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원제서비스에 공정위 칼 댄다
골프장·콘도·헬스장·결혼정보업·어학교재 등
지역내일
2009-07-22
골프장 콘도 헬스장 등 회원제 서비스업에 대한 단속이 강화된다.
공정거래위원회 이성구 소비자정책국장은 “골프장 콘도에 대한 서면조사를 공개한 것은 시장에 경고를 준 것이며 피해자들의 제보가 들어오면 곧바로 현장조사에 들어가겠다”면서 “회원제 서비스업은 이 외에도 스포츠시설, 결혼정보업, 할인회원권 초고속 인터넷서비스, 어학교재 등이 포함돼 있으며 이 또한 관심 대상”이라고 말했다.
회원제 서비스업은 일회성 계약이 아니라 한번의 계약으로 상당기간 지속하는 ‘계속거래 사업’으로 처음엔 소비자와 동등한 입장에서 계약이 이뤄지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사업자의 독점력과 소비자에 대한 우월적 지위가 생긴다. 시장정보가 차단된 소비자가 피해를 볼 수밖에 없다는 얘기다.
이 국장은 “콘도회원권을 가지고 있지만 정작 성수기에 예약을 하려면 잘 안되는 경우가 많다”며 “기만적인 소비자 유인과 거래, 과다 위약금 청구, 청약 철회 거부나 방해 등 위법행위에 대한 적극적인 법집행을 계획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특히 공정위는 성수기를 맞아 지난주부터 콘도와 골프장에 대한 전반적인 서면조사에 들어갔다. 조사대상은 콘도 87개, 골프장 311개다.
한편 올 9월 국회에서 할부거래법안이 통과되면 선불식 회원제 산업의 불법행위에 대한 제재수위가 더욱 높아질 전망이다.
박준규 기자 jkpark@naeil.com
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공정거래위원회 이성구 소비자정책국장은 “골프장 콘도에 대한 서면조사를 공개한 것은 시장에 경고를 준 것이며 피해자들의 제보가 들어오면 곧바로 현장조사에 들어가겠다”면서 “회원제 서비스업은 이 외에도 스포츠시설, 결혼정보업, 할인회원권 초고속 인터넷서비스, 어학교재 등이 포함돼 있으며 이 또한 관심 대상”이라고 말했다.
회원제 서비스업은 일회성 계약이 아니라 한번의 계약으로 상당기간 지속하는 ‘계속거래 사업’으로 처음엔 소비자와 동등한 입장에서 계약이 이뤄지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사업자의 독점력과 소비자에 대한 우월적 지위가 생긴다. 시장정보가 차단된 소비자가 피해를 볼 수밖에 없다는 얘기다.
이 국장은 “콘도회원권을 가지고 있지만 정작 성수기에 예약을 하려면 잘 안되는 경우가 많다”며 “기만적인 소비자 유인과 거래, 과다 위약금 청구, 청약 철회 거부나 방해 등 위법행위에 대한 적극적인 법집행을 계획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특히 공정위는 성수기를 맞아 지난주부터 콘도와 골프장에 대한 전반적인 서면조사에 들어갔다. 조사대상은 콘도 87개, 골프장 311개다.
한편 올 9월 국회에서 할부거래법안이 통과되면 선불식 회원제 산업의 불법행위에 대한 제재수위가 더욱 높아질 전망이다.
박준규 기자 jkpark@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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