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리모델링 규제완화 논의 불붙었다
지역내일
2009-12-05
아파트 리모델링 규제완화를 위해 관련 법률을 개정해야 한다는 논의가 활발하게 전개되고 있다. 이에 따라 분당을 중심으로 노후아파트가 많은 수도권 신도시에서 리모델링 추진이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지난 1일 ‘공동주택 리모델링 제도 개선을 위한 정책토론회’가 국회 의원회관 대회의실에서 서울과 분당 안양 부천 등 수도권에서 리모델링을 추진하는 주민 1000여명이 모인 가운데 열렸다. 이날 윤영선 한국건설산업연구원 선임연구원은 주제발표에서 “2015년이 되면 준공 후 15년 이상 지난 아파트가 500만 가구를 넘어설 것”이라며 “하루빨리 리모델링사업을 건설산업의 신성장동력으로 지정해 집중 육성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지정토론자로 나선 이재명 변호사는 “주택법 등에 리모델링을 독립된 장으로 추가해 관련법의 체계적 개편이 필요하다”며 “세대 및 수직증축의 허용과 용적률 규제완화, 리모델링 지구 지정제도 등이 법제화돼야 한다”고 요구했다. 이에 대해 국토해양부 박진열 사무관은 “소형평형에 대한 증축비율 확대에 대해서는 적극 검토하겠다”고 답변했다. 정원택 기자 wontaek@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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