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사회 ‘청백리 정신’ 심는다

수원 올 들어 부조리 적발 건수 1건으로 감소, 의식개혁 추진 지속

지역내일 2000-10-22
수원시 공직사회가 바뀌고 있다.
올해초 수원시 공직자 전원은 Clean City Suwon 시책에 부정부패 척결에 앞장서겠다고 서
약했다. Clean City Suwon시책 추진 이후 수원시는 지난해 상반기 17건이나 발생했던 금품
수수가 올해 상반기 동안 단 한건으로 줄었고, 공무원품위손상도 지난해 46건보다 절반가량
감소된 25건으로 감소하는 등 적지 않은 효과를 얻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Clean City Suwon은 민선출범이후 지속적으로 추진해온 부정부패척결 시책을 총화해 만든
실천메뉴얼이다.
지난해 수원시는 민선자치 3년간의 지적된 184건의 행정과오를 공개한 ‘회고와 반성’발간, 공직사회에 만연된 무사안일, 복지부동 등 구태를 벗기 위해 추진된 ‘나부터 변해야 세계가 보인다’행정개혁 5대과제 50대시책 등 공직사회 개혁을 추진했다.
올해 초 심재덕 시장은 수원을 맑고 밝고 깨끗한 좋은 도시로 만들겠다며 이를 위해 올해를
‘부정부패척결 원년’으로 선포했다. 또한 구체적인 부정부패척결을 위한 프로젝트팀을 구성, 공직자 383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 수원시의 부패실태를 조사하고 부정부패 척결을 위해 행정적 제도적 개혁, 공무원 의식개혁, 부조리유발환경 차단지침, 공직자행동강령
등을 담은 Clean City Suwon을 만들었다. 특히, 공직부조리 특징과 양태를 도시 건설 건축
위생 등 해당분야에서 유능한 담당공무원이 직접 조사해 초기환경부터 원천적으로 차단할
수 있는 1001가지 실천 매뉴얼을 마련, 실천하고 있다.

채찍과 당근을 동시에
공직사회 변화를 위해 수원시는 채찍과 당근을 동시에 들었다. 채찍은 부조리 척결을 위해
부패신고 전용 열람창, 암행어사제, 뇌물공여업체 수주제한, 양심선언 신고자 불처벌제 등
감시 감독제도. 이를 시행하기 전 심 시장은 “이전까지의 일은 덮어도 앞으로 발생하는 부
조리는 절대 용납하지 않겠다”고 강조했다. 실제로 Clean City Suwon 선포 이전의 대가성
없는 소액 뇌물수수비위행위는 관용조치했으나 지난 8월 감정평가사로부터 전별금조로 금품을 수수한 직원에 대해 검·경의 수사결과와 관계없이 징계위원회에 의결요구했다.
반대로, 공직자들의 사기진작을 위해 수원시 공직자 Clean 대상 제정, 당신만을 위한 인센티
브 등의 정책을 추진, ‘일할 수 있는 분위기’를 조성해 나가고 있다. 시는 이를 위해 오는 11월 공직자 가족 모두가 참여하는 ‘공직자 가족 氣살리기’한마음 축제를 구별로 개최할 계획이다. 또 가족이 함께하는 문화행사의 날을 월 1,2회 지정 운영하고 자랑스런 아버지 어머니께 편지쓰기 공모 등 공직자가족을 위한 다양한 행사를 계획하고 있다.
올해 상반기 동안 Clean City Suwon 시책에 맞게 부서별로 다양한 정책이 개발됐다.
특히, 지난 9월 회계과는 투명한 회계질서 확립을 위해 관내 입찰방법 개선, 주요물품 연간단가계약 확대, ONE VISIT O.K 처리제 등을 운영하고, 뇌물공여업체는 입찰참여제한 등을 통해 건설현장에서 추방하기로 했다. 또 업체와 담당 공무원에게 ‘Clean City 계약이행서약서’를 시장명의의 서한문으로 발송했다.

행정개혁 모범사례로 선정
Clean City Suwon시책 추진에 대한 시민들의 반응도 대체로 민원 행정서비스에 만족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지난 5월16일부터 7월10일까지 한신대 정보통계학과에 용역의뢰해 시민
1152명을 대상으로 민원행정서비스 만족도를 조사한 결과, 금품향응요구분야에 대해 전체
응답자 1152명중 90.2%가 만족한다고 대답했다.
최근 상반기동안의 수원시 공직사회 변화를 이끈 Clean City Suwon 시책은 외부의 모범사
례로 선정됐다. 지난 8월 18일 반부패특별위원회는 Clean City Suwon시책을 우수시책으로
선정, 발표를 요청했다. 이어 9월에는 경기도와 경실련이 선정한 도내 14대 우수시책으로 선
정됐다.
하지만, Clean City Suwon시책은 지방자치단체의 권한과 행정제도의 한계를 벗어나지 못하
기 때문에 근본적인 한계를 갖고 있다. 때문에 공직자들의 의식개혁과 강제보다 준수를 요구하는 제도적 장치마련에 치중하고 있다. 이에 대해 수원시 감사담당관실 한 관계자는 “부정부패를 없애기 위한 노력은 이제 출발에 불과하다”며 “시책 개발과 의식개혁을 위한 교육활동 등을 내실있게 추진해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곽태영 기자 tykwak@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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