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9년 구멍 난 가계부, 2010년에는 좀 나아지려나? 세금부터 갖가지 지원까지 오르락내리락 말도 많고 탈도 많다. 티끌 모아 태산이다. 절세 방법 꼭 활용하고 지원금은 꼬박꼬박 챙겨보자. 아는 것이 힘! 2010년, 똑똑한 주부들이 우리 가정 경제부터 살린다.

보육료지원은 동결! 신청방식만 변경



매년 2월경 모든 아동이 재신청해야 하는 번거로움은 사라졌다. 지금까지 받지 못한 아동들만 1월부터 아동 주소 동사무소를 방문해 신청하면 된다.
그러나 통합조사팀에서 주기적으로 재산변동사항을 조사할 예정이라 하니 재산에 변동이 생기면 중지 될 수도 있다. 그리고 더 이상 보육 시설을 이용하지 않은 가구는 보육료지원 중단 요청서를 제출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금융재산 조회 등 개인 정보가 필요 이상 계속 유출될 수 있다.



소득세 인하, 양도세 유지, 비과세 축소

소득세가 상위권 10%는 107만 원, 하위 10%는 40만 원 정도 인하된다.



미분양 아파트 양도세 감면 1년 연장?

미분양 주택 양도세 감면은 2010년 2월 11일에 종료될 예정이다. 그러나 아직 논의 되고 있어 1년 연장될 가능성도 있다. 그리고 양도소득세 예정신고 때 받는 양도소득세 자진신고 10% 감면도 사라진다.



비과세 축소



봉급생활자의 절세 필수아이템인 장기주택마련저축 소득공제 혜택이 축소·폐지될 예정이다. 생계형 저축과 조합 등 예탁금의 비과세 중복적용도 폐지된다. 만기 3년 이상 장기 주식형 펀드와 장기 회사채형 펀드에 대한 5~20% 소득공제와 배당소득 비과세도 폐지된다.



녹색금융으로 비과세 혜택가능

녹색금융상품에 대한 세제지원이 신설된다. 녹색기술·프로젝트에 투자하는 녹색펀드·녹색예금·녹색채권에 대한 투자 금액 10%를 300만원 한도로 소득공제하고 배당소득, 이자소득에 비과세 혜택이 생긴다.



의료보험 확대로 암치료 본인부담금 5% 인하

심장·뇌혈관 질환자·등록 암환자의 본인부담률이 현행 10%에서 5% 인하 된다.



어금니 4개 홈 메우기 의료보험 적용

어린이 치아 홈 메우기, 한방 물리치료가 12월 1일부터 신규보험 적용된다. 만6세에서 만14세 이하 아동 경우 어금니 하나에 7,000~9,000원으로 시술 가능하며 2년 이내 재도포 시 본인부담금이 없다.



둘째는 보육료 셋째는 대학 등록금까지



부산시는 2000년부터 태어난 셋째아이가 부산시에 주민등록을 가지고 부산소재 대학에 입학하면 대학 첫 등록금을 지원한다. 그리고 2010년부터 태어난 둘째아이는 취학 전 보육료가 전액 지원되며 셋째의 경우 고등학교까지 급식비 수업료가 면제되고 부산소재 대학 입학 시 첫 등록금을 지원한다.



셋째 출산하면 120만 원 지급

부산시는 기존에 셋째 아이 출산 시 일시불로 50만 원을 지원했다. 그러나 1월부터 셋째아이 출산 시 월 10만 원씩 1년간 120만 원을 지원한다. 그리고 2009년 5월부터는 둘째 아이도 출산 시 20만 원을 지급하고 있다.



고운맘 카드 30만 원으로 인상




4월부터 초음파 검사 등 임신·출산 관련 진료비 전자바우처로 제공하는 ‘임신·출산진료비(고운맘 카드)’ 지원액이 현행 20만 원에서 30만 원으로 오른다.



2010년 휴일 일요일에 팍 몰려

2009년 실제 공휴일은 62일로 주5일 근무자의 경우 110일에 불과했다. 휴일이 토요일에 많이 몰린 것이 그 이유였다. 2010년도 실제 공휴일이 62일이다. 매년 요일이 하루씩 밀리는 원리에 의해 2010년은 공휴일이 일요일에 팍팍 몰렸다.
설날은 토·일·월요일이고 현충일, 광복절, 개천절 모두 일요일이다. 크리스마스까지 토요일이니 더 이상 할 말이 없다. 밝아오는 새해, 빨간 날이 많은 훈훈한 달력은 기대하기 어려울 듯.



외고 폐지?

외고는 학생 수를 20~25% 가량 줄여 존속한다. 2011학년도 외고 입시부터는 각종 영어 인증시험, 경시대회 성적 등은 전형 요소에서 제외되고 입학사정관제가 전면 도입되도록 했다. 내신성적은 중학교 2·3학년 영어 과목만 반영된다.



초등학교 영어 수업시간 늘어나

2010년부터는 초등학교 영어 수업 시간이 지금보다 일주일에 1시간씩 늘어난다.



만5세 취학전망, 더 따져보고 결정

초등학교 취학 연령을 만6세에서 만5세로 1년 앞당기는 방안이 논란을 불러일으키자 교육과학기술부는 전담팀을 구성해 이번 방침의 실효성 여부를 따져보고 외부 전문가와 일반 국민들의 의견도 청취한 뒤, 시행여부와 방안을 결정하기로 했다.
일단 도입이 결정되면, 단계적으로 시행될 전망이다.



학원심야교습 단속 강화




학원 심야교습 단속 강화로 현재 중학교까지는 10시, 고등학교까지는 11시로 된 야간교습 제한시간을 교과부는 전국적으로 밤 10시로 통일하는 방안을 추진할 예정이다.



논술 보는 대학 수 줄어들어

정시전형은 줄고 수시전형, 입학사정관제와 특별전형 비중이 늘어난다. 정시에서 논술을 보는 대학수가 줄어들지만 서울 상위권 대학들은 논술을 계속 치른다. 상위권의 경우 ‘수능〉논술〉학생부’의 비중으로, 중위권의 경우 ‘수능〉논술≥학생부’의 비중으로, 하위권의 경우 ‘수능≥학생부’의 비중으로 공부하는 게 좋다. 수시에서는 역시 비교과와 논술의 비중이 여전히 크다.



초등 3·4학년, 중 2, 고등 2학년 교과과목의 개정

제7차 개정 교육과정에 따라 수학과목의 개정이 2010년에는 초등 3·4, 중2, 고등 2학년이 개정된다. 교육과정 개정의 내용은 학습 부담 경감과 함께 창의적 문제 해결력 향상을 위한 목표를 삼고 있다.



2월부터 운전면허취득 절차 간소화

연습면허취득을 위한 학과시험을 비롯한 면허취득 전 과정이 운전학원 도움 없이도 응시·취득 가능하다.
2010년 2월 24일부터 기능시험 응시 전 장내기능 의무교육 3시간과 도로주행시험 응시 전 도로주행의무교습 10시간을 폐지한다. 교통안전교육 1시간을 수료하고 학과시험에 합격한 자에게 연습운전면허를 발급 시험에 응시할 수 있게 하니 운전면허 학원을 거치지 않고도 취득이 가능하게 되었다.



거가대교 통행료 8,000원?



경남 거제시 장목면과 부산시 강서구를 연결하는 거가대교가 2010년 12월9일 개통할 예정이다.
거가대교 적정통행료를 8,000원 선으로 추정하고 있다. 그러나 인천대교의 현재 통행료 5,500원을 감안하면 너무 비싸다는 지적이다.


광안대교 통행료 무료화 계획은 없어

부산시는 지난 8월부터 평일 출·퇴근 시간대(오전 7시∼오전 9시, 오후 6시∼오후 8시)와 주말 오후 2시부터 오후 7시까지 광안대로를 이용하는 하이패스 차량의 통행료를 20% 감면(기존 10% 감면)해 주고 있다.
그러나 지난해 동서고가도로 통행료 무료화에 이어 광안대교 통행료 대폭 감면 또는 무료화를 기대했지만 현재로서는 통행료 무료화 계획이 없다고 한다.







하나? 못하나?

새로운 제도, 건설 사업. 과연 2010년에는 어떻게 될까? 집값 올리는 편의시설, 생활권 바꾸는 대규모 사업, 편리한 제도까지 요모조모 궁금하다.


부산 금정산에 공립수목원 조성



화명신도시와 금정산 서문 일대에 조성 중인 공립수목원이 2010년 4월 준공예정이다. 전시온실 생태연못 미로원 수서생태원 등 18가지의 시설이 들어선다.



장산 전망데크 설치여부 민간협의체 조사 활동 후 결정

장산 전망데크 설치 공사는 현재 중단되었다. 장산네트워크에서 최소 1~2년 장기적인 생태조사를 벌여 결정지을 계획이라고 한다.



이기대 동생말 관광휴게시설



동국제강이 이전하면서 유해 폐기물이 다량 묻혀 있어 논란이 되었던 남구 용호동 이기대 동생말 지구에 관광휴게시설을 짓기 위한 공사가 진행 중이다. 지상 3층 건물로 일반음식점, 전망대, 주차장 등이 들어선다.
2009년 5월 26일 착공해서 2011년 2월 준공 예정이다.



해운대신시가지도서관 4월 개관



부산광역시립 해운대도서관으로 정식명칭을 얻은 해운대신시가지 도서관이 2010년 4월 개관 된다. 2월에 건물이 완공되면 4월 1일부터 위착 운영될 계획이다.



수영강변도로 확장계획

수영현대아파트와 협성르네상스 아파트 앞을 가로지르는 780m 구간이 왕복 4~5차선으로 확장될 예정이다. 2010년 상반기 중 전 구간 철거 완료할 예정이며 2011년 중 개통예정이다.



가덕대교

가덕도와 녹산산업단지 연결하는 가덕대교는 2010년 5월말 개통될 예정이다.



수영4호교 개통

수영강을 가로질러 연산동 푸르지오 아파트와 재송동 해운대 자동차검사소 앞을 연결한다. 2011년 2월 준공 예정이며 수영강변을 따라 수영4호교 다리밑으로는 지하도로도 함께 개통된다.



부산진해경제자유구역 웅동 복합관광레저단지 추진



용원(무학)-STX컨소시엄은 웅동지구 준설토 매립지 2,258천㎡(68만평)에 총 3,070억 원을 투자하여 1단계로 2010년~13년 30홀 규모의 퍼블릭골프장 워터파크 마리나 등 리조트 시설을 건설한다. 2단계로 2016~18년 특급호텔 카지노(내·외국인 겸용) 외국병원 외국교육기관을 건립하여 복합관광레저단지로 조성할 계획이다.



동부산관광단지 개발

전체단지를 크게 4개 권역으로 구분해 단계적 개발을 추진하고, 운동·휴양존 등 선도사업을 선정해 우선 추진해 나가고 있다. 테마파크존에는 부산도시공사와 CJ㈜가 테마파크 조성을 위한 협약을 마쳤고 2010년에 착공에 들어갈 계획이다.



동해남부선 부산~울산 구간 복선전철화

현재 부산시는 1천 130억 원을 투입해 전체 39㎞ 구간 중 해운대 우동~기장까지 11㎞의 공사를 마쳐 공정률 40%를 보이고 있는 반면, 울산시는 시비 216억 원을 들여 전체 26.7㎞중 울산역~선암역 일부 등 9% 정도의 진척률만 보이고 있다.
2015년 완공 목표이며, 2010년 상반기 ''광역철도 지정 해제''가 성사되면 전액 국비를 받게 되므로 빠른 진척이 이루어질 듯하다.



국립부산과학관



부산시는 국립부산과학관 건립을 위한 한국개발연구원의 타당성 분석이 끝나는 내년 상반기 과학관 건립에 본격 착수해 2013년까지 완공할 계획이다.
1300억 원을 들여 기장군 석산리 동부산관광단지 내 11만5500㎡ 부지에 연면적 23만1000㎡ 규모이며, 2013년 완공예정이다.



동해남부산 폐선구간, 자전거 도로와 산책로 활용

우동역에서 기장군 석산리 12km 구간 현재 노선을 폐선하여 해운대신시가지 국군부산병원 앞으로 우회시키며, 기존 해운대역과 송정역은 신시가지 LG아파트 옆으로 이설한다.
2011년이 되면 기존 동해남부선 선로 이전으로 나오는 폐선 구간인 해운대 미포∼청사포∼송정까지 동해안 10.1㎞ 구간에는 자전거길과 산책로를 낸다.



낙동강 대저지구 생태하천 조성사업

낙동강 둔치에 무분별하게 방치되어 있는 비닐하우스 등을 정비하여 자연생태계 공간으로 보전 복원하고 시민에게는 휴식 여가공간을 제공한다. 사업구역의 70%는 자연초지로 조성, 하천 생태계로서의 기능을 회복시키고 잔여구간은 청소년광장 산책로 친수공간 체육공원 등을 설치한다. 2012년 12월 완공예정이다.



초읍성지곡동물원 더파크 내년 5월 개장



초읍동 옛 성지곡동물원 자리에 재개장을 준비하고 있는 국내 최초의 도보형 사파리 ''더 파크''(THE PARK)가 내년 5월 개장한다.
더 파크는 사파리와 키즈랜드 중앙광장 등 3개 구역으로 개발하며, 백사자와 호랑이 등 맹수를 비롯해 103종, 650여 마리의 동물이 생활하게 된다. 무빙워크와 투명한 엘리베이터 등을 이용해 관람할 수 있는 것도 특징이다.



달음산, 가덕도에 대규모 자연휴양림 조성 계획

대도시여서 자연휴양림이 없는 부산시는 2010년에 강서구 가덕도와 기장군 달음산에 대규모 자연휴양시설을 설치할 계획이다. 최소면적 30ha이상으로 건립할 예정이며 숲속의집 자연휴양관 탐방로 자연관찰원 연못 생태체험장 등을 여건에 맞게 연차적으로 설치할 예정이다.



부산 화명수목원 2010년 4월 완공



공립수목원으로 부산 북구 화명동 대천천 일대와 금정상 서문까지 12ha에 조성 중이다. 2010년 4월 준공 예정이며 수목전시실과 온실 미로원 수서생태원 분재전시원 등으로 꾸며진다.



아미산에 자생식물원 조성 중

사하구 다대동 다대택지개발지구 내 다대 제3공원 일원이 아미산 자생식물원으로 이름을 바꿔 새롭게 꾸며진다. 2011년까지 테마정원 쉼터와 다대포 몰운대 앞바다를 전망할 수 있는 전망대 등을 조성키로 했다. 이어 2012년부터 10만 그루의 자생식물 군락지 및 온실 인공폭포 숲속놀이터 꽃속쉼터 야생초화관찰원 등을 조성할 계획이다.


장산 생태숲 조성 난항



산림청에서 50억 승인받고, 올해 적합판정도 받았으나, 부산시 예산에서 우선순위에 밀려 2010년 착공은 안 되는 것으로. 2011년 예산배정 받으면 착공한다.



금정구 윤산에 생태숲 조성



국비 25억 원 등 50억 원을 투자해 금정산 맞은편 부곡동의 회동수원지인근 윤산 일원 50㏊(15만 평)에 대규모 생태숲을 조성한다. 국내 최대 규모의 반딧불이 집단 서식지가 조성되고, 사계절 감각을 느낄 수 있는 수목을 식재하며 산림 생태의 천이과정을 관찰할 수 있는 야외학습장과 생태숲 탐방로도 조성될 예정이다. 이 생태숲은 2010년에 기본 및 실시설계를 거쳐 2011년 말 완공될 계획이었으나 장산생태숲과 마찬가지로 예산문제로 2011년 이후 실시될 예정이다.



해운대수목원 조성



국내 최대규모의 수목원이 석대 쓰레기 매립지(면적 66ha)에 2010년부터 조성된다. 피톤치드숲 허브원 색채원 등의 수목과 산림치유센터 등의 시설이 도입된다.
지역 특산 및 희귀식물 등 3000여종 이상의 수종을 연구 관리하는 도시림연구센터 기후변화지표식물원 향토식물자원림 열대식물원 아열대식물원 등을 조성하는 한편 질병에 걸린 수목을 치료하는 수목질병치료센터(나무병원)와 각종 생활체육시설 등이 들어선다.



해운대구청 이전

센텀시티내(센텀파크 아파트 바로 옆)에 부지는 마련되어 있다. 부산시의 중기계획에는 포함되어 있으나, 지방행정구역 개편작업과 연계되어 행정절차 진행 중이다. 내년 하반기에나 착공 가능하다.



황령산과 금련산 일주하는 산책로 조성



황령산과 금련산 일주 순환산책로(가칭 황금길) 조성 사업우회로 및 단절구간을 연결하는 공사를 벌여 2011년까지 단계적으로 조성한다. 또 황령산과 금련산에 있는 약수터와 체육시설 쉼터 등 편의시설을 정비하고 편백나무 삼림욕길, 봄맞이 벚꽃길, 가을 낙엽길 등 생태숲길도 마련된다.



자전거로 일주도로



부산시는 2013년까지 1380억 원을 들여 자전거 전용도로 358.5㎞를 조성한다. 온천천과 수영강을 잇는 산책로와 자전거도로 27.5㎞ 구간이 내년 9월 완성된다. 온천천과 수영강을 잇는 1.3㎞ 구간에 자전거도로 겸 산책로를 내년 9월까지 설치한다. 석대천 구간 4.5㎞ 자전거 도로 공사는 2011년까지 완료될 예정이다. 거제천 합류부 부근 등 2곳에 노약자와 자전거 이용객을 위한 구름다리도 만든다.



수영강 정비

부산시가 도심을 가로지르는 48개 하천 중 온천천, 동천, 수영강, 춘천, 학장천, 대천천, 구덕천 및 석대천 등 8개 하천을 대상으로 하천 생태복원사업을 추진해 오고 있다. 지금까지 회동수원지를 기점으로 수영강 중류와 대천천은 정비를 완료했다. 2011년 12월 수영강 상·하류, 석대천, 구덕천 정비사업 완료계획이다.



부산영상센터 두레라움



부산국제영화제의 전용관으로 사용하는 것이 주용도. 지하 1층 지상 9층의 건물에 200~1200석 규모의 다목적 공연장들과 영상미디어센터, 컨벤션룸, 시청각실, 전시장, 시네마테크 등이 들어서게 된다. 또 건물 사이에는 3천명이 동시에 관람할 수 있는 야외 공연장도 마련된다. 부산의 랜드마크이자 시민들이 일상생활에서 다양하게 활용할 수 있는 공간이 되도록 설계됐다.



벡스코 시설 확충



기획재정부에서 예비타당성 검토 끝났고 사업자 선중 중이다. 자동차전용극장인 시네파크 부지(시립미술관-올림픽공원사이)에 제2전시장이 들어서게 된다. 기존벡스코 전시장 바로 앞에 4천석 규모의 오디토리움과 야외공연장이 새롭게 선보인다. 건물간 대로가 위치한 관계로 기존의 벡스코 본관과 연결하는 지상연결통로도 함께 만든다. 2050억의 예산을 들여 우선 시공분으로 터파기공사는 2010년 1월 중 실시예정이며, 6월 본착공하여 2012년 완공예정이다.



현대백화점

주변 신세계센텀시티와 롯데백화점으로 인해 백화점으로 지을 가능성은 매우 낮다. 영패션관 등 논의는 분분하나 결정된 것은 없다.



KNN 이전



KNN 신사옥은 센텀시티 내 부지에 2010년 3말까지 실시설계 확정 후 4월 말~5월 초 착공하며, 2012년 10월 준공될 예정이다. 연면적 6만7922㎡에 지하3층 지상28층 규모의 방송국과 근린생활시설 3000여 평과 이벤트 공간 주차장 야외스튜디오 세트제작장 등이 들어선다.



동서대학교 R&D타운



센텀시티 내 부지에 연면적 4만9669㎡(1만5025평)에 지하2층, 지상18층 규모로 산학연구소 R&D센터 임권택영화예술연구소 다목적홀 다목적극장(1200석) 등이 들어선다. 임권택예술대학(뮤지컬과 영화과 연기과)이 옮겨진다. 지난 9월 착공했으며, 2012년 3월 완공 예정이다.



해운대관광리조트 개발



118층의 초고층으로 추진되고 있는 부산 해운대관광리조트(온천센터)에 주거시설이 허용됐다. 총 3조4천억원을 투입해 대지면적 6만5천934㎡에 118층과 100층 등 2개의 타워를 건설할 계획이다. 995세대의 최고급 아파트가 100층 안팎에 들어서며, 나머지에는 온천을 포함한 워터파크, 최첨단 IT테마파크, 전망대, 메디컬·스파 시설, 호텔, 콘도 등을 넣어 4계절 체류형 휴양시설을 건설한다는 계획이다. 내년 초 건축계획 승인을 받고 공사에 착공 2014년 완공 예정이다.



WBC(월드비지니스센터) 착공



센텀시티내 부지에 지하 8층, 지상 108층으로 허가가 났으나 층수는 가변적일 수 있다. 연면적 30만2천865㎡ 규모로 지어지는 이 건물에는 판매·관광시설과 사무실·오피스텔이 입주하며, 최고급 주거시설 500세대도 들어설 것으로 보인다. 내년 6월 경 착공예정이며, 2015년 준공예정이다.



영화·음악 파일 다운로드 내려받으면 불법

앞으로 불법 복제물인 영화·음악 파일을 내려받아도 민사상 손해배상을 해야 한다. 문화체육관광부는 불법 콘텐츠 내려받기의 법적 규제 도입을 2010년 11월 추진한다고 밝혔다.그동안 불법 복제물을 올리는(업로드) 행위는 민형사상 처벌을 받았지만, 내려받는(다운로드) 행위는 처벌을 받지 않았다. 이에따라 문화부는 저작권법 개정을 통해 불법 복제물을 내려받는 행위를 명확히 ‘불법’으로 규정키로 했다. 하지만 별도의 처벌규정은 두지 않아 형사처벌은 어려운 반면, 저작권자의 민사상 손해배상만 가능할 전망이다.


비상구 폐쇄 등 불법행위에 대한 신고포상제 도입

관 주도의 단속만으로는 비상구 폐쇄(잠금 또는 물건적치) 행위 근절에 한계가 있다고 판단, 비상구 폐쇄 등 불법행위 신고포상제 도입을 추진한다. 신고자가 휴대전화 등으로 비상구 폐쇄 현장을 촬영한 후 가까운 소방관서나 홈페이지에 신고 접수하면 1회 5만원(연간 300만원 이내)의 포상금이 지급된다. 신고가 접수돼 비상구 폐쇄 등이 확인된 업소는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을 받게 된다. 2010년 상반기 중 시행될 예정이지만, 구체적 시기는 각 조례 제정 과정에서 조정 될 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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