안’에 반대하고 무상 유아공교육 실시를 촉구하는 공청회가 열렸다.


부산지역 유치원 학부모들이 한자리에 모여 정부가 저출산 문제 해결 대책으로 추진 중인 ‘만5세아 조기취학안’에 대한 반대의 목소리를 높였다.
지난 1월 26일 KBS부산홀에서는 부산유치원연합회가 주최하고 부산광역시교육청, 한국유아교육학회 후원하는 ‘초등학교 취학연령 1년 단축’ 반대를 위한 공청회가 열렸다.
참가자들은 “만 5세아 조기취학안은 반드시 철회돼야 한다. 정부가 추진중인 만 5세아 조기취학안은 아이들에게 학습 스트레스만 주고, 사교육비를 더욱 부추길 것이다. 출산율을 높이기 위해서는 취학연령 단축 보다는 무상 유아공교육 실시가 우선돼야 한다”며 목소리를 높였다.

만 5세아 조기취학안 철회하고 유아교육 무상 공교육체계 확립하는 정책 세워야

지난해 11월 대통령 직속 미래기획위원회와 교육과학기술부는 저출산의 원인 가운데 하나로 지적된 자녀양육비와 사교육비를 줄이겠다며, 초등학교 취학연령을 1년 앞당기는 방안을 제시했다. 취학 연령이 앞당겨지면 육아기간이 줄고 결국 경제적인 부담이 줄어 출산율이 높아질 것이라는 논리다.
이에 대해 공청회 기조강연자로 나선 임재택 교수(부산대 사범대학 유아교육과 교수)는 “만5세아 조기취학안은 이미 지난 정부에서도 폐기된 안이며 선진국들의 추세와도 거꾸로 가는 잘못된 정책이다. 이명박 정부는 저출산 악화정책인 만 5세아 강제취학안을 철회하고 만3~5세 유아학교를 기본학제로 편입해 무상교육을 원칙으로 하는 유아교육 공교육체제를 확립하고 만0~2세 영아보육을 공보육화 활성화하는 정책 방안을 채택해야 할 것이다. 유아공교육체제가 확립되면 저출산 문제도 해결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유아와 학부모, 교육현장의 의견 반영해 저출산 해결위한 실질적인 대책 마련해야

이연승 교수(한국유아교육학회 회장, 경성대), 이일주 교수(공주대 사범대학 교수)를 비롯한 다른 토론자들도 “만5세 유아와 학부모가 무엇을 원하는지, 유치원과 초등학교 등 교육현장과 학계의 의견을 전혀 반영하지 않은 초등학교 입학연령 1년 단축안은 반드시 철회돼야 한다”며 목소리를 높였다.
한국유치원총연합회 석호현 이사장은 “만5세아 조기입학관련 임산부 설문조사 결과 57.4%가 ‘매우 불만족한다’고 답했으며 ‘약간 불만족한다’는 응답자도 17.8%에 달했다. 불만족을 표한 응답자들은 저출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적극적인 유아교육비 지원 및 사회가 아이를 함께 길러줄 수 있는 실질적인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한편, 공교육살리기 학부모연합회에서 전국 학부모들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 결과 전체 323,341명의 응답자 중 입학 연령을 1년 앞당겼을 때 아이를 더 가지겠다고 응답한 학부모는 2%에 불과했으며 사교육비가 경감될 것이라고 응답한 학부모도 5%에 불과했다”고 소개했다.

유아발달단계 무시한 ‘만 5세아 조기취학’은 학교 부적응, 사교육비 증가 등 많은 문제 낳을 것

토론자로 나선 장은숙 회장(참교육을 위한 전국학부모회)은 “유아교육과 초등교육은 엄연히 다르다. 정부는 경제 논리가 아닌 아동발달단계를 고려한 교육 논리에 근거한 교육 정책을 세워야 한다. 그리고 만5세아가 초등학교에 입학하면 학교 교육과정에 뒤처지지 않게 하기 위해 학원에 더 많이 보내고 맞벌이 학부모의 경우 유치원과 달리 종일반이 없어 방과 후 돌봄을 위한 또 다른 비용을 지출해 사교육비 부담이 더 늘어날 것이다”고 주장했다.
구덕초등학교 강해숙 교사도 “유치원과 초등학교의 교과와 환경, 교수학습 방법은 확연히 다르다. 유치원은 놀이와 활동중심으로 이뤄지지만 초등학교는 교육과정 목표 달성을 위한 다양한 교수학습 방법을 선택하게 된다. 만 5세아 학교 입학은 학력부진과 학습 부담감으로 아이들의 창의성을 떨어뜨리고 원만하지 못한 교우 관계 등 학교 부적응 현상을 낳을 것이다. 이는 실제 조기취학아동 지도 경험을 통해 많이 느꼈다. 학교 현장의 조기 취학 아동은 매년 줄고 있지만 만6세 아동의 취학을 미루는 취학유예자수는 계속 증가하는 것을 봐도 잘 알 수 있다”고 말했다.
이 날 학부모들과 토론자들은 “6월 지방선거에서 만5세아 조기취학안 반대의사를 분명히 하는 후보에게 표를 행사하자. 한국유치원총연합회, 참교육전국학부모회 홈페이지 등에서 만5세아 조기취학안에 반대하는 서명운동을 적극 벌여나가자”고 다짐했다.

박성진 리포터 sjpark@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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