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는 파국으로 치닫고 경제는 장기불황으로 진입하고 있다. 동서간의 갈등은 물론 계층간
에도 대화가 단절되고 있다. 그로 인해 남북간의 대화물꼬도 지장을 받고 있다. 어찌 보면
총체적 위기라고 볼 수도 있다. 대외관계까지 원활하지 못하니 국민들은 모두 불안감에 휩
싸여 있다. 또 미국 다우존스 지수도 심리적 지지선인 1만 포인트가 깨지고 나스닥 지수도
1800이 깨지는 상황이다.
그중 경제적 어려움이 으뜸이다. 금강산도 식후경이라는 말이 있듯이 경제가 제대로 되면
나머지 문제는 단계적으로 고칠 수가 있지만 경제가 어려워지면 갈등 대립은 더 심화되어
경제에 부담이 되는 것이 현실이다. 당연히 정치가 이를 해결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국민 중
정치권에 나라의 운명을 기대하는 사람은 거의 없다. 그저 방해만 되지 않기를 기대할 뿐이
다.
1930년대 대공황을 극복한 것은 정부주도의 뉴딜정책이었다. 루스벨트 대통령의 지도력과
케인즈의 유효수요이론이 접목되어 공황을 거친 미국은 강력한 경제대국이 되었다. 그렇
지만 지금 우리는 그렇게 하기가 쉽지 않다. 물론 30년대 미국의 경험을 토대로 우리도 서
해안에 조력발전소를 만들어 에너지 비용을 낮추고 실업문제를 부분적으로
해결하면서 토목건설업에 활력을 주는 것과 같은 정책은 필요하다.
그렇지만 지금은 시장경제를 뿌리내리면서 경제불황을 극복해야 하는 시대적 과제가 우리에
게 요구된다. 따라서 정부보다는 민간기업이 불황을 극복하는 견인차 역할을 해야하며 불황
과정 속에서 새로운 미래의 모델을 만들고 국민들에게 비전을 제시해야 한다.
불황은 과잉생산을 조정하여 경쟁력 있는 새로운 시스템을 만드는 과정이다. 21세기는 자본
보다 인적자원이 중요한 시대이다. 그러므로 불황기에는 정부와 기업은 인적자원에 대한 투
자를 과감하게 해야한다. 그렇지 않으면 불황은 장기화될 수밖에 없다. 새로운 시스템에 걸
맞는 적극적인 자기개발을 하는 인적자원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그냥 돈을 지원하지 말고 2
차 세계대전 후 미국에서 한 것처럼 제대군인실업자들에게 대학에서 공부를 하면 비용을 대
준 방식을 배우자. 만약 할머니들에게 생계비를 지원한다면 육아교육을 마치고 보육원 교사
가 될 때 지원하면 되지 않겠는가.
21세기는 자본과 권력에 예속된 월급쟁이의 철밥통 시대는 끝나고 일하는 사람이 직장과 사
회 나라의 주인 주체가 되는 새로운 시대이므로 특히 이번 새 천년의 첫 불황은 매우 중요
하다. 어떻게 극복하는가, 그 속에서 사람들이 어떻게 바뀌는가, 어떤 시스템으로 기업과 사
회 나라가 만들어지는가가 새 천년을 규정한다 해도 과언이 아니다.
새 천년 21세기 동북아의 대한민국을 생각한다면 동서간의 갈등, 남북간의 대립, 계층간의
차별, 여야의 쟁투 등은 어찌 보면 과거의 잔재일 수 있다. 급격히 다가오는 미래를 생각한
다면 싸움은 할일 없는 사람들의 소일거리일 수도 있다.
지금의 방식대로 한다면 선진국은커녕 오늘의 우리 지위도 유지할 수 없다. 중국이나 연변
동포들보다 우리가 나은 것이 무엇인가. 언제부터 그들보다 열 배 잘살았을까.
난마같이 얽혀져 있는 정치 경제 사회의 문제를 해결하려면 원칙을 결단력 있게 실천해야
한다. 정부 뿐 아니라 기업 가정에서도 마찬가지이다. 민주개혁을 구체화시키는 적극적 노력
이 지금 절실히 요구된다. 좌와 우, 보수와 진보로 싸울 때가 아니다. 좌와 우, 보수와 진보
모두가 민주개혁을 반대할 수는 없다.
정치개혁이 되어 경제개혁을 이끌어준다면 얼마나 좋겠는가. 그러나 지금은 그럴 가능성이
별로 없다는 것을 세상 사람들은 다 알고 있다. 정치를 탓할 필요도 없는 것이다.
이제는 민주개혁은 말많고 되는 것이 없는 정치권보다는 생존하지 않으면 밥을 먹을 수 없
는 기업에서 먼저 모범을 보여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 경제 우리 기업들은 무너질 수
밖에 없다.
1980년대 미국의 10년간의 불황 속에서 탄생한 사원지주제에 의한 새로운 시스템은 기업 속
의 민주개혁 모델이라 볼 수 있다. 사원이 주식을 가지고 있으니 민주이고 당연히 투명경영
과 책임경영이 나올 수밖에 없으니 개혁이다. 물론 좌(左)쪽에서는 사원지주제는 우(右)이
고 우(右)쪽에서는 좌라고 비난받았지만 장기불황 속에서는 이 방법밖에 생존할 수가 없어
지금은 미국 사회에서 광범위하게 뿌리내리고 있다. 이번 불황 속에서 우리도 하루빨리 사
원지주제를 통한 기업 경영의 모델을 각 산업 분야마다 만들어 확산시켜야 한다.
이번 불황은 IT산업에서 시작했으므로 IT산업을 타 산업에 적극적으로 접목시킨다면 IT의
수요는 늘어나고 타 산업의 생산성은 높아져 오히려 불황이 도약의 계기를 마련할 수도 있
다. 다만 기업이 성장했지만 내부가 민주개혁이 되지 않아 기업 구성원들의 소득 즉 소비가
줄어들어 생산과 소비의 격차가 더 커지면 말 그대로 세계적 대공황이 닥칠 수 있다.
정치권이나 관료들이 얼마 전까지 올 하반기가 좋아진다고 환상을 불어넣어 구조조
정이 제대로 되지 못했다. 당연하다. 좋아진다면 기다리면 될 테니까.
반도체 가격 타령을 더이상 하지 말자. 미국 시티은행 계열인 살로먼 스미스바니 증권사에
서 반도체 가격이 좋아진다는데 속은 우리가 바보이다. 외부여건이라고 책임을 돌리지 말자.
생각을 확 바꿔보자. 제발 주체적 관점을 갖고 일하는 사람들에 대한 신뢰가 있다면 이번
기회에 민주개혁을 통한 시스템 변혁을 정부 뿐 아니라 기업 모두가 과감하게 하여 선진국
도약의 토대를 만들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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