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체납시세 징수율 증가
강남 서초 등 부자구에서 적극 징수활동
지역내일
2001-08-15
시세징수전담팀을 꾸리고 고액시세체납자에 대한 재산압류를 벌이는 등의 강력한 체납시세 징수운동에 힘입어 서울시의 체납시세 징수실적이 늘고 있다.
서울시는 지난 6월말 현재 과년도 체납시세 703억을 받아내 지난해 같은기간의 603억원 보다 101억원(16.7%)을 더 걷었다고 16일 밝혔다.
서울시는 특히 그동안 상대적으로 체납시세 징수에 소극적 모습을 보여왔던 강남구, 서초구 등 소위 ‘부자동네’에서 체납세금 징수에 적극 나서 징수실적이 늘고 있다고 설명했다.
먼저 강남구는 올초부터 체납자의 체계적 관리를 위한 ‘고액체납자 전산관리프로그램’을 자체 개발해 징수독려 및 강제집행에 활용하고 있으며 세무부서 인력 부족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등기부등본발급업무 아웃소싱을 통한 신속한 체납자 재산 압류 및 매각 △자동차세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 보조용역계약을 체결해 세무부서 공무원과 용역업체 직원 합동으로 번호판 영치업무 수행 △인터넷 차량 매매시스템과 연계한 압류자동차 공매 등의 방법을 도입했다.
이에 따라 강남구는 올들어 지금까지 고액체납자의 부동산 1294건 44억원, 자동차 6725건 23억원, 금융재산 1757건 16억원을 압류조치했으며 특히 2298대의 체납차량 번호판을 영치, 지난 한해동안의 영치건수(2018대)를 초과하는 실적을 보였다.
서초구는 자체적으로 ‘체납징수전담팀’을 구성, 13명의 직원을 동원해 체납시세 징수활동을 벌이고 있으며 지난 6월부터 3개월간을 ‘체납지방세 특별정리기간’으로 설정, 세무부서 전직원에 대해 체납징수목표를 설정하도록 하고 체납자에 대한 강력한 압류재산 매각, 고발 등의 활동을 벌이고 있다.
서초구는 특히 그동안 부진했던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를 위해 22개조 66명으로 ‘체납차량 영치전담반’을 구성, 운영하고 있으며 매달 첫째주 금요일을 체납차량 영치의 날로 지정, 지금까지 3606대, 36억원을 영치하는 실적을 보였다.
이에 따라 6월말 현재 강남구는 4903억원의 체납시세를 받아내 서울시 전체 징수액 3조398억원의 16.1%를 나타냈으며 서초구도 2487억원의 세금을 징수, 8.2%의 비율을 나타냈다.
한편 서울시에 따르면 6월말 현재 강남구의 시세 체납액은 2322억원으로 시 전체 체납액 1조2020억원의 19.3%를 차지하고 있으며 서초구도 10.7%인 1287억원에 달하고 있다.
서울시는 지난 6월말 현재 과년도 체납시세 703억을 받아내 지난해 같은기간의 603억원 보다 101억원(16.7%)을 더 걷었다고 16일 밝혔다.
서울시는 특히 그동안 상대적으로 체납시세 징수에 소극적 모습을 보여왔던 강남구, 서초구 등 소위 ‘부자동네’에서 체납세금 징수에 적극 나서 징수실적이 늘고 있다고 설명했다.
먼저 강남구는 올초부터 체납자의 체계적 관리를 위한 ‘고액체납자 전산관리프로그램’을 자체 개발해 징수독려 및 강제집행에 활용하고 있으며 세무부서 인력 부족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등기부등본발급업무 아웃소싱을 통한 신속한 체납자 재산 압류 및 매각 △자동차세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 보조용역계약을 체결해 세무부서 공무원과 용역업체 직원 합동으로 번호판 영치업무 수행 △인터넷 차량 매매시스템과 연계한 압류자동차 공매 등의 방법을 도입했다.
이에 따라 강남구는 올들어 지금까지 고액체납자의 부동산 1294건 44억원, 자동차 6725건 23억원, 금융재산 1757건 16억원을 압류조치했으며 특히 2298대의 체납차량 번호판을 영치, 지난 한해동안의 영치건수(2018대)를 초과하는 실적을 보였다.
서초구는 자체적으로 ‘체납징수전담팀’을 구성, 13명의 직원을 동원해 체납시세 징수활동을 벌이고 있으며 지난 6월부터 3개월간을 ‘체납지방세 특별정리기간’으로 설정, 세무부서 전직원에 대해 체납징수목표를 설정하도록 하고 체납자에 대한 강력한 압류재산 매각, 고발 등의 활동을 벌이고 있다.
서초구는 특히 그동안 부진했던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를 위해 22개조 66명으로 ‘체납차량 영치전담반’을 구성, 운영하고 있으며 매달 첫째주 금요일을 체납차량 영치의 날로 지정, 지금까지 3606대, 36억원을 영치하는 실적을 보였다.
이에 따라 6월말 현재 강남구는 4903억원의 체납시세를 받아내 서울시 전체 징수액 3조398억원의 16.1%를 나타냈으며 서초구도 2487억원의 세금을 징수, 8.2%의 비율을 나타냈다.
한편 서울시에 따르면 6월말 현재 강남구의 시세 체납액은 2322억원으로 시 전체 체납액 1조2020억원의 19.3%를 차지하고 있으며 서초구도 10.7%인 1287억원에 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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