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현만 매립 침수 등 재난이 우려된다 지역내일

고현만 매립 침수 등 재난이 우려된다

시민단체 기자회견, "비밀 설명회 문제 있다"

지역내일 2009-07-08

"왜 시민과 행정절차를 무시하고 급하게 주민설명회를 열었나? 뭔가 구린게 있는게 아닌가?"
지난 30일 오전 거제시민단체연대협의회는 시청 브리핑룸에서 고현항 매립사업에 대해 규탄하는 기자회견을 열고 지난 25일 주민설명회가 파행된데 대해 시장의 사과 등을 요구했다.
또 이들은 고현항 매립으로 지난 2003년 태풍매미 이상의 침수피해 등 재난이 우려된다며 대책마련을 촉구했다.
이날 기자회견에는 거제경실련, 거제YMCA, 참교육학부모회, 거제농민회, 거제여성회, 민주노총거제지회, 바선모거제지회 관계자 등이 참여했다.
이들은 "환경정책기본법상 거치도록 되어있는 주민공람 및 설명회의 일시, 장소 등을 14일 이전에 공고해야 하지만 공고하지 않고 급조로 진행됐다"고 주장했다. 이때문에 설명회에는 30여명의 시민만이 참여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고현항재개발기본계획의 변경을 위한 사전환경성검토서 초안 작성을 위해서는 환경성검토협의회를 구성하여 위원들의 검토의견을 반영해야하나 회의한 번 진행한 적 없었고, 6월 12일부터 19일까지 1주일간 서면자문 만으로 의견수렴을 했다"고 주장했다.
특히 이들은 지난 2003년 발생했던 태풍 ''매미’내습 시의 피해를 상기시키며 "고현항 전부를 매립해 인공섬을 조성할 경우 침수시간의 지체와 육수의 유입으로 고현지역 전체가 침수되는 최악의 상황을 맞이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 " 태풍‘매미’ 수준의 재해 대비를 위해 인공섬의 성토고를 현재의 매립지 성토고 보다 더 높일 경우 인공섬이 저수지의 제방 역할을 하게 되어 기존의 매립지역 주민들에게는 대재앙이 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이러한 상황들이 예측됨에도 이번 사전환경성검토서 초안의 재난에 대한 대비책은 여전히 50년 빈도의 태풍과 홍수에 대비한 설계를 한다고 한다"며 비판했다.
이에따라 이들 단체는 사태의 근원적 문제에 수장으로서 책임을 지고 거제시장의 사과를 요구하고 지난 6월 25일 개최한 주민설명회는 법절차상의 흠결로 인해 효력없음을 공표하라고 강조했다. 원종태 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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