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도, 셋째아 이상 만 0세부터 대학까지 지원
출산 분만비 전액 지원 및 모유수유실 설치로 출산 장려
강원도 시민사회계, 지자체, 경제계, 종교계 등 22개 기관∙단체가 8월 11일 오후 3시 춘천 베어스관광호텔에서 ‘아이낳기좋은세상 강원운동본부’ 출범식을 갖고 4개 단체별 공동다짐 선언문을 발표했다.
출범식에는 김진선 강원도지사, 전재희 보건복지가족부 장관, 최선정 아이낳기좋은세상 중앙운동본부 공동의장, 강원도의회 이준연 부의장, 황철 교육사회위원회 위원장, 시민사회계 대표 백선열 아이낳기 좋은세상 강원운동본부 공동의장, 경제계 대표 최윤규 중소기업중앙회 강원지역본부 본부장, 종교계 대표 이월장 심운사 주지, 지자체 대표 강기창 강원도 행정부지사 등이 참석했다.
시민사회계는 사교육비 경감을 위해 노력하고 결혼∙출산의 긍정적 가치관 확산, 가족 가치와 양성 평등교육, 출산∙양육 후원 사업을 전개하기로 하였다. 강원도를 포함한 18개 시∙군은 상호 유기적인 연계를 통해‘아이를 낳고 키우는 것이 더할 나위 없는 행복’이라는 것을 뒷받침할 수 있도록 시책을 개발하고 이를 다양하게 전개해 나가며 경제계는 가족 친화 기업 경영, 저출산 극복 사회공헌 활동을 추진하고 종교계는 생명존중 긍정적 결혼관과 행복한 가정문화 확산에 기여해 나갈 계획이다.
고교 학자금, 대학 첫 학기 등록금도 지원
지금 우리나라는 세계 최저 수준의 출산율과 급속하게 진행되는 고령화라는 난제에 봉착해 있다. 이에 정부도 국가적인 관점에서 저출산과 고령사회 문제를 인식하고 각종 계획 및 지원책을 추진 중에 있다.
강원도는 지난 2007년 5월 저출산∙고령화 대책팀을 신설하고 저출산 문제 해결을 위해 2008~2020년까지 중∙장기 계획을 수립하고 ‘출산∙양육후원협의회’를 구성∙운영하면서 임신 출산 양육과 관련한 다양한 시책을 강구하고 있다.
이에 따라 지난해 출산∙양육 지원 조례와 도 세 감면 조례를 제정하여 다자녀 가정에게 양육 수당, 보육료, 고교 학자금, 대학 첫 학기 등록금을 지원하고 반비다복카드 발급, 최초 차량 구입시 취득세와 등록세 50%를 감면하기로 했다.
만 0 ~ 5세 이하 셋째 이상 아이 중에서 보육 시설을 미 이용하는 아동에게는 양육 수당을 지급하고, 보육 시설을 이용하는 아동에게는 보육료를 지원한다. 셋째 이상 자녀의 고등학교 3년간 수업료 약 290만원 전액을 지원한다.
또한 올해부터 태어나는 셋째 이상 자녀가 대학에 입학할 경우 첫 학기 등록금을 지원하는 등 0세부터 20세까지 이음새 없는 다자녀 가정 지원 시스템을 갖추어 다자녀 가정이 양육과 교육비 부담을 덜 수 있는 시책을 지속적으로 발굴하고 있다.
반비다복 카드는 둘째 이상이 1989년 1월 이후 출생한 다자녀 가정을 대상으로 발급되며 물품 구매나 보육시설, 학원, 음식점, 서점 등을 이용할 때 최고 20% 할인이 가능한 제도로 강원도에서 650개 기업이 참여하고 있다.
차량 구입시 18세 미만(입양아 포함)자녀 셋 이상을 직접 양육하는 가정에게는 최초 구입 차량 1대에 대하여 취득세와 등록세를 50% 경감한다.
국∙공립 보육 시설 확대 운영
한편 농어촌 및 저소득층 부모의 경제적∙사회적 활동 지원을 위하여 2011년까지 국∙공립 보육 시설 80개소, 취약 보육 시설은 210개소로 확대 운영할 계획이다.
2011년까지 건강가정지원센터는 7개소로, 국제결혼 여성이민자의 새로운 문화 적응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다문화가족지원센터는 14개소로 확대∙운영 한다.
셋째아 이상 아이를 출산하면 자연분만비를 전액 지원하여 출산을 장려하고, 모성의 건강 회복과 영유아의 심리 발달을 위하여 도 및 18개 시∙군 민원실에 모유수유실을 설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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