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ITS 확대 예산낭비 우려
감사원, 타당성 검증 후 확대 결정·기관이기주의 등 지적
지역내일
2001-08-24
(수정 2001-08-24 오전 8:41:40)
‘꿈의 교통체계’로 불리며 서울시가 추진중인 지능형교통체계(ITS·Intelligent Transport System) 구축사업이 객관적으로 성능이 입증되지 않아 계속 확장할 경우 예산낭비 우려가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검지기 등 없이 전자신호시스템을 설치하여 교통정보 제공도 불가능하고 기관이기주의로 교통정보센터의 효율적인 운영을 저해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이같은 사실은 감사원이 국회 임인배 의원에 제출한 ‘지능형 교통체계 구축 집행실태 감사’자료에서 드러났다.
서울시는 1997년 강남 영동대로 일대 61개 교차로에 총사업비 44억원을 들여 시범설치한 후 올해까지 1221개 교차로에 1208억원을 들여 신신호를 설치하여 서울시지방경찰청으로 하여금 운영하도록 할 계획이다.
그러나 서울시는 사업추진 후 기존의 전자신호제어방식과 신신호시스템(각종 검지기를 설치하여 실시간으로 교통신호를 변경할 수 있는 첨단신호시스템)의 교통흐름개선 효과 및 투자비용분석 등에 대한 객관적인 평가를 하지 않은 것으로 감사자료는 밝히고 있다.
교통운영모드 운영실태를 확인한 결과 1개월간 운영시간(5952시간) 중 1706시간(28.7%)만 신신호로 운영했고 대부분이(71.3%) 기존 전자신호제어 방식으로 운영됐다. 또한 61개 교차로 중 57.4%에 해당하는 35개 교차로에서 교통량이 많을 경우 경찰이 수동으로 신호를 조작하고 있었던 것이다.
이렇게 서울시는 막대한 예산이 투자되는 만큼 객관적인 평가를 실시, 타당성이 검증된 이후에 확대설치 여부를 결정해야 하나 평가가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1999년부터 서울 강남구 서초구 일대 82개 교차로를 비롯 2002년까지 1121개 교차로에 대한 신신호 설치공사를 추진해 왔다.
또한 서울시는 교통정보를 실시간으로 파악할 수 있는 검지기를 설치하지 않아 필요한 교통정보의 기초자료 미확보와 정기적인 교통량 조사도 하지 않는 등 부정확한 자료로 신호패턴을 만들어 효율적인 교통소통에도 큰 효과를 발휘하지 못했다는 평가를 받았다.
특히 서울시와 서울지방경찰청은 교통관리센터를 서로 운영하겠다고 주장하면서 협의를 거부한 채 동일 사업을 동시에 추진하는 등 기관이기주의로 교통정보센터의 효율적인 운영과 교통행정의 일관성을 저해할 우려가 있다고 감사원을 지적했다.
특히 검지기 등 없이 전자신호시스템을 설치하여 교통정보 제공도 불가능하고 기관이기주의로 교통정보센터의 효율적인 운영을 저해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이같은 사실은 감사원이 국회 임인배 의원에 제출한 ‘지능형 교통체계 구축 집행실태 감사’자료에서 드러났다.
서울시는 1997년 강남 영동대로 일대 61개 교차로에 총사업비 44억원을 들여 시범설치한 후 올해까지 1221개 교차로에 1208억원을 들여 신신호를 설치하여 서울시지방경찰청으로 하여금 운영하도록 할 계획이다.
그러나 서울시는 사업추진 후 기존의 전자신호제어방식과 신신호시스템(각종 검지기를 설치하여 실시간으로 교통신호를 변경할 수 있는 첨단신호시스템)의 교통흐름개선 효과 및 투자비용분석 등에 대한 객관적인 평가를 하지 않은 것으로 감사자료는 밝히고 있다.
교통운영모드 운영실태를 확인한 결과 1개월간 운영시간(5952시간) 중 1706시간(28.7%)만 신신호로 운영했고 대부분이(71.3%) 기존 전자신호제어 방식으로 운영됐다. 또한 61개 교차로 중 57.4%에 해당하는 35개 교차로에서 교통량이 많을 경우 경찰이 수동으로 신호를 조작하고 있었던 것이다.
이렇게 서울시는 막대한 예산이 투자되는 만큼 객관적인 평가를 실시, 타당성이 검증된 이후에 확대설치 여부를 결정해야 하나 평가가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1999년부터 서울 강남구 서초구 일대 82개 교차로를 비롯 2002년까지 1121개 교차로에 대한 신신호 설치공사를 추진해 왔다.
또한 서울시는 교통정보를 실시간으로 파악할 수 있는 검지기를 설치하지 않아 필요한 교통정보의 기초자료 미확보와 정기적인 교통량 조사도 하지 않는 등 부정확한 자료로 신호패턴을 만들어 효율적인 교통소통에도 큰 효과를 발휘하지 못했다는 평가를 받았다.
특히 서울시와 서울지방경찰청은 교통관리센터를 서로 운영하겠다고 주장하면서 협의를 거부한 채 동일 사업을 동시에 추진하는 등 기관이기주의로 교통정보센터의 효율적인 운영과 교통행정의 일관성을 저해할 우려가 있다고 감사원을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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