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민주, 영주외국인 참정권 법안 마련
지역내일
2009-11-10
"국교 및 이에 준하는 지역 출신자…북한 출신자 제외"
(도쿄=연합뉴스) 최이락 특파원 = 일본 민주당이 의원입법 형태로 이번 임시국회에 제출 및 가결을 추진 중인 영주 외국인에 대한 지방 참정권 부여 법안에서 적용 대상을 국교가 있는 나라 및 이에 준하는 지역 출신자로 정하기로 했다고 아사히(朝日)신문이 10일 전했다.
이 방침대로 법안이 확정되면 법안이 제정돼도 북한 출신자에게는 지방 참정권이 부여되지 않는다.
신문에 따르면 민주당은 일본인에게 같은 권리를 인정하는 국가출신의 영주 외국인에 한정하는 ''상호주의''를 적용하지 않기로 하고 이런 방침을 정했다.
참정권 부여 대상자는 한반도 등 일본의 과거 강점 지역 출신자와 후손들로 구성된 특별 영주권자, 그리고 일정 기간 일본에 거주하거나 일본인과 결혼해 정부의 허가를 받은 일반 영주권자 등이다.동시에 법안은 "우리나라와 외교관계가 있는 국가의 국적을 가진 자와 이와 준하는 지역 출신자에 한해 지방 참정권을 부여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이에 따라 일본과 국교가 있는 한국, 중국 국적 보유자와 국교는 없지만 ''준하는 지역''인 대만 출신자에게 참정권이 부여되게 된다.
그러나 국교가 없는 북한 국적 보유자의 경우 법안 적용 대상이 되지 않는다고 산케이(産經)신문은 지적했다.이런 내용은 하토야마 유키오(鳩山由紀夫) 총리가 고문, 오카다 가쓰야(岡田克也) 외상이 회장으로 있는 민주당 내 외국인 참정권 추진파 의원연맹이 지난해 만들었던 내용과 큰 차이가 없다.앞서 민주당의 야마오카 겐지(山岡賢次) 국회대책위원장은 지난 6일 이 법안의 국회 제출 방침을 밝히면서 "표결 시 당론을 정하지 않고 의원들의 소신에 따라 투표하도록 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말했다.
하토야마 총리도 "강행 처리하지 않겠다"고 말해 소신 투표에 대해 반대하지 않을 방침을 시사하기도 했다. 이는 연립 여당인 국민신당이 이 법안에 부정적인 점을고려한 것으로 해석되고 있다.
다만, 히라노 히로후미(平野博文) 관방장관은 지난 9일 기자들과 만나 "빡빡한 국회 일정상 정말로 회기 중 제출할 수 있을지 모르겠다"고 신중론을 견지했다.
choinal@yna.co.kr(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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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쿄=연합뉴스) 최이락 특파원 = 일본 민주당이 의원입법 형태로 이번 임시국회에 제출 및 가결을 추진 중인 영주 외국인에 대한 지방 참정권 부여 법안에서 적용 대상을 국교가 있는 나라 및 이에 준하는 지역 출신자로 정하기로 했다고 아사히(朝日)신문이 10일 전했다.
이 방침대로 법안이 확정되면 법안이 제정돼도 북한 출신자에게는 지방 참정권이 부여되지 않는다.
신문에 따르면 민주당은 일본인에게 같은 권리를 인정하는 국가출신의 영주 외국인에 한정하는 ''상호주의''를 적용하지 않기로 하고 이런 방침을 정했다.
참정권 부여 대상자는 한반도 등 일본의 과거 강점 지역 출신자와 후손들로 구성된 특별 영주권자, 그리고 일정 기간 일본에 거주하거나 일본인과 결혼해 정부의 허가를 받은 일반 영주권자 등이다.동시에 법안은 "우리나라와 외교관계가 있는 국가의 국적을 가진 자와 이와 준하는 지역 출신자에 한해 지방 참정권을 부여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이에 따라 일본과 국교가 있는 한국, 중국 국적 보유자와 국교는 없지만 ''준하는 지역''인 대만 출신자에게 참정권이 부여되게 된다.
그러나 국교가 없는 북한 국적 보유자의 경우 법안 적용 대상이 되지 않는다고 산케이(産經)신문은 지적했다.이런 내용은 하토야마 유키오(鳩山由紀夫) 총리가 고문, 오카다 가쓰야(岡田克也) 외상이 회장으로 있는 민주당 내 외국인 참정권 추진파 의원연맹이 지난해 만들었던 내용과 큰 차이가 없다.앞서 민주당의 야마오카 겐지(山岡賢次) 국회대책위원장은 지난 6일 이 법안의 국회 제출 방침을 밝히면서 "표결 시 당론을 정하지 않고 의원들의 소신에 따라 투표하도록 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말했다.
하토야마 총리도 "강행 처리하지 않겠다"고 말해 소신 투표에 대해 반대하지 않을 방침을 시사하기도 했다. 이는 연립 여당인 국민신당이 이 법안에 부정적인 점을고려한 것으로 해석되고 있다.
다만, 히라노 히로후미(平野博文) 관방장관은 지난 9일 기자들과 만나 "빡빡한 국회 일정상 정말로 회기 중 제출할 수 있을지 모르겠다"고 신중론을 견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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