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안부, 성남*광주*하남시 통합에 숙원해결 지원
지역내일
2010-01-09
준TOP)
성남시는 광주?하남과의 행정구역 통합이 이뤄지면 행정안전부가 고도제한 완화 등 지역 숙원과제를 전폭 지지하겠다는 뜻을 전해왔다고 밝혔다.
시의 한 관계자는 “행안부가 지난 12월 21일 공문을 통해 이 같은 뜻을 전해왔다”며 “이는 행정구역 자율통합을 전제로 시 숙원사업에 대해 적극적인 해결의지를 표명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행안부 공문에는 통합시를 우선 연구대상 지역으로 선정해 공동주택 리모델링 요건 완화를 검토하겠다는 것을 비롯해 도시재정비 촉진계획 결정권 및 촉진지구 지정권 부여 반영, 2010년 초 국방부와 공군의 고도제한 완화 관련 연구결과 발표 예정 등 다양한 인센티브 제공을 검토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앞서 성남시의회는 한나라당 의원들을 중심으로 통합 찬성의 전제조건으로 고도제한 대폭 완화 등 시민 숙원사업 해결을 행안부에 요구한 바 있다. 그러나 통합에 반대하는 민주당 시의원들은 행안부의 이번 공문이 “원론적인 입장 표명에 불과하다”며 부정적인 입장을 보였다.
민주당 지관근 시의원은 “행안부가 보낸 공문은 시 주요 현안들을 긍정적으로 검토하겠다는 원론적인 입장 표명에 불과한 것”이라며 “성남시의회가 1월 통합안을 상정해 논의하기로 한 만큼 행안부는 시의회 결정을 존중하고 기다려야 한다”고 말했다.
성남권 통합은 광주시와 하남시 의회가 최근 3개 시 통합안을 찬성 의결함에 따라 야당 의원들의 반대로 이달 중 통합안 의결을 미룬 성남시의회 결정에 따라 최종적으로 정해질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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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시는 광주?하남과의 행정구역 통합이 이뤄지면 행정안전부가 고도제한 완화 등 지역 숙원과제를 전폭 지지하겠다는 뜻을 전해왔다고 밝혔다.
시의 한 관계자는 “행안부가 지난 12월 21일 공문을 통해 이 같은 뜻을 전해왔다”며 “이는 행정구역 자율통합을 전제로 시 숙원사업에 대해 적극적인 해결의지를 표명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행안부 공문에는 통합시를 우선 연구대상 지역으로 선정해 공동주택 리모델링 요건 완화를 검토하겠다는 것을 비롯해 도시재정비 촉진계획 결정권 및 촉진지구 지정권 부여 반영, 2010년 초 국방부와 공군의 고도제한 완화 관련 연구결과 발표 예정 등 다양한 인센티브 제공을 검토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앞서 성남시의회는 한나라당 의원들을 중심으로 통합 찬성의 전제조건으로 고도제한 대폭 완화 등 시민 숙원사업 해결을 행안부에 요구한 바 있다. 그러나 통합에 반대하는 민주당 시의원들은 행안부의 이번 공문이 “원론적인 입장 표명에 불과하다”며 부정적인 입장을 보였다.
민주당 지관근 시의원은 “행안부가 보낸 공문은 시 주요 현안들을 긍정적으로 검토하겠다는 원론적인 입장 표명에 불과한 것”이라며 “성남시의회가 1월 통합안을 상정해 논의하기로 한 만큼 행안부는 시의회 결정을 존중하고 기다려야 한다”고 말했다.
성남권 통합은 광주시와 하남시 의회가 최근 3개 시 통합안을 찬성 의결함에 따라 야당 의원들의 반대로 이달 중 통합안 의결을 미룬 성남시의회 결정에 따라 최종적으로 정해질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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