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김춘진, 캄보디아서 입법활동 소개 <사진 정치 김춘진>
지역내일
2009-07-09
인신매매 방지 국제 공조 포럼서 주제발표
국제결혼의 폐해를 줄이기 위해 결혼중개업법 제정을 주도했던 민주당 김춘진(고창·부안. 사진) 의원이 캄보디아 정부의 초청으로 동남아 국가에 입법사례를 소개했다.
김 의원은 7월6일 캄보디아 프놈펜에서 열린 ‘인신매매 방지를 위한 국가간 대화’에 한국 대표단장으로 참석, 결혼중개업법 제정과정을 발표했다. 아시아 국가의 빈곤탈출을 지원하는 ‘아시아재단’이 주최한 이 대회에는 동남아 4개국과 한국, 미국, 호주 등 재단 관계자 등이 참여했다.
김 의원은 지난 2005년 “영리만을 추구해 규제의 사각지대에서 국제결혼 소비자가 고통을 받고 있다”며 국제결혼중개업을 신고제에서 허가제로 바꾸는 법 제정을 주도했다. 김 의원의 대표발의한 결혼중개업법은 2007년 국회를 통과했다.
참가국을 대표해 기조발제와 종합토론을 이끌었던 김 의원은 “캄보디아 부총리 등 참석자들이 한국의 경험과 사례에 깊은 관심을 보였다”며 “한국의 법 제정 과정을 캄보디아, 태국, 베트남, 말레이시아 등의 참가자와 함께 공유해 참가국 지역내 인신매매방지를 위한 실효성 있는 대책 마련에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앞으로 불법적인 국제결혼의 피해로 국적을 잃는 경우 국적을 회복할 수 있는 법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이명환 기자 mhan@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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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결혼의 폐해를 줄이기 위해 결혼중개업법 제정을 주도했던 민주당 김춘진(고창·부안. 사진) 의원이 캄보디아 정부의 초청으로 동남아 국가에 입법사례를 소개했다.
김 의원은 7월6일 캄보디아 프놈펜에서 열린 ‘인신매매 방지를 위한 국가간 대화’에 한국 대표단장으로 참석, 결혼중개업법 제정과정을 발표했다. 아시아 국가의 빈곤탈출을 지원하는 ‘아시아재단’이 주최한 이 대회에는 동남아 4개국과 한국, 미국, 호주 등 재단 관계자 등이 참여했다.
김 의원은 지난 2005년 “영리만을 추구해 규제의 사각지대에서 국제결혼 소비자가 고통을 받고 있다”며 국제결혼중개업을 신고제에서 허가제로 바꾸는 법 제정을 주도했다. 김 의원의 대표발의한 결혼중개업법은 2007년 국회를 통과했다.
참가국을 대표해 기조발제와 종합토론을 이끌었던 김 의원은 “캄보디아 부총리 등 참석자들이 한국의 경험과 사례에 깊은 관심을 보였다”며 “한국의 법 제정 과정을 캄보디아, 태국, 베트남, 말레이시아 등의 참가자와 함께 공유해 참가국 지역내 인신매매방지를 위한 실효성 있는 대책 마련에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앞으로 불법적인 국제결혼의 피해로 국적을 잃는 경우 국적을 회복할 수 있는 법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이명환 기자 mhan@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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