러브호텔 문제 고양교육청 집중 추궁<356호/행정>
강 전 교육장 등 정화위원 증인으로 나서
지역내일
2000-10-21
지난 20일 국회 교육위원회 경기·인천교육청 국정감사에서 고양시교육청이 러브호텔 난립
을 방치했다는 지적이 잇따랐다. 질문에 나선 의원들은 지난달 고양시교육장을 사임한 강정
식(62)씨 등 고양시 학교환경위생정화위원회 전·현직 위원들을 상대로 강도 높은 책임 추
궁을 했다.
이재정 의원(민주당)은 강 전교육장에게 "지난 98년부터 학교환경위생 상대정화구역내 신축
숙박업소 27건중 1건을 제외한 26건이 승인됐다. 이에대한 근거가 무엇이냐"고 추궁하면서
의원들의 집중질문이 시작됐다.
한나라당 황우여 의원 등이 "해당학교 교장이 반대하는 러브호텔 신축을 정화위에서 찬성한
이유가 무엇이냐"는 등의 질문이 계속됐다.
의원들의 집중 질문에 강 전교육장은 "현행 학교보건법은 학교수업에 지장이 있느냐를 심의
하는 것이지, 주변 주거환경에 대한 심의권은 없다"며 "현행법상 학교수업에 직접 지장이
없다고 판단돼 금지할 명분을 찾지 못했다"고 답변했다.
강 전교육장의 이런 대답이 이어지자 급기야 질문에 나선 의원들의 언성이 높아졌다. 김정
숙 의원(한나라당)은 "정화위 심의도 거치지 않고 8건이나 승인을 한 것은 명백한 범법행
위"라고 지적했다.
이재오 의원(한나라당)은 '업소내부의 행위가 학교에서 직접 보이지 않으므로 문제가 없다'
는 정화위 판단근거에 대해 "문 활짝 열어놓고 영업하는 러브호텔도 있느냐"고 소리쳤다.
또한 이 의원은 학교 가까이 있는 업소는 더욱 규정을 지켜 영업할 것이라는 정화위 회의록
에 대해 "아예 학교 운동장안에 러브호텔을 짓지 그러냐"고 지적했다.
의원들의 공세가 계속되자 사전 질의준비를 하지 않은 의원까지 가세해 고양교육청에 대해
질문을 던졌다. 의원들의 목소리가 높아지자 증인들은 "숙박업소와 관련된 판단은 교육적으
로 잘못됐다. 회의록 작성에 문제를 느낀다"며 ‘항복선언’을 한 뒤에야 증언대에서 물러
났다.
김성배 기자·수원 곽태영 기자 sbkim@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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