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환신청 학교 태부족
인천·전남·제주 신청학교 없어
공교육 강화 정책의 핵심인 ‘고교 다양화 300’이 어려움을 겪고 있다. 정책의 간판격인 자율형 사립고 선정이 전환신청을 한 학교가 기대에 크게 못 미치고 있기 때문이다.
교육과학기술부와 시도교육청에 따르면 11개 시도가 전환신청을 마감한 18일 현재 44개 사립학교만이 신청서를 제출했다. 그나마 30개교가 신청한 서울을 제외하면 지방은 11개교에 불과하다.
사립 고등학교가 79곳이나 되는 경기도에서는 안산 동산고 단 한 곳만이 신청서를 제출했다. 대도시 소재 사학을 중심으로 5~6곳이 신청할 것이라는 당초 예상에 크게 벗어난 것이다. 신청을 포기한 사학들은 대체로 심의기준이 학교의 기대치와 맞지 않았다는 이유를 들었다. 앞서 경기도교육청은 지난 2일 납입금(입학료+수업료)을 일반 사립고의 2배 이내로 하고 법인 전입금은 납입금 총액의 5% 이상으로 정했다. 인천·전남·제주지역은 신청학교가 단 한 건도 없다.
자율형 사립고는 학사운영과 교육과정 그리고 인사 등에서 자율성을 크게 보장하는 학교다. 그러나 자율형 사립고로 전환하면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로부터 교직원 인건비, 학교·교육과정 운영비 지원이 중단돼 수업료와 법인 전입금만으로 운영해야 한다.
이 때문에 교육계 일부에서는 등록금 대폭 인상이 불가피해 자율형 사립학교가 결국 귀족학교로 전락할 것이란 논란이 끊임없이 제기되고 있다.
교육계 일부에서는 정부가 국내 사학들의 재정 상태를 너무 과대평가 한 것이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수업료 및 입학금의 3∼5%를 내야 하는 법인전입금도 학교재단으로서는 부담이다. 교육계에서는 18일 전환신청을 철회한 서울의 미림여고, 대원여고, 인창고도 준비 부족을 이유로 내세우고 있지만 재정문제가 큰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고 있다.
이와 함께 학생선발 방식도 사학재단들이 자율형 사립고에 큰 매력을 느끼지 못하는 이유로 꼽히고 있다.
기존 자립형 사립고가 전국 단위의 우수학생들을 대상으로 선발고사를 통해 신입생을 선발하는데 반해 자율형 사립고는 모집단위가 광역단체로 제한되고 지필고사 없이 최종적으로 추첨을 통해 신입생을 선발해야 한다.
교과부는 당초 시도교육청을 통해 전환신청을 받아 내년에 자율형 사립고 30곳을 선정할 계획이었다. 그러나 전환신청 학교가 기대에 크게 못 미치고 있어 계획수정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특히 서울의 3개교와 같이 앞으로 전환신청을 철회하는 사례가 늘어날 수도 있다.
또한 전환신청을 한 학교 중 상당수 사학들이 재정이 부실한 영세 사학이라는 점도 교과부의 어려움을 가중시키고 있다.
30곳 이라는 개교 예정 학교 숫자에 연연하다 자칫 ‘부실지정’이라는 복병을 만날 수 있다는 지적이다.
한편 지난해 82개교를 선정한 기숙형 공립고는 아예 선정 기준을 바꿀 예정이다. 사립고까지 범위를 확대하고, 군 단위로 제한됐던 지역 요건을 도농복합 중소도시까지 확대하는 것이다.

장세풍 기자 spjang@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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