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패 ; 2010년도 부처 업무보고 결산

일자리창출 화두로 현장 강조

지역내일 2009-12-31
업무보고 토론에 일반시민 참석 … “정책도 공급자 중심서 벗어나야”


글로벌 금융위기 대응 2년차인 2010년도를 설계할 정부부처 업무보고가 31일 외교-안보 분야를 끝으로 마무리됐다.
청와대는 “지난해 정부부처 업무보고가 ‘경제위기 극복’을 화두로 삼았다면 이번에는 ‘일자리 창출’에 역점을 뒀다”고 밝혔다. 정부가 연초에 대통령이 주재하는 국가고용전략회의를 개최키로 한 것도 같은 맥락이다.
지난해 합동보고가 부처별 ‘단순 묶음’ 형식이었던 반면 이번에는 ‘테마별 분류’로 진행됐다. △서민․고용 △경제금융․기업활동 △산업․중소기업 △교육․과학․문화 △법․질서 △SOC․지역경제 △외교․안보 분야의 7개 테마로 나눴다. “융합의 시대에 맞게 관련 부처를 함께 모아 토론하면서 상호이해의 폭을 넓히자”는 이 대통령의 뜻이 반영됐다는 후문이다.
매번 서민과 현장이 강조됐다는 점도 올해 업무보고의 한 특징이다.
우선 사상 처음으로 일반 국민을 부처 업무보고 토론에 포함시켜 주목받기도 했다. “정부 정책도 공급자(정부) 중심에서 벗어나야 한다”는 이 대통령의 메시지가 반영된 결과라는게 청와대 설명이다.
정책 수요자들은 취업준비생, 주부, 학생, 자영업자, 문화체육계 인사 등으로 다양하게 꾸려졌다. 특히 한국에 거주하는 결혼이주자, 외국인근로자도 초청됐다. 이 대통령은 업무보고 중 정책수요자를 옆자리에 앉도록 했고 “다문화에 대한 배려가 곧 국격”이라고 강조했다.
서민․고용분야(보건복지가족부, 노동부, 여성부, 국가보훈처) 업무보고를 가장 먼저 진행하도록 한 것도 ‘서민 복지와 고용 대책이 최우선’이란 메시지를 주기 위해서다.
또 이번 업무보고는 현장에서 진행하는 것을 원칙으로 했다는 점도 특징적이다. 7회중 4회를 해당 분야와 관련한 현장에서 실시했다. 현장의 상징성이 두드러지지 않거나(법․질서 분야), 기상악화로 교통문제가 발생한(SOC․지역경제 분야) 경우에는 청와대 영빈관에서 진행했다.
성홍식 기자 hssung@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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