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시, 행정구역 통합 주민투표로 결정 건의
시민단체 “여론조사는 민의왜곡” 반발 … 경기도의회도 주민투표 의견
지역내일
2009-11-17
(수정 2009-11-17 오후 8:28:10)
행정안전부가 성남·광주·하남시에 대해 자율통합 대상지역으로 선정한 것과 관련, 시민단체를 비롯한 지역 정치권이 일제히 반발해 난항이 예상된다. 또 이대엽 성남시장이 행정통합 여부를 묻는 주민투표를 행정안전부에 건의해 귀추가 주목된다.
지방자치수호를 위한 관제졸속통합저지 성남시민대책위원회는 성명을 통해 “행안부가 실시한 주민의견조사 결과 성남시민의 54%가 통합에 찬성했다고 발표한 것은 민의를 왜곡한 여론조사로 신뢰할 수 없다”며 “행정통합은 관권졸속추진으로 즉각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시민대책위원회는 “행안부가 여론조사 결과 찬성률이 50% 이하로 나올 경우 통합절차를 중단한다는 방침을 밝혔음에도 실제 통합찬성은 49.3%로 과반을 넘지 못했다”며 “그러자 주민투표법 조항을 내밀며 무효표를 찬성률에서 제외하는 억지를 부리고 있다”고 주장했다.
성남시의회 민주당의원협의회도 기자회견문을 통해 “성남시는 그간 통합추진에 있어 주민 자율통합이라는 당초 취지와 달리 관 주도로 일정에 맞춰 졸속으로 추진해왔다”며 “시의회는 여야를 떠나 성남시 미래를 결정하는 통합문제를 반드시 주민투표를 통해 결정될 수 있도록 역할을 다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민주노동당 성남시위원회도 “성남시민의 진정한 민의는 관제졸속홍보 속에 왜곡됐다”며 “게다가 성남시의 찬성률이 54%라고 하는데, 여론조사 오차율을 고려하면 주민의사가 제대로 반영된 것인지 신뢰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이런 지적에 대해 이대협 시장은 “통합 결정은 누구보다 시민의 뜻이 가장 중요하다”고 강조하면서 “이런 큰 결정은 주민의 뜻이 반영된 주민투표를 통해 결정돼야 할 사항이라 주민투표를 건의했다”고 밝혔다.
경기도의회도 행정구역 통합에 대해 ‘주민투표로 결정해야한다’는 성명서를 발표했다.
경기도의회는 성명서에서 “기초 지방자치단체는 역사성, 정체성을 지닌 지역공동체로 주민의 의견을 수렴하고 통합의 효율성, 경제성, 민주성 등을 고려해 통합해야한다”며 “그 절차는 반드시 주민투표를 실시해 결정해야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시의원이 5명(한나라당 2, 민주당 1, 민주노동당 2)인 하남시는 한나라당 의원 수가 과반수에 못 미쳐 주민투표 실시가 확실한 것으로 관측되고 있다.
정원택 기자 wontaek@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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