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박 대통령이 최근 혁신도시의 정상 추진의지를 거듭 밝혔는데도 혁신도시 이전대상 공공기관들의 반응은 크게 달라지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국 지자체들은 세종시 수정안 방침에 이어 혁신도시 수정안도 나올 것이라고 우려한다.

9일 전국 지자체에 따르면 한국전력만이 올해 안에 부지매입에 착수하겠다고 밝혔을 뿐 나머지 156개 기관들은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고 있다.

한전은 지난 4일 “올해 안에 이전 부지를 매입하라”는 김쌍수 사장의 지시에 따라 상임·비상임 이사들을 상대로 연내 부지 매입과 관련, 설득작업을 벌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나머지 157개 공공기관 중 일부 기관은 부지매입비를 확보하고도 부지매입을 기피하고 있다. 세종시 수정 논란이후 이 같은 현상은 더욱 심화됐다.

157개 기관 가운데 30개 기관(19%)은 올해 부지매입 예산을 확보(총 1912억원)해 놓고도 부지매입을 하지 않고 있다.

이와 관련,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민주당 강운태 의원(광주·남구)이 공공기관 지방이전 자료를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현재 ‘혁신도시 개발 및 지원을 위한 특별법(2007년 2월 12일 시행)’에 따라 혁신도시로 이전하기로 되어 있는 157개 공공기관 중 부지매입을 끝낸 공공기관은 8개 기관(5.1%)에 불과했다.

이 가운데 6개 기관은 정부가 ‘혁신도시 기본구상’을 마련한 시점인 2006년 4월보다 앞선 시기인 2000년부터 2004년까지 자체 이전계획에 따라 부지매입을 끝마친 기관이었다.
혁신도시 건설계획이 발표된 이후에는 올해 7월에 부지매입을 완료한 농수산물유통공사와 산림항공관리본부로 2개 기관 뿐이었다.

혁신도시 조성을 추진하고 있는 전국 지자체들은 ‘MB 발언’을 근거로 이전대상 공공기관들의 신속한 이전절차 이행을 촉구하고 있다. 이 대통령은 지난 11월 27일 국민과의 대화와 12월 2일 제3차 지역발전위원회 회의를 통해 혁신도시는 계획대로 추진한다고 약속한 바 있다.

경북도 관계자는 “2005년 공공기관 이전과 혁신도시 건설계획 확정 이후 환경영향평가와 도시계획 등이 초고속으로 진행됐으나 2008년부터 사실상 지지부진해 이전 작업이 속도를 내지 못하고 있다”며“ 세종시처럼 공공기관들 사이에 혁신도시 수정안에 대한 기대심리가 작용하는 것 같다”고 말했다.


◆세종시와 동일한 인센티브 요구 = 이에 대해 전국 지자체들은 혁신도시에 세종시와 동일한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부지매입을 앞당기기 위한 조치를 취해달라고 요구하고 있다.

전국혁신도시지구협의회 소속 7개 시장·군수·구청장들은 9일 김천시청 회의실에서 정기총회를 열고 혁신도시 정상추진을 위한 건의문을 채택해 오는 17일 정운찬 총리에게 전달할 예정이다. 이들은 연내 부지매입완료와 이전승인 촉구, 세종시와 동일한 인센티브 제공 등을 요구했다.

박보생 전국혁신도시지구협의회 회장(김천시장)은 “이전기관들이 이전업무에 대한 추진보다 세종시 수정안 추이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는 것이 현실”이라며 공공기관의 조속한 이전절차 이행을 촉구했다.

경북도도 9일 13개 이전대상기관에 보낸 공문에서 “혁신도시를 정상 추진하겠다는 대통령의 발언이후 현재까지 이전대상 공공기관의 부지매입은 전혀 이뤄지지 않고 있다”며 “부지매입 등 이전을 위한 특단의 조치를 취해달라”고 요청했다.

최세호 차염진 방국진 기자 seho@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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