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교부, 아파트 소형평형 의무제 보완책 다각 검토
재건축 때 탄력적용, 인센티브로 용적률 높이는 방안 등
지역내일
2001-07-29
건설교통부는 아파트 신축시 소형평형을 의무적으로 짓도록 한 소형아파트 의무공급 제도와 관련, 재건축 아파트에 대해서는 탄력적으로 적용하는 등 다양한 보완책을 검토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건교부는 29일 소형평형 의무제 도입에 따른 보완책으로 서울과 경기도의 소형평형 공급비율을 차등화하는 방안, 의무공급 비율을 지키는 단지에 인센티브를 도입하는 방안, 재건축에 공급비율을 탄력 적용하는 방안 등에 대해 검토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서울·경기도의 공급비율을 차등화하는 방안은 경기도에 비해 소형주택 공급비율이 상대적으로 낮은 서울지역에 소형평형 의무공급 비율을 높이는 것이며 의무비율을 지키는 단지에 인센티브를 도입하는 방안은 소형평형을 지어 낮아지는 수익성을 용적률(대지면적에 대한 건물의 연면적비율)을 높여 보충해주겠다는 것.
재건축에 대한 공급비율의 탄력적 적용은 재건축을 해도 기존의 집보다 더 작은 집을 배정받는 것은 불합리하다는 판단에 따라 단지여건에 맞게 소형평형의 공급비율을 탄력적으로 적용하는 방안이다.
건교부 관계자는 “현재 확정된 내용은 아무것도 없다”며 “다양한 방안을 검토중이며 지자체와 협의를 거쳐 8월말까지 세부내용을 결정할 것”이라고 밝혔다.
건교부는 29일 소형평형 의무제 도입에 따른 보완책으로 서울과 경기도의 소형평형 공급비율을 차등화하는 방안, 의무공급 비율을 지키는 단지에 인센티브를 도입하는 방안, 재건축에 공급비율을 탄력 적용하는 방안 등에 대해 검토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서울·경기도의 공급비율을 차등화하는 방안은 경기도에 비해 소형주택 공급비율이 상대적으로 낮은 서울지역에 소형평형 의무공급 비율을 높이는 것이며 의무비율을 지키는 단지에 인센티브를 도입하는 방안은 소형평형을 지어 낮아지는 수익성을 용적률(대지면적에 대한 건물의 연면적비율)을 높여 보충해주겠다는 것.
재건축에 대한 공급비율의 탄력적 적용은 재건축을 해도 기존의 집보다 더 작은 집을 배정받는 것은 불합리하다는 판단에 따라 단지여건에 맞게 소형평형의 공급비율을 탄력적으로 적용하는 방안이다.
건교부 관계자는 “현재 확정된 내용은 아무것도 없다”며 “다양한 방안을 검토중이며 지자체와 협의를 거쳐 8월말까지 세부내용을 결정할 것”이라고 밝혔다.
위 기사의 법적인 책임과 권한은 내일엘엠씨에 있습니다.
<저작권자 ©내일엘엠씨,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목록
보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